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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이 무너져? 뭐가 있기나 했나?

이 글은 2011년 7월 22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한 동안 게시되었던 글입니다. 이제 게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블로그로 옮겨 옵니다.

우리에게 무너질 교권이 있기나 했는가?


교권이 무너진다며 언론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때문이랍니다. 하지만 교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교권을 침해해 왔는지 돌아보고 정말 체벌금지 등이 교권 침해의 결정적인 요인인지 차분히 살펴보는 성찰적 목소리는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권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1조입니다. 여기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공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권은 교사가 공동체의 가치와 문화의 대변자로서 존중과 존경을 받을 권리, 그리고 자신의 전문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적 판단과 조치를 할 권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체벌 금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말은 언어도단입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학교 교실에는 무너질 교권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없는 교권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 교사들은 국어, 수학, 사회 등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학적, 행사, 시상, 연수 등 각종 행정업무에 따라 편성되고 그것을 자신의 업무로 부여받았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선생님, 2반 선생님이 아니라 교무부 학적계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수업 때문에 이런 행정업무나 공문서 처리를 지연하면 문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행정업무, 공문서의 처리가 수업보다 우선시 되는 학교에 교권이 있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나라 교사들은 변변한 연구비도, 연구할 시간도 장소도 없었습니다. 교무실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연구할 공간입니까 아니면 행정사무 처리할 공간입니까? 게다가 이런 행정잡무들은 마치 시지포스의 바윗덩이처럼 해도 해도 계속해서 다시 생겨납니다. 교육청과 교장, 교감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 갖가지 사업을 벌리고는 교사들에게 수업 제쳐두고, 교재 연구 제쳐두고 이 일부터 완수하라며 마치 수레 끄는 노새처럼 닥달합니다. 이런 학교에 교권이 있었겠습니까?
전문성은 자유로운 정신에서 피어납니다. 통제와 규율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전문성이 아니라 진부한 관행만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학교는 행정적인 통제와 규율에 의해 갖가지 자질구레한 책무와 교사를 말단 공무원 내지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풍토만 가득했습니다. 이런 학교에 교권이 있었겠습니까?

교육 전문성의 핵심은 평가입니다. 평가와 가르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가권마저 침해당하고, 일제고사를 강요받으며, 수업을 일제고사에 맞출 것을 강요받으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조차 파면, 해임으로 보답받는 학교에 무슨 교권이 있겠습니까?
그 뿐입니까? 우리 나라의 학교는 어느 교육학 이론에 따르더라도 절대 교육으로 불릴 수 없는 점수 따기 입시교육을 “교육수요자”의 요구라는 이유로 강요해 왔습니다. 여기에 전문직 교사는 없고, 다만 고객을 만족시켜야 하는 서비스 판매자만 존재합니다.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진통제, 항생제 처방을 강요받는 의사가 의사입니까? 그런데 교사더러는 그러라고 합니다. 이런 교사에게 무슨 전문성이 있으며 교권이 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학교는 어느 학부모건 마음대로 들어와서 아무런 절차도 없이 삿대질을 하며 항의해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고성으로 위협하고 심지어 교사에게 폭언을 해도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장, 교감 등 관리자는 이런 횡포로부터 교권을 수호하기는커녕 자기들에게 누가 되지 않게 조용히 덮기 일쑤였습니다. 정치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커녕 몇몇 목소리 크고 영향력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를 좌지우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학교에 교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교권은 애시당초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무수한 교권침해와 무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고 입방정을 찧는 분들은 대체 교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권은 모든 교사가 당연히 누리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교육의 전문성에 기반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성에 대해 내세울 것이 없는 교사가 보장받을 교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에 기반한 자율을 누릴 교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 전문성을 계속 유지하고 갱신해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권이 무너진다는 말을 혹시 듣게 되거든, 교사가 아이들을 마음대로 때릴 수 있느냐 마느냐 등을 볼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교사에게 복종하느냐 마느냐를 볼 것이 아니고,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각종 부당한 외부의 압력과 통제와 간섭이 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청의 각종 전시성 사업을 폐지하고, 교사들을 각종 행정잡무로부터 풀어주게 될 2011년은 교권 추락이 아니라 도리어 교권 회복의 원년이라 불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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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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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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