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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좌파 까기(2) -김규항 2

김규항 이야기는 오늘로 마치려고 한다. 사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말은 김규항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규항이 구사하는 개념과 용어들에 대한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김규항의 인격은 다소 편협하지만 그래도 배울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구사하는 '진보'개념이 사람들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개념을 논쟁적인 의미를 담고 사용하지 않고 판단의 준거로 사용해 버리면, 결국 자신이 내린 그 개념의 정의 안에 감금당하고 마는 셈이다. 사실 이 개념은 김규항 뿐 아니라 모든 B급 좌파들이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문사회 고전들 중 '진보'라는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책은 무엇일까? 마르크스의 자본론? 천만에. 직접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경제학 원리" 아니면 알프레드 마셜의 "경제학 원리'일 것이다. 특히 마셜의 책은 '진보'로 시작해서 '진보'로 끝난다. 즉 B급좌파식으로 말하자면 이 진보라는 말은 원래 좌파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사도들"의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좌파가 진보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건 아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 "인류의 상태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있다면" 누구나 진보라는 말을 쓸 수 있다. 우파는 지금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져서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해진다면 그걸 진보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고 보니 좌파의 진보도 그닥 다르지 않다. 아니 사실상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다만 자본가의 이윤이 정당한 몫이냐 아니면 단지 착취에 불과하거나 잘 봐줘야 일종의 필요악이냐를 놓고 의견이 갈릴 뿐이다.

혹은 인류의 욕망 자체가 물질적인 욕망을 넘어서 보다 정신적이고 미적인 수준으로 고양되어 지금처럼 경제적 분배를 놓고 다투는 경지를 넘어서는 것을 진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놀랍게도 그 사람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다.

그러니 한 마디로 진보란 지금보다 나은 인류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상태인가를 놓고 이념이 갈릴 뿐이다. 따라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꾼다면 그게 사회주의자건 개량주의자건 관계없이 진보라 불릴 자격이 있다. 진중권도 진보고, 조국도 진보다. 물론 나도 진보며, 장관되기 전의 이주호도 진보다. 반면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 기득권에만 집착하는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진보가 아니며, 민주노총과 노동귀족들도 진보가 아니며, 전교조 지도부들도 진보가 아니다. 그러고 보면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는 김규항은 다소 진보라 부르기 위태로운 지점에 있다.

사회주의를 말한다고 해서 꼭 진보는 아니다. 예컨데 요제프 슘페터는 자본주의가 결국은 관료주의를 거쳐 사회주의로 될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슘페터는 진보가 아니다. 그는 경제의 활력과 기업의 모험심이 차가운 집산주의로 응결된 결과로 사회주의를 말한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이야 어찌되었건 사회주의에 대한 묘사는 좌파의 그것과 다를바가 없다.
반미반제를 말한다고 해서 진보가 아닌 것은 당연하다. 김정일이나 카다피를 진보라고 부를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

물론 자본주의 너머를 사유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너머를 사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보가 아닌 것은 아니다. 먼 훗날을 내다보는 진보나, 지금 실현 가능한 개선을 시도하는 진보나 소중하기는 마찬가지다. 사실은 후자가 더 소중하다. "자연은 도약하지 않기"때문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게 진보인 것은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마르크스야 말로 가장 보수적인 사상가다. "공산당 선언"의 거의 절반은 자본주의 예찬으로 가득차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가능한 토양을 자본주의가 만들었으며, 실상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껍데기만 남겨놓고 거의 공산주의화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아니면 그 거대한 생산력의 사회화는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자본주의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그 다양한 신분과 계급을 모조리 철폐해서 소수의 자본가와 다수의 노동자로 단순화 했겠는가?

기실 사회주의는 이미 자본주의가 다 이루어 놓은 것에 거기에 알맞은 옷을 입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미 사회화된 생산수단을 사적소유로부터 해방시키고, 이미 소수의 자본가 외에는 평준화된 계급을 마저 평준화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는 당시 경천동지할 발언을 퍼붓고 다니던 프루동이나 바쿠닌에 비하면 자본주의 찬양론자에 가깝다. 하지만 "소유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며 절규했던 프루동이 마르크스보다 진보적인가? 심지어 19세기 초 자본주의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었던 사람은 원조 보수주의자인 에드먼드 버크였다.

결국 마르크스는 "자연은 도약하지 않는다."에 충실했던 것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라는 토양이 충분히 성숙했을때 그것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지, 용기와 반자본주의 결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양질전환의 법칙도 마찬가지다. 물론 양적 변화만으로는 소위 "근본적 변혁"이 이루어졌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질적 변화는 양적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즉 근본적 변혁을 하고자 하는 시도가 아니라 그 순간 순간 요구되는 변혁을 꾸준히 누적시키다가 어느 임계점에서 근본적인 변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혁명은 공격성과 폭력성을 갖춘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음모를 꾸미다가 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낡은 체제를 아래에서부터 하나 둘 바꾸어 나가다가 마지막에 화룡점정을 하는 것이(그 마저도 불필요할 수 있다) 다. 결국 체제의 변혁은 나중이고, 삶과 일상의 변혁이 먼저인 것이다. 하지만 이건 내 생각이고 이걸 강요할 뜻은 없다. 다만 근본적 변혁을 꿈꾼다는 이유로 소위 진보 진영에서 성골 행세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 "진보"라는 딱지는 무슨 신성불가침한 것이라서 아무나 붙일수 없는 그런게 아니라는 것만 강조해 두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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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