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육불평등의 관점을 전환하자(2)

 
개천에서 용 나지 않는 것은 교육 불평등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진보적인 교육운동 단체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다. 개천에서 용 나는 게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과연 교육평등인가? 그건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 나는게 어려워진게 문제가 아니다.
옛날 민중가요 중에 못 배워 땅만 파는, 우리 부모 원망 하랴?” 하는 가사가 있었다. 이젠 이런거 잊어버리자. 이건 왜곡된 교육관이며, 우리가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는 입시교육의 원조다. 진정 지적인 진보진영이라면 민중의 이런 소박한 감상에 동정은 할지언정 동조해서는 안된다.
개천에서 용 난적이 있기나 할까?” 용이 없거나 어디나 개천이던 시절에나 가능할 뿐이다. 교육을 통해서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정상이다. 다만 우리 나라는 1894, 1910, 1945, 1950, 1998년 등 거의 매 세대마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기존의 질서가 무너져서 전국이 개천이 되고, 용이 모조리 죽어버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매우 드물고, 다시 와도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공고화된 나라에서의 사회학적 연구 결과는 매우 냉정하다. 그 중 블라우와 덩컨의 경로 모형, 그리고 콜맨 보고서의 결과는 충격적이다. 이 결과들은 한 마디로 어떤 학생이 장차 성공하느냐 마느냐에서 교육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업성취도에서조차 학교, 교사 변인은 별 기여를 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유의한 변인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뿐이었다. 즉 부모가 용이면 용이고, 부모가 미꾸라지면 미꾸라지인 것이다.
만약 개천에서 용난다를 기반으로 교육 불평등을 말하려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필살기인 인간자본론을 수긍해야 한다. 그것은 학교교육에서 생산력과 무관한 영역을 몽땅 제거해서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동의하는가? 그러나 실제 학교 교육은 현실 사회에서 잘살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덕목과 무관한 것들이 많으며, 또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학교 교육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다. 우리는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즉 입시교육의 평등을 요구하거나 허황된 개천에서 용나기 신화를 거부하는 대신 우리가 그토록 주장해온 참교육에서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즉 저소득층 자녀들이 부모 수준에 제한되지 않고, 그 이상의 덕성과 지성과 감수성, 그리고 신체관리 능력을 갖추도록 길러내어야 한다. 부모는 어쩌다 생긴 여가시간을 술, 담배, 막장 드라마에 탕진할 지언정, 그 자녀까지 그 수준에서 헤매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입학사정관 제도와 수능 평이화는 이 점에서 지배계급의 아주 교묘하고 음험한 한 수다)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가 더 높은 성적을 올리게 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없으며,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가 덕성, 지성, 감수성을 함양하도록 할 수는 있으며, 만약 그렇게 함양된 학생이 어떤 목적이 있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동기화 된다면 성적은 저절로 올라간다.
역설적이지만 우리는 그 동안 교육 불평등 해소 노력이라고 불려오던 것을 포기함으로써, 즉 교육을 통해 소득격차를 줄인다는 환상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부모의 수준을 넘어 지배층에게 결코 뒤질 것이 없는 지성과 덕성을 갖추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회가 이런 지성과 덕성을 갖춘 피지배층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회는 강력한 평등에의 요구에 직면할 수 박에 없기 때문이다. 즉 교육이 불평등 해소에 기여한다면 이는 그 사회를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기 대문이지 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때문이 아니다. 교육 평등이 사회 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지, 결코 교육받으면 더 잘살게 되는데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운동은 지성인 교사들이 끊임없이 비판적 의식을 일깨우는 속에서 사회적 평등의 열망과 조건을 개척하는 것이지 공교육 제도의 기회 균등을 요구하는 것에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요구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 교육 불평등 해소의 방안은 명백하다. 그것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클레멘트 운동이다. 서울시 교육청의 문예체 진흥 교육 방안은 이 점에서 매우 적절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나라의 교사들은 클레멘트 운동의 주체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대상에 더 가깝다. 우리는 먼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교사들부터 일으켜 세워야 한다. 교사들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교사들이 먼저 덕성, 지성, 감수성, 체력으로 충만한 집단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충분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교육 평등을 향한 교사운동의 첫걸음은 우선 교사들이 모였을 때 연예가 중계나 자식 이야기나 하지 말고 지성인다운, 문화인다운 대화를 나누고, 교무실의 풍토가 지적이고 문화적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궁한 지적, 도덕적, 문화적 보고가 되어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교육 받느라고 바쁜 상류층 자녀들은 맘대로 하라고 두자. 그걸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조바심 내지 말자.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면 참교육을 저소득층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아닌가?
 
그 결과는 용이 되어 개천을 빠져나가려는 미꾸라지가 아니다. 개천의 가치를 인식하고 개천을 더 살기 좋게 만들려는 깨어있는 미꾸라지들이며, 용의 착취와 억압을 근절하기 위해 떨쳐 일어서는 미꾸라지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