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안교과서 구상

우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심화선택의 경제과목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희소성, 기회 비용

◦ 경제 문제, 비용 - 편익

◦ 경제적 유인

◦ 교환, 시장 경제 제도

◦ 효율성, 형평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소득, 소비, 노동

◦ 생산요소, 비용, 이윤, 기술, 생산성, 기업가정신

◦ 재정 활동(조세, 예산)

시장과 경제 활동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 경쟁 시장, 잉여

◦ 시장실패, 정부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소득

◦ 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 총수요, 총공급

◦ 실업,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교역의 이익과 자유무역

◦ 보호 무역과 무역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자본 이동

◦ 국제 경쟁력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저축과 금융계획

◦ 자산과 부채, 신용 관리

◦ 금융수단, 투자계획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대안교과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교과서는 여러 사항들을 학설이 아니라 사실로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것들을 서로 대립하는 학설로서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효용학파의 학설이 과연 물리학 법칙처럼 그냥 바로 익혀서 적용하면 되는 사실로 간주되는 척박한 한국 경제교육에 경제란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며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학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런 학설들의 배경에는 사회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도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계효용학파, 통화주의, 케인즈주의밖에 모르는 좁은 시야를 떨쳐 생물학에 기반한 경제학, 심리학에 기반한 경제학 등 최신 경제학의 트렌드도 감각을 익히게 하면서 경제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꿈이 너무 과할까요?

 

 

대안교과서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자원. 편익. 희소성. 기회비용

경제문제: 비용- 편익. 합리적 선택(경제적 행동의 의미)효율성과

 형평성(생산 가능 곡석)// 모든 편익은 효용으로 표준화 환산

가능한가?

졍제적 행동의 동기: 합리적 개인(인간은 대체로 경제적 유인에 반

응), 진화의 흔적(이기주의의 주체가 꼭 개인일까?), 문화와 관습

(사람은 꼭 이기적 본성에 굴복할까?)

잉여가치(사실은 이게 경제 행동의 유인동기 아니었을까?)

난 일 안할래 동기...

생산, 소비, 분배, 교환과 그 결정 기제로서 관습, 할당, 시장

/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께 작동하고 있네

인간의 경제 생활 변천과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과 분배의 역사( 잉여 생산물을 중심으로)

경제사: 원시 공동체 사회 - 노예제 -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주의의 3요소: 교환 목적으로 하는 생산,

타인 노동의 구매, 자본가의 잉여생산물 전유(이윤)
자본주의에서 경제주체: 기업가, 노동자, 정부
자본주의의 장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완전 경쟁 시장)

1. 시장경제의 의미: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모두

평등한 행위자. 충분히 많은 경쟁자. 따라서 누구도 경쟁 회피 불가.

2. 시장의 작동 원리: 가격에 반응한다.

 수요, 공급, 자연 가격 그리고 균형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수요와 공급.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탄력성.

시장 균형(소비자와 생산자가 동등한 이익을 보다)// 과연 잉여?

3. 가치와 가격

1) 노동 가치설: 화폐라는 상품의 가치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이 가치의 기준은 노동시간)가 자연 가격.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

가격을 중심으로 약간의 진동: 애덤 스미스

2) 한계 효용설: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에 의해 공급곡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요곡선: 에지 워스

4. 자본주의의 생산자: 기업가

1) 자본의 순환과 이윤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뒤 이를 판매

자본의 순환:

화폐1 -생산요소-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2 -생산요소

-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3....

화폐2 -화폐1(매출액- 비용)=이윤..... 화폐3›화폐2›화폐1

이윤은 어디서 왔나?

노동자의 부불노동(마르크스) //기업가의 혁신(스미스, 슘페터)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이윤

2) 요소 시장(노동, 토지, 자원의 구매)과 상품 시장

타인 노동의 구매가 가능한 조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인가?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인가?

이윤은 어디서 발생하나?(잉여가치)

금융의 이해

1. 화폐의 발생. 화폐의 기능.

2. 화폐의 유통과 금융의 발생

3. 신용의 창조와 파생통화

4.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이해

5.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 위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실패와 공황

1. 불완전 경쟁과 시장 실패

1) 독과점

독과점: 경쟁의 목표는 경쟁이 없어지는 것?

독과점 시장의 결과: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에게 넘어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의 가격을 지배(시장의 의미 상실). 완전경쟁시장

과 독과점시장은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독과점의 기회가 기업가의 유인동기?(슘페터). 블루, 레드오션

일단 시장 창출. 독과점 유지위한 술책들: 각종 진입장벽, 불공정

경쟁

2) 비대칭 정보

 생산자 지배 시장의 다른 사례들: 정보의 비대칭, 광고, 마케팅

2. 경제 공황

1) 경기 순환의 과정: 호황과 불황(호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님)

공황의 사례들. 공황의 피해들

2) 공황의 원인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신고전학파)

섵부른 국가의 개입(통화학파)

자본의 사적소유: 생산수단의 대규모 집적과 사적소유의 모순

계급 투쟁: 갈등의 격화와 부불노동의 축소 자본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과잉생산과 거품 (마르크스)
실업과 유효수요 감소의 악순환(케인즈)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기능

1. 시장 질서 유지 기능

국가의 개입: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만들기. 반독점, 소비자 보호,

투명한 시장 만들기

2. 경제공황과 재정정책

1) 경기 순환과 자동 안정화 장치

2) 비자발적 실업 문제와 재정정책

신고전파의 실업이론(임금이 너무 높아서/ 노조가 시장을 교란...)

실업의 종류/ 경기순환(불황)에 의한 실업은 자연적 해결 불가

3)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2.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1)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격과 화폐의 관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주로 통화량의 증가 때문.

 누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나?

2) 통화량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또 그 영향은?

3)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 정책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콜금리, 공개시장조작

경제의 성장과 발전

1. 경제발전과 삶의 질

1) 국민 단위의 경제정책의 필요

2) 개인의 소득, 국민의 소득, 삶의 질

국민소득과 삶의질의 각종 지표와 통계

3) 국민소득과 경제발전(경제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2.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오늘

1) 해방 직후 한국 경제의 상황과 성장전략

2) 비약적인 양적 성장의 빛과 그림자

3) 한국 경제의 현재

3.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제

1) 양적 성장이 삶의 질로

2)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

3) 빈부갈등의 극복과 경제 윤리의 회복

국제교역과 세계화

1.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

1) 상대우위와 무역의 이익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3) 제국주의론과 종속이론

2. 무역의 특징과 국제수지

1) 환율, 무역장벽

2) 국제수지

2.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1) 국제경제기구들의 창설과 변질

2) 초국적 자본의 등장과 경제의 세계화

3) 자유무역의 확대 wto와 fta

4) 자유무역인가,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3. 시장개방과 한국 경제의 과제

1) 고립인가 종속인가?

2) 무역의 이익인가 일부 생산자의 희생인가?

미래 경제에의 대응

1 미국은 사회주의국가?

2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경제?

3 노동의 종말, 사회적 임금, 보장소득?

4 무한경쟁, 정글의 법칙?

경제생활의 실제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기업가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실무 경제

경제와 윤리

미래 경제와 새로운 경제주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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