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 : 정부에서 보는 교육에 대한 투자.

이번 글을 쓰기 전까지는 항상 교육 해당자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글을 써 왔다. 하지만 교육을 받는 쪽이 있으면 제공하는 쪽도 있어야 하며, 그 양쪽의 타협선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교육을 제공하는 쪽의 관점 역시 중요하게 알아야 하며, 그러한 교육 제공자의 관점을 앎으로 인해서 더욱 사회인으로써의 교육 기능이 발전하리라 생각하며, 그와 동시에 교육을 받는 입장에서 주장해야 할 권리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 교육에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1. 교육에 대한 지원은 복지가 아닌 투자

프 랑스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절대 복지의 항목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건강도, 문화도 복지인 국가에서 어떻게 교육이 복지가 아니냐고 하겠지만, 기초적인 교육은 국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 이라는 점에서 복지가 아니라 의무에 해당되게 된다. 물론 이것은 의무교육에 대한 이야기이며, 대학교 이상의 고등 교육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창조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서 국가의 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게 된다. 그렇기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복지의 개념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써, 그리고 그 투자의 회수를 실력있는 인재들을 양성해 냄으로써 얻어 가는것이다.


국내 모 대학의 전경
이 대학 총장님 등록금이 높은게 좋은 교육 받는 반증이라고요?
머리가 부족한건 알겠는데 부족한건 좀 깨닳으시죠?

이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대 쉽게 학위를 내어주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욱 학문에 힘을 쏟을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학문적인 발전은 돈으로 사올 수 없는 다양한 발전을 지탱하게 하여 준다. 실제로 프랑스는 인문학과 이공계 어느쪽으로 가리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의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기술적 독립은 저러한 국가의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



프 랑스에서 교육은 저런 국가의 발전만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한가지 부산물에 불과하다. 그 또 다른 부산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적 손실의 최소화이다. 프랑스의 가정 교육 편에서도 소개할 내용이지만 프랑스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바로 책임감이다. 유년기에 책임과 자유가 동시에 없지만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배워가면서 점점 책임감과 자유를 부여해줌으로써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교육 하는데 집중한다. 그렇기에 납세, 시위, 노동등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잃는 행위는 매우 천박한 행위로 규정되며, 그로 인해서 프랑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 만큼 책임을 못 다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일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사건
이 사건 이대로 두는게 책임지는건 아닐텐데?
이게 자유의 무게를 모르면 생겨나는 사회적 손실이 아니면 무엇이라고 해야 하는가.

그 리고 이러한 자유의 책임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와 책임은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이것이 사회의 도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사회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라면 어느 쪽의 사회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일이다. 이렇듯 프랑스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책임감을 확고히 하며 그 책임의 신성함을 깨닳게 해줌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나타날 다양한 사회적 낭비를 막아주고 감시 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3. 교육에 따른 국가의 이익 증대

교 육은 단순히 학문의 발달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학문이 발달하게 되면, 그 학문을 배우기 위한 수많은 유학생들이 몰려오며,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인재를 유치하기도 하고, 민간 외교의 선봉이 되며,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자국의 GDP가 증가하는등 수많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부에서 다른 방향으로 돈을 쓰고, 발전소를 건설해주고, 땅을 판다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다. 이렇듯 교육이라는 분야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기대되는 발전은 단순히 인재의 수급만이 아닌 포괄적인 사회 간접 자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파나마 운하의 모습
이런게 필요한 나라도 있는데, 저런게 필요 없는 나라는 교육에 돈쓰는게 낫지 않을까?


결론

프 랑스 정부의 교육에 대한 지출은 복지라는 면 보다 오히려 투자라는 면이 부각됨으로 인해서 더욱 발전하는 기회가 되어 왔으며, 정부가 교육에 지출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을 공감함으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공공의 지출은 결국 사회를 풍요롭게 해주며, 삶을 인간답게 해 주는 기본적인 사회  간접자본이고, 그 파급력은 교통 수단에 비할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보다 밥이 중요한 나라가 있고, 그런 나라에게 교육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갓난 아기에게 고기를 먹이는 행위라고 생각 하지만,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 국가라면 교통수단을 하나 더 마련하려고 자연을 훼손하기 보다는 교육적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더욱 미래적 가치를 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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