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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지도부 선생님들께 드리는 편지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걱정과 고생이 많으시죠? 도대체 왜 우리 노고를 몰라주고 공격만 하는지 안타까우시죠? 하지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전교조 간부인지라 누워서 침뱉기지만, 그래도 침은 입안에 있는 것보다는 얼굴에 묻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닦을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합법화 이전에는 전교조의 주장을 그냥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교조의 주장을 중심으로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비합법 시절에는 지구장(위원장-지부장-지회장-지구장-분회장 순서죠?)조차 유력인사 대접을 받아서 지역 신문에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못할 힘이 합법화를 이끌어 낸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법화 이후에는 서서히 정부가 전교조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임명장도 받기 전에 교육부 장관을 반대 성명 하나로 교체할 수 있었던 전교조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지금은 지구장은 커녕 지부장도 그냥저냥한 사람 취급 받습니다. 합법화 이전이나 이후나 이명박 이전에는 정부가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변수는 전교조에 있습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 합법화 이전에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었나?

전교조가 언제 대안을 내지 않았냐 볼멘소리를 합니다. 네, 전교조에서 나온 각종 정책은 총론부터 각론까지 산더미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도 그것을 하고있지 않는 걸. 단지 정책안에 불과하지, 정작 교실에서 학교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 승화된 것이 아닌걸.

비합법 시절에는 교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먼저 변했습니다. 전교조 본부는(당시는 본조) 제일 나중에 말했습니다. "봐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 합법화 이후에는 거꾸로 되었습니다. 본부가 먼저 말합니다. 지부가 말합니다. 분회장에게 공문이 날아옵니다. 전교조는 이러자, 저러자고 말하는데, 실제 조합원 교사들이 그걸 바라는 것인지, 그럴 단초가 있기나 한 건지 의심받기 시작합니다. 그 이러자, 저러자도 항상 총체적이었습니다. 국가의 교육 제도 전반을 뒤집어야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걸 "관념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전교조 교사들은 "국가 교육제도가 이런데, 나 하나 뭐 해서 바뀌겠어?"하는 환원론자가 되어갔습니다. 말은 복잡하고 감동적으로 하지만 결론은 항상 "입시교육철폐","교육과정전면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전교조 교사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할것이며,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전교조 교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사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단협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학교의 이런저런 관행에 맞서 싸우기나 했습니다. 그러나 단협으로 이런것도 깨끗하게 해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층부가 해결해주며 조합원은 돈만내는 구조로 바뀌어갔습니다.

비합법시절 전교조의 업적은 주로 필부필녀 조합원 교사들의 세세하고 소박한 실천들의 집대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법화 이후 전교조의 연구실적은 거의 대부분 상층부 활동가들이 머릿속에서 끄집어 낸 것들입니다. 참교육실천대회에 논문들이 몇트럭분씩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수준은 해가 갈수록 낮아져서,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져서 이 행사를 계속 존치할 이유가 있는가 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 선배님들! 조합에 대한 애정과 긍지가 자칫 냉정한 현실을 외면할까 작은 걱정이 됩니다. 지나온 과거는 참으로 아름답고 자랑스럽지만, 그건 과거입니다. 과거는 단지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부정 해서 그 외부로 눈을 돌린 뒤, 부정했던 그 과거의 유산을 한 계기로 포괄할수 있는 새로운 전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여,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을 부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널리 혜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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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