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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드립도 이 정도면 예술이다.. 교장들, 그리고 교총

먼저 저작권 운운할까봐 먼저 기사 링크

http://news.nate.com/view/20110321n13834?mid=n0403

이 기사의 팩트는 이렇다.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전국 초중고교 교장 1천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2) 응답자의 67.5%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책혼선이 학교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3) 교과부와 일선 시도교육청간 정책혼선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교육계에 확산된 탓'이란 응답이 50.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서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편향된 정책 시행'(42.4%), '교과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정책 주도권 경쟁'(6.4%) 등 순이었다.

4) 교과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책 조정기능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응답이 87.4%로 대다수였다.

자 , 이제 이걸 하나 하나 살펴보자.

1) 왜 교장에게만 물었을까? 이거부터 정당화 해야 한다. 설마 교총은 일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집단이 교장단이라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부정부패가 만천하에 알려져서 공분을 일으키고, 그래서 진보교육감이 약진했다. 그러니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에서 가장 힘겨운 처지가 된 집단은 교장들일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본다는 것인가? 한국교총은 교원단체총연합인가, 교장총연합인가?

2) 교과부와 교육청의 정책혼선이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미치냐고 물으면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수 밖에 없다. 이건 정답이 정해진 설문이다.

3) 포풀리즘식, 편향된 정책 등 설문 문항에 이미 자극적이고 가치편향적인 용어들이 춤을 추고 있다. 게다가 이 용어들은 정치적으로 특정 성향의 집단이 반대성향을 욕할때 즐겨 쓰는 단어들이다. 이런 단어들이 포함된 설문 문항이 어떤 특정 성향의 집단에게 던져지게 되면 응답 빈도는 굳이 세어볼 필요도 없이 뻔하게 나온다.  한 마디로 이 설문 조사는 쓰레기다.

4) 교과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정책 조정기능이란게 대체 뭔가?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교과부가 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건 한 마디로 진보교육감의 정책을 교과부가 나서서 무력화 시켜달라는 요구다.  진보교육감들은 교장의 87.5%가 이런 반란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개과천선의 가망이 없다. 그냥 다 쳐내는 수 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교장들이 "애들 못 때리고, 선생 앞에서 호통 못 치고, 돈 못 해먹으니까 불편해 죽겠다. 교과부 장관이 좀 나서서 애들 때리고, 선생 갈구고, 돈 해 먹을 수 있게 해줘"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자. 공연히 유식한 척 하면서 무식한 티 내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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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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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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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