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11의 게시물 표시

학생들과 이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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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반 아이들과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아, 해직 되거나 그런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우수교사 연구년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교조가 그토록 반대했던 교원평가의 상벌 중 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교원평가 결과가 매우 나쁜 교사는 특별연수를 받고, 매우 우스운 교사는 특별휴식년을 받는 것입니다. 휴식년이라 하지만 이번에는 6개월입니다. 참 우습죠? 아마 전교조 선생들 확 솎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만든 제도일텐데, 실제 연구년제 선생님들 모였을때 느낌도 대부분 조합원이거나 조합원 성향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만족도 평가가 높게 나왔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이주호가 교원평가 폐지할까요? ^^ 아무리 간이 부어도 학생만족도 폐지하고 교장이 교원평가하라는 식으로 퇴행은 못할테니...
8월 24일 이 사실을 미리 알릴까, 아니면 오늘 알리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까 고민하다가 정공법을 택해서 8월 24일에 미리 알렸습니다. 아이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수 없었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걸 철회하느게 옳지 않을깍 고민도 했습니다. 심지어 곽교육감 사건이 터지자 몇몇 아이들은 교육감이 짤리면(그럼 모든 인사조치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한 모양) 우리 샘 안가도 된다는 희망사항까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 마지막 날에 오히려 의연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슬픔을 딪고 도리어 자기들을 사랑하고 자기들이 사랑했던 담임의 특별한 행운을 축하해주는 성숙함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의연하고 기특한 모습에 내일부터 아이들과 떨어진다는 나의 부담과 미안함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학기 정도 학교를 떠납니다. 학교 밖에 학교를 좀 관찰도 하고, 또 그 동안 미루어 두었던 책과 논문도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기 고객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방치하는 법무법인 바른

박명기 교수와 관련하여 한가지 의아한 점은 법무법인 바른이다. 수임료 문제야 그렇다 쳐도, 명색이 변호사라면 자기 고객의 무죄 입증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또 고객이 불리해지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데 검사에게 항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검사와 대를 서야 하지 않는가?
사실 내가 바른 의 변호사라면 이런 식으로 사건을 끌고 갈것이다. 아니 어느 변호사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변호사 입장으로 롤 테이킹 해서 한번 문답을 구성해 보겠다.
Q1. 교육감에게 돈을 받았나? A1. 동생과 친척들에게 급할때 마다 돈을 융통했다. 그 돈이 어디서 온건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
Q2. 단일화 대가 아닌가? A2. 무슨 소린가? 단일화와 관련하여 대가를 요구한 적 없다. 처음에 7억 운운한것은 저쪽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단일화 압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런거다. 단일화를 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되는데 시민사회의 압력 때문에 거절하기도 어려웠다. 그래서 그쪽이 먼저 발을 빼게 할 생각이었다.
Q3. 문건과 녹취록이 있지 않은가? A3. 문건은 그냥 나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제시하려고 한 것인데, 그쪽에서 안 받을 걸 알고서 작성한 것이다.
Q4.교육감을 찾아가서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A4. 무슨소린가? 가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선거때 나를 도와준 교육계 인사들을 중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 뿐이다.
Q5. 교육감은 자살하겠다고 협박해서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A5. 근거없는 낭설이다. 그냥 서로 동정에 대해 주고받는 중 "어떻게 지내느냐" 하기에 "빚쟁이들이 독촉해서 미칠 지경이다.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걸 참으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을 교육감이 너무 신중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
이런식으로 몰고가서 한사코 선거 대가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기껐해야 증여세 탈루 혹은 공갈협박 쪽으로 가져가야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게 아닐까? 원래 그런 일 하라고 변호사가 있는 것 …

그렇다고 도덕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폭풍같은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SNS의 힘을 믿은 저의 신념이 승리한 며칠이었습니다. 위키노믹스, 그리고 매크로위키노믹스 두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교육과 실천에 접목하려고 했는데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 2월에 오픈해서 여섯달 동안 25000명의 방문을 받았던 이 블로그가 단 사흘만에 12만명 이상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사람 많은 이글루스에서 나름 파워(?)블로거로 불렸던 시절에도 여섯달 단위로 10만 히트가 넘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소 오해도 있고 해서 좀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우선 폭풍 알티의 원천이었던 ".... 냉정히 보자"라는 포스팅은 한 마디도 "법리로는 다퉈볼만하지만 도덕적인 판단은 쉽게할 수 없다."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는 조국 교수가 "법적 판단은 신중해야겠지만"이라고 해 놓고는 바로 도덕적 단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적판단이 신중해야 한다면 도덕적 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판단은 드러난 현상들과 법리를 따지지만 도덕적 판단은 그 맥락과 의미까지 이해(따지는게 아니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법리를 따져본 까닭은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대단한 비리"처럼 알려지는 2억과 자문위원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교육감은 무죄"인것처럼 퍼뜨려지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물론 로스쿨 학생도 전문가는 아니죠) 그럴 위치에 있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법대 출신이고 동생이 법대교수라서 집에서 법타령은 좀 많이하고 사는 편입니다만, 이 법률전문가(로스쿨 학생이 아니라 라이센스드)들은 어떤 질문에도 확답을 안합니다. 항상 대답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고, 다수설은 이렇고, 소수설은 이렇고 하면서 우물거립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 모든 법해석에는 이설이 있고, 그래서 재판이 …

