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제 대안교과서 구상

우선 아래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심화선택의 경제과목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 희소성, 기회 비용

◦ 경제 문제, 비용 - 편익

◦ 경제적 유인

◦ 교환, 시장 경제 제도

◦ 효율성, 형평성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 소득, 소비, 노동

◦ 생산요소, 비용, 이윤, 기술, 생산성, 기업가정신

◦ 재정 활동(조세, 예산)

시장과 경제 활동

◦ 수요, 공급

◦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

◦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

◦ 시장 균형, 탄력성

◦ 경쟁 시장, 잉여

◦ 시장실패, 정부실패

국민 경제의 이해

◦ 국민 소득

◦ 물가 지수, 실업률, 이자율, 경제 성장

◦ 총수요, 총공급

◦ 실업, 인플레이션

◦ 중앙은행,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 교역의 이익과 자유무역

◦ 보호 무역과 무역정책

◦ 외환 시장, 환율

◦ 국제 수지, 자본 이동

◦ 국제 경쟁력

 경제생활과 금융

◦ 수입, 지출, 저축과 금융계획

◦ 자산과 부채, 신용 관리

◦ 금융수단, 투자계획  

 

다음은 제가 제안하는 대안교과서의 교육과정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기존의 교과서는 여러 사항들을 학설이 아니라 사실로서 소개하고 있지만, 저는 그런것들을 서로 대립하는 학설로서 소개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한계효용학파의 학설이 과연 물리학 법칙처럼 그냥 바로 익혀서 적용하면 되는 사실로 간주되는 척박한 한국 경제교육에 경제란 역동적인 사회현상이며 이를 해석하는 다양한 학설이 있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이런 학설들의 배경에는 사회 계급, 계층의 이해관계도 무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제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한계효용학파, 통화주의, 케인즈주의밖에 모르는 좁은 시야를 떨쳐 생물학에 기반한 경제학, 심리학에 기반한 경제학 등 최신 경제학의 트렌드도 감각을 익히게 하면서 경제라는 현상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고자 합니다. 꿈이 너무 과할까요?

 

 

대안교과서

영  역

내용 요소

경제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자원. 편익. 희소성. 기회비용

경제문제: 비용- 편익. 합리적 선택(경제적 행동의 의미)효율성과

 형평성(생산 가능 곡석)// 모든 편익은 효용으로 표준화 환산

가능한가?

졍제적 행동의 동기: 합리적 개인(인간은 대체로 경제적 유인에 반

응), 진화의 흔적(이기주의의 주체가 꼭 개인일까?), 문화와 관습

(사람은 꼭 이기적 본성에 굴복할까?)

잉여가치(사실은 이게 경제 행동의 유인동기 아니었을까?)

난 일 안할래 동기...

생산, 소비, 분배, 교환과 그 결정 기제로서 관습, 할당, 시장

/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함께 작동하고 있네

인간의 경제 생활 변천과 자본주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과 분배의 역사( 잉여 생산물을 중심으로)

경제사: 원시 공동체 사회 - 노예제 -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특징: 자본주의의 3요소: 교환 목적으로 하는 생산,

타인 노동의 구매, 자본가의 잉여생산물 전유(이윤)
자본주의에서 경제주체: 기업가, 노동자, 정부
자본주의의 장단점

자본주의 경제의 원리

(완전 경쟁 시장)

1. 시장경제의 의미: 누구도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모두

평등한 행위자. 충분히 많은 경쟁자. 따라서 누구도 경쟁 회피 불가.

2. 시장의 작동 원리: 가격에 반응한다.

 수요, 공급, 자연 가격 그리고 균형 가격//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수요와 공급. 수요량과 공급량의 변화. 탄력성.

시장 균형(소비자와 생산자가 동등한 이익을 보다)// 과연 잉여?

3. 가치와 가격

1) 노동 가치설: 화폐라는 상품의 가치로 표현된 상품의 가치

(이 가치의 기준은 노동시간)가 자연 가격. 수요/공급에 따라 자연

가격을 중심으로 약간의 진동: 애덤 스미스

2) 한계 효용설: 추가적인 한 단위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격.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에 의해 공급곡선,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따라 수요곡선: 에지 워스

4. 자본주의의 생산자: 기업가

1) 자본의 순환과 이윤

기업가는 이윤을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여 생산한 뒤 이를 판매

자본의 순환:

화폐1 -생산요소-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2 -생산요소

- 생산과정- 상품 -판매 -화폐3....

