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값 앞에선 안면 몰수?

마침내 정유사가 기름값을 내리겠다고 한다. 정부의 압력이 통한 모양이다. 정부는 왜 압력을 가했을까? 여론의 압력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참 묘한 일이다. 다른 압력은 잘도 견디더니 이건 못견딘다. 그 만큼 사람들은 기름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양이다.

유류세 붙이는 정부를 욕하고, 폭리를 취한다면서 기업을 욕하며 원가 공개하라고 난리였다. 물론 폭리를 취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국민들은 자기 탓은 도통 할 줄 모른다.

사실 기업은 가격이 한계수입과 같거나 많은 쪽에서 형성되기를 바란다. 그러니 되도록 높게 형성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정유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기업에게 가격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어쩌구저쩌구 할 여지가 없겠지만, 몇몇 정유회사가 과점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대규모 산업에서 완전경쟁 시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자체가 망상이다. 사실상 자연독점까지 가능한 분야 아닌가?) 한계수입보다 높으면서 경쟁사와 비교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는 어느 선에서 서로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눈치들을 보고 있을 것이다. 담합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과점시장에서 담합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지난번 LCD에서 삼성이 대만과 일본을 배신한 것 처럼 반드시 배신의 유인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유사들에게 폭리니 뭐니 하면서 욕할 것 없다. 욕하려면 과점시장을 욕해라.

가격을 서로 눈치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매출이 유지되어 수입이 늘어나는 한 가격을 절대 내리지 않는다. 간혹 어떤 한 기업이 폭탄 세일을 하면서 고객을 끌어오려 할 유인이 있을 수 있지만 SK라는 강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가는 SK와의 출혈경쟁을 할 위험이 있어 감히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 아마 이 시장은 SK와 GS가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가격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 가격이 정상적인 균형가격보다 훨씬 높은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수입이 있을 경우다.

균형가격보다 훨씬 높게 파는데도 매출이 유지되는데 가격을 내릴 바보는 없다. 기름 값이 아무리 올라도 어차피 차 몰고 다닐 놈들 다 몰고 다니는데 왜 가격을 내리겠는가? 수요가 가격에 대해 단위 탄력적이거나 거기에 가깝다면 아마 함부로 기름값을 올리지 못할 것이다. 또 기회만 되면 내릴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값을 조사해 봐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기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서 말한다. "자동차는 필수품 아니냐? "

자, 요지부동 기름값의 범인은 여기에 있다. "자동차= 필수품"이라는 최면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은 소득이 감소하거나 물가가 올라갈때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적어도 1997년 외환위기때는 800원대이던 휘발유가 1200원대로 오르자 차량운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기름값 인상은 없었고, 어느 시점에서 꺾여 내려가기 시작했다. 900원이던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고 9000원이던 CD가 2만원을 호가한 거에 비하면 휘발유 값은 그리 많이 뛰지 않은 셈이다. 물론 그 당시 정부의 유류세 인하 효과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지금은 1200원 하던 기름값이 2000원까지 치솟았어도 현저하게 차량운행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는다. 여전히 4000원짜리 커피 파는 커피전문점에 발렛 주차가 성행하며, 7000원짜리 국수먹는 집에 큰 주차장이 가득 차 있다. 약국에도 차, 병원에도 차... 차 없으면 죽는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쌀값이 오른다고 밥을 줄일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과연 자동차가 필수품인가?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수단 케안습에 이동거리 먼, 미쿡 같은 나라인가? 이동거리도 짧고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거미줄 같고 저렴한 대중교통망을 자랑하는 나라 아닌가? 그런데도 자동차가 필수품인가?

자동차를 그렇게 필수품으로 여긴다면 수직으로 벌떡 선 수요곡선을 스스로 그린 셈이다. 수요곡선을 계속 수직으로 밀어붙이면서 외부충격으로 인한 공급변화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원망하면 안된다. 더더군다나 정부더러 값을 내리게 해 달라고 졸라대서는 더더욱 안된다.

기름값이 너무 비싼가? 그럼 걸어라. 그럼 기름값은 내려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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