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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문제입니다.

한 번 풀어 보세요. 중3 사회입니다.

다음은 페리클레스의 연설문 중 일부이다. 당신은 이 글을 이용해서 스파르타인에게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스파르타인은 말 많은 것을 싫어해서 딱 세 문장으로만 말하라고 한다.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10: 한 문장 당 3. 작성 점수 1)

우리의 정치체제는 권력이 소수가 아니라 다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은 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정의를 보장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공직을 부여할 때 출신이 아니라 능력의 탁월함만을 고려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취와 재능을 환영하고 영예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국가에 봉사할 능력만 있다면 가난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빛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치 생활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롭고 개방적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해를 끼치지 않음은 물론이려니와,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불쾌한 표정조차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생활에 대해 자유롭고 관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적인 문제에서는 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사적인 일 뿐 아니라 폴리스의 일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기 사업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정치문제 전반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야 말로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을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우리와 아무 관계 없는 살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테네인들은 민회 안에서 정책을 의결하거나 적절한 토론에 회부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적절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기 전에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우리와 또 다른 점입니다.

문장 1:

문장 2:

문장 3:

다음의 소설을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10: 3. 작성점수 1)

아라키스 이야기

아라키스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행성이다. 이 행성에는 프레멘이라고 불리는 사나운 종족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우주에서 제일가는 단검과 광선총의 명수들이었다. 이들은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 것을 워낙 싫어해서 어떤 정부도, 법도 없이 살아갔다. 그런데 이들은 가혹한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도 물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그의 물을 빼앗는 일이 빈번했다. 사막에서 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 없었다. 사태가 이렇다 보니 프레멘들은 낯선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공격해서 물을 빼앗았으며, 이들은 모두 단검과 광선총의 명수였기 때문에 이들 간의 싸움은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으로 마무리 되었다. 결국 아라키스 사막은 잠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전쟁의 땅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견딜수 없었던 프레멘들은 이 싸움을 막기 위해 그들이 가진 모든 물을 한 군데 모아서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고, 그들 중 한 사람을 뽑아서 무아딥이란 칭호로 부르기로 했다. 무아딥은 그 저수지를 관리하며, 프레멘들은 많건 적건 무아딥이 주는 양만큼만 물을 받아쓰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해 놓고도 뭔가 뒷맛이 개운치 않았다. 과연 평화는 올까? 이들은 여전히 평화를 위협할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1) 아라키스 행성의 자연 상태는 어떠했는가?

2) 이들은 왜 사회계약을 맺었으며, 그 계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3) 과연 평화는 올까?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다음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10)

천재 권박사는 타임머신을 발명했다. 그리고 그 타임머신을 이용해서 기원전 5세기 경의 그리스 인을 초빙해서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여준 뒤 그 소감을 물었다.

아데이만토스: 아무리 둘러보아도 당신네 현대인(이렇게 불러도 된다면)은 민주정치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소.

지니어스 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데이만토스: 민주정치란 무엇입니까? 다수가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들은 다수가 아니라 국회라 불리는 소수가 권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과두정이지 민주정이 아닙니다. 어떻게 5000만 명의 운명을 겨우 300명이 결정한단 말입니까? 우리 아테네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모든 시민이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인 것입니다.

지니어스 권: 300명을 당신네 시대의 귀족 같은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엄연히 시민이며, 시민들을 대표하여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임기는 4년에 불과해서 4년마다 시민의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데이만토스: 하지만 그 심판 자체도 이미 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유리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니어스 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공정하게 시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데이만토스: 그 말씀은 결국 시민들은 4년에 한 번 씩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날 동안에는 저 300명에게 완전히 맡겨버린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이 시민들을 위해 일할지 자신들을 위해 일할지 어떻게 압니까?

지니어스 권: 우리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집회, 시위, 언론, 출판을 통해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300명은 여론에 신경 쓰지 않으면 4년 뒤를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데이만토스: 귀만 기울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니어스 권: 또한 우리는 각종 결사체나 시민단체를 구성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 300명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국에 비해 손색없는 민주정치를 운영할 장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성도 참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귀국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죠.

1) 아데이만토스가 자기네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더 민주적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3)

2) 지니어스 권은 대한민국의 민주정치는 아데이만토스의 고대 아테네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로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들은 무엇인가?(3. 작성 점수 1)

제도 1:

제도 2: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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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