화폐2 -화폐1(매출액- 비용)=이윤..... 화폐3›화폐2›화폐1

이윤은 어디서 왔나?

노동자의 부불노동(마르크스) //기업가의 혁신(스미스, 슘페터)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이윤

2) 요소 시장(노동, 토지, 자원의 구매)과 상품 시장

타인 노동의 구매가 가능한 조건

임금은 노동의 가격인가? 노동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인가?

이윤은 어디서 발생하나?(잉여가치)

금융의 이해

1. 화폐의 발생. 화폐의 기능.

2. 화폐의 유통과 금융의 발생

3. 신용의 창조와 파생통화

4.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의 이해

5.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 위기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의 실패와 공황

1. 불완전 경쟁과 시장 실패

1) 독과점

독과점: 경쟁의 목표는 경쟁이 없어지는 것?

독과점 시장의 결과: 소비자 잉여가 생산자에게 넘어감. 소수의

 생산자가 시장의 가격을 지배(시장의 의미 상실). 완전경쟁시장

과 독과점시장은 어느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일까?

독과점의 기회가 기업가의 유인동기?(슘페터). 블루, 레드오션

일단 시장 창출. 독과점 유지위한 술책들: 각종 진입장벽, 불공정

경쟁

2) 비대칭 정보

 생산자 지배 시장의 다른 사례들: 정보의 비대칭, 광고, 마케팅

2. 경제 공황

1) 경기 순환의 과정: 호황과 불황(호황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님)

공황의 사례들. 공황의 피해들

2) 공황의 원인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신고전학파)

섵부른 국가의 개입(통화학파)

자본의 사적소유: 생산수단의 대규모 집적과 사적소유의 모순

계급 투쟁: 갈등의 격화와 부불노동의 축소 자본의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과잉생산과 거품 (마르크스)
실업과 유효수요 감소의 악순환(케인즈)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국가의 기능

1. 시장 질서 유지 기능

국가의 개입: 완전경쟁시장에 가깝게 만들기. 반독점, 소비자 보호,

투명한 시장 만들기

2. 경제공황과 재정정책

1) 경기 순환과 자동 안정화 장치

2) 비자발적 실업 문제와 재정정책

신고전파의 실업이론(임금이 너무 높아서/ 노조가 시장을 교란...)

실업의 종류/ 경기순환(불황)에 의한 실업은 자연적 해결 불가

3) 재정정책의 효과와 한계

2.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1)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격과 화폐의 관계. 전반적인 가격 상승은 주로 통화량의 증가 때문.

 누가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나?

2) 통화량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는? 또 그 영향은?

3) 중앙은행의 기능과 통화 정책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콜금리, 공개시장조작

경제의 성장과 발전

1. 경제발전과 삶의 질

1) 국민 단위의 경제정책의 필요

2) 개인의 소득, 국민의 소득, 삶의 질

국민소득과 삶의질의 각종 지표와 통계

3) 국민소득과 경제발전(경제는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삶의 질

2.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과 오늘

1) 해방 직후 한국 경제의 상황과 성장전략

2) 비약적인 양적 성장의 빛과 그림자

3) 한국 경제의 현재

3. 한국 경제 발전의 과제

1) 양적 성장이 삶의 질로

2) 사회 안전망과 복지 정책

3) 빈부갈등의 극복과 경제 윤리의 회복

국제교역과 세계화

1. 무역의 발생 원인과 이익

1) 상대우위와 무역의 이익

2)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3) 제국주의론과 종속이론

2. 무역의 특징과 국제수지

1) 환율, 무역장벽

2) 국제수지

2.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1) 국제경제기구들의 창설과 변질

2) 초국적 자본의 등장과 경제의 세계화

3) 자유무역의 확대 wto와 fta

4) 자유무역인가, 사다리 걷어차기인가?

3. 시장개방과 한국 경제의 과제

1) 고립인가 종속인가?

2) 무역의 이익인가 일부 생산자의 희생인가?

미래 경제에의 대응

1 미국은 사회주의국가?

2 소유의 종말과 접속의 경제?

3 노동의 종말, 사회적 임금, 보장소득?

4 무한경쟁, 정글의 법칙?

경제생활의 실제

각 경제 주체의 사회적 역할(기업가로서,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실무 경제

경제와 윤리

미래 경제와 새로운 경제주체의 역할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