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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실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모욕하는 교사들

학교에는 보직교사가 있다. 보직교수가 교수보다 전혀 상급자가 아니라 단지 그 직무를 맡은 것에 불과하듯, 보직교사 역시 단지 그 직무를 맡은 것에 불과한 교사다. 그런데 보직교사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은 보직교수들과 자뭇 다르다.

보직교수들은 서로를 부를때 "이 처장", "박 실장"보다는 "이 교수", "박 교수" 혹은 "이 선생", "박 선생"을 선호한다. 차라리 공식적으로 "학생처장"이라고 부를지언정 "이 처장" 혹은 "이 ** 처장님"이라는 칭호는 듣기 어렵다.

반면 보직교사들은 한사코 "선생"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한아무 선생님"이라고 후배 교사가 부르면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고 성을 내기도 한다. 그야말로 속물 근성의 발로가 아닐수 없다. 그 속내에는 "선생님"을 매우 낮은 말단관리 쯤으로 생각하는 자학 근성이 숨어 있다. 그래서 그런지 6급 행정 주사에 불과한 학교 행정실장을 마치 상관처럼 생각하는 한심한 교사도 있다. "부장님"이라고 불림으로써 그 6급 행정주사와 동급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놈의 부장님, 실장님 소리가 교무실을 뒤흔들때면, 여기가 학교인지 아니면 관공서나 회사인지 헷갈릴 정도다.

그런데, 상호 다른 직렬의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경우의 대우 기준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에 보면 "선생님"은 결코 미관 말직이 아니다. 교사는 직급이 없기때문에 호봉을 기준으로 삼는데, 신임교사가 9호봉을 지급받고, 중간에 1급 자격증을 따면 1호봉 승급함을 감안하면 신규교사는 7급에 준하며(초등학교의 경우 7급이 행정실장을 함/ 주사보), 4년차가 되면 6급에 준하고(중학교 행정실장/ 주사), 7년차가 되면 5급(고등학교 행정실장/ 사무관), 15년차가 되면 4급(서기관/ 교육부 과장급)에 준함을 알수 있다. 이 사실을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교사다. 그래서 김진표 전 교육부장관이 "앞으로 교사를 예우해서 각종 행사에 6급에 준하도록 하겠다"는 헛소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특별한 예우가 필요 없다. 법대로만 대접하면 되는 것이다.

[별표 9] <개정 2007.12.28>

특별채용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관련)

 

임용예정계급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기능직기능6급

이상

7급·

기능직기능7급

8급·

기능직기능8급

9급·

기능직기능9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초·중·

고등

학교

교원

및 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16호봉

12호봉

11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11호봉

7호봉

6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13호봉

9호봉

8호봉

 

 

판사·검사

5호봉

2호봉

 

 

 

 

 

기능직공무원

 

 

 

기능직기능6급

이상

기능직기능7급

기능직기능8급

기능직기능9급

이하

관련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 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이상

6년

3년

 

 

사실이 이런데도, 경력 7년만 지나면 사실상 하급자에 불과한 행정실장과 동급으로 부장님이라 불리며 감격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승진에 필요한 근무평정 점수 때문이다. 근무평정 점수를 부과하는 권한은 온전히 교장에게 있으며, 교장은 그것을 수업과 각종 교육활동이 아니라 이른바 행정업무를 기준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다. 즉, 가장 행정업무를 많이 보는 교무부장이 최고등급을 받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승진에 눈 먼 교사들은 서로 교무부장이 되려고 한다. 교무부장이 되려면 먼저 부장이 되어야 한다. 즉 교육보다는 행정스러워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훌륭한 교사가 아니라 행정실장이 전범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한심스러운 상황의 배경에 더 한심스러운 승진제도, 근무평정제도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세상은 냉정해서 스스로 대접하는 만큼만 대접해준다. 스스로를 행정직원의 하급자로 대접한다면, 세상은 그렇게 대접할 것이다.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진제도에서 비롯된 왜곡된 말단의식을 버리고, 더도 말고, 딱 법이 정한만큼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 놈의 부장님 소리 집어치우고, 마땅히 선생으로 서로 불러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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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