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도대체 뭐가 포퓰리즘이라는 것인가?

요즘 포퓰리즘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마치 항일투쟁이라도 하는 양 비장미를 보여주고 있다. 박정희 시절에는 반공투사가 유행이었다면 이제는 반 포풀리즘 투사가 유행인 모양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들이 포퓰리즘을 알고 저러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며, 그들이 포퓰리즘에 맞서야 한다고 선동하는 대상들이 도리어 포풀리 들이라는 점에서 오히라 그들이 포퓰리스트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1. 포퓰리즘의 고전적 의미

역사는 포퓰리즘에 가장 결연하게 맞서 싸운 인물로 아마 키케로를 기억할 것이다. 포퓰리스트인 카이사르를 견제하려다 실패했고, 끝내 카이사르의 후계자들인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에게 비참하게 살해당했으니 말이다. 안토니우스는 그의 손을 잘라서 원로원 문에 못박았다고 하니 그 증오의 정도를 짐작할만하다. 그렇다면 키케로는 무엇에 맞서 싸웠던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포풀리즘에 대해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Classical populism

The word populism is derived from the Latin word populus, which means people in English (in the sense of "nation", as in: "The Roman People" (populus Romanus), not in the sense of "multiple individual persons" as in: "There are people visiting us today"). Therefore, populism espouses government by the people as a whole (that is to say, the masses). This is in contrast to elitism, aristocracy, synarchy or plutocracy, each of which is an ideology that espouse government by a small, privileged group above the masses.

Populism has been a common political phenomenon throughout history. The Populares were an unofficial faction in the Roman senate whose supporters were known for their populist agenda. Some of the most well known of these were Tiberius Grachus, Gaius Marius, Julius Caesar and Caesar Augustus, all of whom eventually usedreferendums to bypass the Roman Senate and appeal to the people directly.

시간이 없어서 번역은 안했다. 또 비유하자면 이걸 번역 안하면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말로 지지자들을 모으려는 것,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의미도 아울러 담고 있다. 고전적인 포풀리스트들의 공통점은 바로 선발된 사람들(어원상으로는 가장 고귀한 사람들)의 의결기구인 '원로원'을 무시하고 다수 인민의 여론과 힘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는 정치 사조를 의미한다. 이들은 시민들을 구별없이 하나의 인민이라고 보면서 원로, 귀족, 엘리트들의 판단과 선택을 거부했다. 어찌 보면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주장이지만, 단지 다수 인민의 환심을 삼으로써 지지를 모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면서 포퓰리즘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또 이렇게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합법적인 정치과정과 의사결정절차를 건너뛰는 것은 그 다수의 여론을 조장하는 몇몇 선동가를 독재자로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키케로 같은 공화주의자들의 우려를 샀다.

셰익스피어의 "줄리우스 시저"에 나오듯이 다수 인민들은 "로마 민주주의를 위해 개인적인 친분에도 불구하고 시저를 죽였다."는 브루투스의 고결한 외침보다는 "시저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유언했다."는 안토니우스의 선동이 더 잘먹혔던 것이다.

2. 근대의 포퓰리즘

근대 들어서 포퓰리즘은 수평파 운동, 올리버 크롬웰을 거쳐 루이 보나빠르트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였다. 마르크스가 지적했듯이 루이 보나빠르트는 오직 보나빠르트라는 이름과 그 이름이 주는 향수를 자극하고, 당시 프랑스 의회를 지배하고 있던 부르주아들에 대한 농민대중과 도시빈민들의 반감을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는 자기들의 지지기반이 된 이들의 환심을 사는 각종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는데도 아낌이 없었다.

흔히 포퓰리즘의 대명사로 불리는 페론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페론이 포퓰리스트라고 불리는 이유도 복지라는 이름으로 퍼주기를 해서가 아니다. 그런 식이라면 영국의 베버리지 경이나 스웨덴 사민당도 포퓰리즘이다. 하지만 페론의 경우는 토착 농장주 세력과 엘리트에 대한 다수 빈곤층의 반감을 이용하고, 그들에게 영합했지만, 정작 그들을 계급적 관점에서 본게 아니라 막연하고 모호한 "인민, 국민"으로 묶었기 때문에 포퓰리스트다. 한 마디로 포퓰리즘은 "질투심과 수혜심리"를 이용하여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무시할 정도의 대중적인 권력을 획득하려는 정치방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3.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인가?

자, 그럼 이제 무상급식 문제로 가 보자. 이게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불릴려면 다음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 1)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엘리트 층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있다. 하여간 무상급식을 통해 대중들이 엘리트들에게 한 방 먹였다는 느낌을 받을만한 뭔가가 있어야 한다. 2) 무상급식은 그야말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즉 학교급식은 급식비는 물론이려니와 세금 등 그 어떤 댓가도 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1)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물론 부자 증세를 통해 빈곤층만 무상급식을 한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부자 증세를 통해 부자 아이들도 무상급식을 받는다면 이게 포풀루스를 통쾌하게 만들것 같지는 않다.

2)의 경우도 무상급식정책은 보편적 복지정책의 큰 틀속에서 전개되는 것이며, 보편적 복지정책은 어떤 형식으로든 증세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페론 같은 경우는 증세를 수반하지 않은 막퍼주기 정책으로 재정을 파탄낸 경우지만,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 정책은 오히려 철저한 누진세를 통한 세수확보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사회민주주의에 가깝다.

4. 그렇다면 누가 포퓰리즘을 주장하는가?

지금의 구도는 매우 우스꽝스럽다. 포풀리즘을 막아야 한다고 외치는 세력들이 포풀리즘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표적인 표어 두개가 그렇다. "부자급식 반대", "세금폭탄되어 돌아온다." 이 중 부자급식 반대라는 말은 이들이 보수우파가 정말 맞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말이다. 전형적으로 부자에 대한 반감과 질시, 그리고 우리의 세금이 부자집애들 밥상에 들어간다니 말도 안된다는 등의 기초적인 분노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표어는 조금만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금방 모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더라도 차등적으로 돌아온다. 부자급식에 분노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소득세 등급이 낮거나 혹은 면세점 이하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폭탄을 맞을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질투와 분노에 덮인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부자급식에 대한 반감을 동원하면서 포풀리즘을 추방하겠다는 이 지독한 포풀리즘을 보면 최근 부쩍 축소된 중고등학교 정치교육(법과 사회와 통합되면서 도리어 정치과목이 축소되었다)이 도리어 두세배쯤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이렇게 자신들을 마음대로 동원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 엘리트들에게 엿을 한 방 먹일만한 기개와 깡도 없는 한국의 포풀루스의 수준상, 이 땅에 진정한 포풀리즘은 아마 구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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