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교육과정 졸속을 교과서 폐지의 계기로

내가 풍성중학교에 부임한 것이 2008년이니까 지금 3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 세개의 교육과정이 적용되었고, 이제 내년에 또 바뀐다고 한다. 지금 우리 학교 1,2, 3학년이 각각 적용되는 교육과정이 다르다. 3학년은 7차교육과정, 2학년은 2007개정교육과정, 1학년은 2009개정교육과정. 그런데 또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교과서를 다시 만들라고 한다. 그리고 시간은 6개월 준다고 한다. 이건 교과부가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들이 득실댄다는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서 EBS문제집이나 뒤지고 있다.


2008~2009년에 걸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했던 나는 그 공들여 만든 교과서가 몇년 써보지도 못하고 폐기된다는 소식에 기가 막혔고, 그래서 교과서를 새로 써달라는 출판사의 요구를 거절했다.

더군다나 사회과 교사 입장에서 바뀌게 될 교육과정, 그리고 교과서가 너무 가관이다. 소위 시장경제의 원리라는 것이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현실의 시장은 그렇게 요술방망이 같이 척척 들어맞지 않는다. 도대체 프리드먼의 생애소득가설, 루카스의 합리적 기대 가설 같은 판타지의 도움을 받아야만 정당화되는 시장만능주의가 현실의 시장과 다르다는 것은 주류경제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내용이다. 오직 그걸 부정하는 집단은 정치적인 신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멋대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금융자본가들 뿐이다.

그런데 그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다. 모든 경제학개론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장실패"부분이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다. 그 대신 "자산관리" 단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거 정말 환상적인 그림이다. 그러니까 시장만능주의를 믿고 거기에 맞춰 자산관리를 하라는 소리다. 그 결과가 자산상실임은 불문가지! 게다가 경제주체로서 노동자와 관련한 내용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우리 모두는 절대 문제 생길리 없는 시장에서 선량한 기업가가 하는 일은 절대 간섭하지 말고 주는대로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라는 것이다. 월급 주면 고맙고, 해고하면 노동력의 시장 조정이려니 하고....

하지만 그런다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될까? 이렇게 현실과 완전히 괴리된 판타지 교과서는 결국 웃음거리만 된다. 더군다나 그게 6달만에 졸속으로 만들어진다면... 어느 교수의 말마따나 6개월은 좋은 교과서는 커녕 엉터리 교과서 만들기도 힘든 시간이니까. 이제 우리는 내년에 교과서가 아니라 코메디 대본집을 구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잠깐 달리 생각하면 이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어차피 국가가 독점하는 교육과정, 그리고 거기에 맞춘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이고 개정이 매우 어려운 경직된 교과서라는 교육모형 자체가 사라져야할 낡은 모형이니까. 그러니 이 참에 교과서가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시장만능주의에 경도되어 멀쩡한 현실을 감추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마음껏 비웃어주자. 교과서만 바꾸면 교사와 학생이 저절로 따라갈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들의 행위는 이제 사라져가는 제도권 교과서에 마지막 일격을 스스로 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빛의 속도로 바뀌는 비트의 세계, 온 세계의 다중지성들이 연결되는 네트의 세계에서 미리 정해진 목차에 따라 편협하게 제작되는 교과서가 설 자리는 없다. 어차피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배우지 않게 된지 오래다. 이미 기능적으로는 사망한 교과서가 다만 관행과 권위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데, 그 권위마저 조롱받는다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교과서의 영향력을 무시할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그래서 진보진영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교과서, 대안교재도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양식있는 사회선생들이 모여서 시장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한 "제대로 된 경제교과서"를 제작중이며, 곧이어서 "제대로된 정치교과서"도 제작할 것이니. 이제 저들이 저렇게 나온다면 졸속적인 제도권 교과서는 버리고, 제대로 된 우리의 교과서로 수업하자. 지금까지의 대안교과서와 달리 이번에 개발중인 대안교과서는 수능준비도 충분히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안교과서도 대안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고정된 교과서가 아니라 지식생태계의 한 허브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분명 나올 것이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