지금 위기에 처한 것은 곽노현이 아니다

지난 주민투표 이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곽노현교육감은 전국을 뒤흔드는 인물이 되었다. 혹자는 위기라고도 하고, 혹자는 반전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단일화를 매수로 몰고가는 것이 실패하더라도 검찰은 다른 걸로라도 기어코 걸어 넣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었든 이미 SNS세계에서는 그리고 2008 촛불에서 희망버스까지 이어진 새로운 다중들의 세계에서는 법적 판결이야 기다려 볼 일이지만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곽노현 교육감의 무고함으로 입장 정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직을 상실하더라도 곽노현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져도 최소한 명예는 유지한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 이광재나 문국현의 경우와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짜 위기는 누구에게 찾아올까?
1. 민주당
민주당은 조중동의 검찰 중계방송이 시작되기가 무섭게 한나라당 보다 먼저 "사퇴"를 외치고 "난 곽노현을 몰라" 하고 도망을 감으로써 잠시나마 그들을 진보로 인정했던 사람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박지원의 강경발언은 거의 홍준표를 연상시켰고, 여기 부담을 느낀 손학규의 김가도 아니고 박가도 아닌 발언은 그가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임을 각인시켰다.
민주당에서 했어야 할 얘기는 딱 하나였다. "당사자가 고백한 만큼 사실관계는 이미 밝혀졌으니 검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댓가성을 입증하는 일에만 신경쓸 것이며,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리면 될 것이다. 따라서 그 전에 수사내용을 언론에 흘려 여론몰이 하는 정치공작은 그 내용의 진위 여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결국 어제 유시민, 오늘 이정희 의원이 했다. 즉 진보신당 민노당 국참당의 한 블럭이 형성되고 민주당과의 대통합은 어려워 질 것이라는 거다. 어쩌면 이게 이번 시나리오의 큰 그림일지 모른다. 민주당은 적어도 정치꾼들이라면 이 사건에서 대중들이 옳건 그르건 간에 노무현 데자뷔를 보고 있음을 읽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함으로써 앞으로 "호남 자민련&…

이것은 소설이다.

지난 하룻밤만에 지난 다섯달 누적 방문객수의 두배나 되는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댓글달기가 지극히 어려운 블로거닷컴 덕에 성지를 면했지만(그래서 여기 온 것이죠), 글 쓴 저도 감당이 안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예 대놓고 소설이라고 해 볼까 합니다. 이하 이야기는 모조리 if에 입각해 있습니다.
1) IF 정치검사라면
10월 26일 선거가 있습니다. Oolong 전 시장이 사퇴한 흔적입니다. 불리합니다. 이때 Oolong 전시장의 적수인 ducky 를 물고 늘어진다면 한 번 해 볼만 합니다. 게다가 적절한 껀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는 빨리 진행되면 안됩니다. 유죄에 대한 확신이 있기 전에는(그런데 법률가와 의사는 확신을 안하기로 유명합니다) 절대 10월 26일 전에 선고공판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 대신 조금씩 조금씩 수사망을 좁혀가는걸로 9월을 소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좌를 추적하더니 추적하면서 서서히 ducky의 계좌로 접근해야 합니다. "ducky에게서 나온듯" 이러면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마구마구 흘리는 위법을 하면서 말입니다. 기자들은 그 동안 온갖 설설설을 다 흘리고 다닐겁니다.
어, 그런데 ducky이 바보가 스스로 "내가 줬다" 해버립니다. 이거 이러면 수사가 아주 짧아집니다. 계좌추적 등등은 더 할게 없고, 대가성 여부만 입증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수색 다 했으니 뭐... 수사가 짧아지면 10월 26일 전에 선고공판까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부담됩니다. 오, 당혹스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선 "그래 네가 줬어? 하지만 그게 정말 네 돈이야?" 이렇게 한 단계를 더 찌릅니다. 그래서 DUCKY가 자기 돈 준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하거나 어디서 뇌물을 받아서 준게 아닐까 하는 의혹을 마구 흘립니다. 기자들이 알아서 잘 마무리 해 줄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 DUCKY의 가족 친지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하룻밤씩 조사하며 괴롭힙니다. 이런 식으로 한달쯤 끌면 아마 버텨낼 …

박명기 곽노현 사건(?)을 냉정히 보자

구질구질한 설명은 생략한다. 다툼중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조국 교수 말대로 법적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법적 판단보다 도덕적 판단이 성급해야 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 하지만 법적 문제부터 따져보고 도덕적 문제를 따져 보도록 하자. 이런 사안은 상호간의 언플이 될 가능성이 크니 수동적으로 듣는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따져보는 다중이 필요한 만큼 널리 따져들 보기 희망한다.
저들이 노리는 것은 곽노현 개인을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라(법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오세훈 사망으로 인한 진보진영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냉소주의를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1. 법적으로 따져보기
아직 공소장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명기 교수를 체포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니 그건 필경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법이다.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였던 자나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제23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니 "어떤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230조 1항의 행위를 한 자, 혹은 그걸 받고 후보를 사퇴한자를 처벌한다는 뜻이다." 심지어 내가 후보도 아니지만 다만 A라는 후보를 너무 싫어해서 A를 사퇴시키려고 매수할 수도 있는거다. 혹은 B후보의 당선이 너무 좋아서 A후보를 매수할 수도 있고." 그럼 230조 1항은 무엇인가 하면....

제2…

무상급식? 도대체 뭐가 포퓰리즘이라는 것인가?

요즘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마치 항일투쟁이라도 하는 양 비장미를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시절에는 반공투사가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반 포풀리즘 투사가 유행인 모양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들이 포퓰리즘을 알고 저러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그들이 포퓰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선동하는 대상들이 도리어 포풀리 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라 그들이 포퓰리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1. 포퓰리즘의 고전적 의미 역사는 포퓰리즘에 가장 결연하게 맞서 싸운 인물로 아마 키케로를 기억할 것이다. 포퓰리스트인 카이사르를 견제하려다 실패했고, 끝내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으니 말이다. 안토니우스는 그의 손을 잘라서 원로원 문에 못박았다고 하니 그 증오의 정도를 짐작할만하다. 그렇다면 키케로는 무엇에 맞서 싸웠던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포풀리즘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Classical populismThe word populism is derived from the Latin word populus, which means people in English (in the sense of "nation", as in: "The Roman People" (populus Romanus), not in the sense of "multiple individual persons" as in: "There are people visiting us today"). Therefore, populism espouses government by the people as a whole (that is to say, the masses). This is in contrast to elitism, aristocracy, synarchy or plutocracy, each of which is an ideology that espouse governmen…

한국노인들은 왜 박해받는가? 약자무시의 문화

최근 부쩍 "노인 폭행" 사례가 자주 알려진다. 그 전형적인 양상은 주로 10대 20대가 노인들에게 폭언을 한다거나 위협을 하는 동영상이 나돌면서 젊은이의 신상이 털리고, 그럼 그 젊은이의 싸이나 페북에 "저런 ****한 놈"하며 단체로 비난하는 댓글들이 달리는 식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는 거의 지하철이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
일단 "요즘 젊은 것..." 가정은 배제하자. 요즘 젊은이의 기준도 모호하거니와 요즘 젊은이가 예전 젊은이보다 특별히 더 무례하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도리어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노인들을 무례하고 매너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 피차 서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결국 모두 무례한 것이다. 옛날 젊은이는 바로 지금의 무례한 노인일 것이며, 젊은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무례해진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일 것이니, 필경 무례한 젊은이였을 것이다.
실제 공공장소에 가 보면 공중도덕, 공공예절 안 지키는 무례한 사람들에는 세대가 따로 없다. 청년은 청년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나름 무례하다. 아시아의 선진지역(일본, 한국, 타이완, 싱가폴, 홍콩) 국민들 중에서 한국인이 가장 무례하고 거칠다는 것 역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인구수와 모터사이클 수가 비슷한 타이완에서도 마주치기 힘든 인도위의 오토바이 질주신을 하루에도 몇번 씩 만날수 있는 나라 아닌가? 게다가 한국의 카페는 홍콩의 맥도날드보다도 더 시끄럽다. 물론 그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은 10대부터 50대까지 총망라되어있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요즘 젊은 것들은..."할 자격이 있는 기성세대는 딱히 없다.

젊은이가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무례하다면 달라진 쪽은 노인 쪽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옛날 노인보다 요즘 노인이 더 무례하다고 하기도 어렵다. 아무래도 더 개명된 시대의 노인인데 그러기는 어렵다…

교육과정 졸속을 교과서 폐지의 계기로

내가 풍성중학교에 부임한 것이 2008년이니까 지금 3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세개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이제 내년에 또 바뀐다고 한다. 지금 우리 학교 1,2, 3학년이 각각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르다. 3학년은 7차교육과정, 2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 1학년은 2009개정교육과정. 그런데 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다시 만들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은 6개월 준다고 한다. 이건 교과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들이 득실댄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서 EBS문제집이나 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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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에 걸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했던 나는 그 공들여 만든 교과서가 몇년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된다는 소식에 기가 막혔고, 그래서 교과서를 새로 써달라는 출판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더군다나 사회과 교사 입장에서 바뀌게 될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가 너무 가관이다. 소위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요술방망이 같이 척척 들어맞지 않는다. 도대체 프리드먼의 생애소득가설,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 같은 판타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당화되는 시장만능주의가 현실의 시장과 다르다는 것은 주류경제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다. 오직 그걸 부정하는 집단은 정치적인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멋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금융자본가들 뿐이다.
그런데 그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모든 경제학개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실패"부분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자산관리" 단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거 정말 환상적인 그림이다. 그러니까 시장만능주의를 믿고 거기에 맞춰 자산관리를 하라는 소리다. 그 결과가 자산상실임은 불문가지! 게다가 경제주체로서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절대 문제 생길리 없는 시장에서 선량한 기업가가 하는 일은 절대 간섭하지 말고 주는대로 받아…

새 교육 선언

이 글은 원래 지난 7월 1일 진보교육감 6인의 공동 성명서 초안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당초 곽노현 교육감의 보좌관 중 한 명에게 의뢰 받았습니다. 그 보좌관은 "진보교육의 포이어바흐 테제" 수준의 글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의 글을 쓰기 위해, 즉 모든 진보교육의 테제들이 빠짐없이 아우러질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달간 고심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글 쓰는 속도를 아는 분들은 A4 네쪽의 글을 두달동안 썼다그러면 놀라실겁니다. 제가 글 쓰는 속도는 분당 300타거든요(타자 속도가 아니라 글 쓰는 속도가)
그런데 막상 이 글을 써서 제출하자 가타부타 말도 없이 전혀 엉뚱하고 조잡한 글이 공동선언문 초안이라면서 날아오더군요. (이 글을 읽어 보신 뒤, 6교육감 공동선언문과 한 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분이 팍 상했지만, 저의 교육사상이 오롯이 요약된 이 글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진보교육감 체제의 한계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공정택 시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요. 적어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초안을 작성해보기도 했으니까요...(하하 땡전 한 푼 안받긴 했지만, 원래 운동권 바닥이 날로 먹는 바닥이라....)
어쨌거나 이 글은 6교육감 소유에서 다시 저의 소유로 돌아 온 셈입니다. 그래도 6교육감 공동선언의 약발이 떨어질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달이 지난 지금 제 블로그에 올려 둡니다.



새교육 선언


강원도 교육감, 경기도 교육감, 광주광역시 교육감, 서울특별시 교육감, 전라남도 교육감, 전라북도 교육감은 각 지역 공교육의 책임자라는 엄숙하고 신성한 의무를 가슴깊이 새기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Ⅰ. 공교육의 과업

공교육은 신성한 과업이며, 이 과업은 학생, 사회, 그리고 교사 및 교육기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1) 학생면에서
-학생들이 장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동체의 학문, 예술, 문화유산을 전수 받으며, 도덕성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이러…

평가원 아주 문 닫아 버리자

요즘 교육과정평가원이 연일 난타를 당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엄한 명령인 "물수능"을 내지 않고 제대로 수능을 냈다고 혼줄이 났고, 다음에는 고3 학부모들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했다고, 그리고 중국제 샤프를 썼다고 연일 난타를 당했다.
하지만 나는 여태까지의 난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수능은 문자 그대로 대학수학능력을 평가하는 것이지,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만한 실력이면 누구나 대학에 갈수 있다는 발상은 대체 누구 발상인지 궁금하다. 고등학교 졸업할만한 실력이면 이건 사회인으로서 시민으로서 적절한 교양을 갖추었다는 의미다. 반면 대학 수학능력은 "해온것"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해 나갈것"에 대한 평가다. 따라서 교과서에 안나오는것,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이 출제되는 것조차 당연하다. 안 배운 것을 어떻게든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아카데믹한 능력이니까.
그런데 수능을 EBS문제집에서 출제하라는 명령을 지키라고 한다. 이거야 원 교육학 박사들로 득시글 거리는 교육과정 평가원이 EBS문제집에서 문제 추려내는 심부름꾼 역할이나 하게 생겼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어느 박사 하나 나서서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 것을 보니 그 사람들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다음 수능 출제위원중 고3학부모가 있었다는 것 역시 나는 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3 학부모가 거기 포함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얄팍함이 문제다. 고3학부모라 할지라도 교육자로서의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이며,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며 또한 비밀엄수의 서약을 했다면 하등의 문제 될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 사범대학 교수는 교원임용고시 출제를 하면 안되고(자기 학교에 유리하게 할테니), 법대교수는 사법고시 출제를 하면 안되고 등등..... 중국산 샤프 사건이야 교육연구직이 아니라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