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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도덕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폭풍같은 며칠이었습니다. 그리고 SNS의 힘을 믿은 저의 신념이 승리한 며칠이었습니다. 위키노믹스, 그리고 매크로위키노믹스 두 권의 책을 읽고 그것을 교육과 실천에 접목하려고 했는데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 덕에 지난 2월에 오픈해서 여섯달 동안 25000명의 방문을 받았던 이 블로그가 단 사흘만에 12만명 이상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사람 많은 이글루스에서 나름 파워(?)블로거로 불렸던 시절에도 여섯달 단위로 10만 히트가 넘어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다소 오해도 있고 해서 좀 교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우선 폭풍 알티의 원천이었던 ".... 냉정히 보자"라는 포스팅은 한 마디도 "법리로는 다퉈볼만하지만 도덕적인 판단은 쉽게할 수 없다."입니다. 제가 그 글을 쓴 이유는 조국 교수가 "법적 판단은 신중해야겠지만"이라고 해 놓고는 바로 도덕적 단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법적판단이 신중해야 한다면 도덕적 판단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적판단은 드러난 현상들과 법리를 따지지만 도덕적 판단은 그 맥락과 의미까지 이해(따지는게 아니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법리를 따져본 까닭은 유무죄를 따지는게 아니라 "대단한 비리"처럼 알려지는 2억과 자문위원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교육감은 무죄"인것처럼 퍼뜨려지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물론 로스쿨 학생도 전문가는 아니죠) 그럴 위치에 있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설법대 출신이고 동생이 법대교수라서 집에서 법타령은 좀 많이하고 사는 편입니다만, 이 법률전문가(로스쿨 학생이 아니라 라이센스드)들은 어떤 질문에도 확답을 안합니다. 항상 대답이 이렇게도 볼수 있고, 저렇게도 볼수 있고, 다수설은 이렇고, 소수설은 이렇고 하면서 우물거립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면 모든 법해석에는 이설이 있고,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만약 제 글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읽혔다면 그건 글쓴 당시 제가 다소 격앙되어 조절이 안된 탓으로 돌립니다.

다만 "좀 조목조목 따져보자, 내가 먼저 따져볼테니 다 같이 따져보자, 흥분해서 욕부터 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건데, 그건 성공한 것 같습니다.

2. 두번째 폭풍알티글인 "진짜 위기는 곽노현이 아니다"의 경우도 저는 진보진영 보수진영이 아니라 과도엘리트 체제와 다중네트워크의 대립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리트윗 되면서 도덕선생 주류보수 코가 납작해 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도덕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식의 오해를 사게 되는데, 사실 저는 도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독한(?) 도덕주의자인 손*호(이렇게 해도 다들 아실듯) 교수의 제자인데 어찌 도덕을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도덕을 너무 중요시 하기 때문에 도덕적 질타를 함부로 하면 안되며, 또 "진보는 도덕성이 무기다"따위의 헛소리를 하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질타를 함부로 하면 안되는 까닭은 보편적인 도덕판단의 기준을 한 두개 미리 설정해 둘 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덕판단이 아주 쉬워지겠지만, 손쉽게 도덕적 일원론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도덕적 일원론이 진보와 결합하면 독단주의가 되며, 파쇼가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순형식적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보편화되어도 괜찮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자의 도덕적/비도덕적의 판단기준은 그 행위자가 자기 마음속의 정언명령에 충실했느냐, 보편화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따져 보았느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진정성"이죠. 하지만 어떤 행위가 반대로 실제 공동체에 얼마나 도움을 증가시키고 피해를 감소시켰느냐를 가지고 도덕판단을 해야 한다는 목적론적인 관점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진영의 정치공학적 이익을 위해 사퇴를 강요하는 주장은 바로 "목적론"적 입장에 서 있는 것이며, 스스로의 진정성에 따라 싸울것을 요구하는 주장은 앞의 의무론적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중 뭐가 옳다고 단정지을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뭐란 말입니까? 더 말하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결론은 어떤 행위를 도덕적으로 질타하려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논변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자회면 끝나기가 무섭게 "도덕적으로는 !" "도덕성이 무기!" 이따위 소리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도덕성이 무기라는 말을 듣는다면 칸트는 당장 도덕을 수단화했다고 펄펄 뛸겁니다. 반면 공리주의자들은 "도덕성이 무기"인게 아니라 "무기가 되는게 도덕적"이라고 수정해 줄겁니다. 제가 진보 과두정 지도자들의 도덕주의, 엄숙주의를 비판한 까닭은 도덕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각자가 양심에 따라 복잡하고 신중하게 내려야 할 도덕판단을 자신들의 권위를 가지고서 대신 내려준뒤 그걸 강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덕성. 그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건 진보진영의 무기가 되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인간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도덕성,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싸우려 하면 안됩니다. 도덕적 우위를 내세우려면 결국 하나의 도덕적 기준을 설정해서 "봐라 이 기준에 우리가 더 많이 도달했다."라고 하면서 반대진영에게도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실상 자신의 도덕기준을 상대방에게 적용할수 있다는게 이미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는 절대 싸움도 승리도 안됩니다. 그 기준을 저들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도덕교과서의 1/3이 반공교육이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당시 권력을 쥔쪽은 반공을 도덕기준의 하나로 썼단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주장하면 저쪽도 도덕적 우위를 주장할 것이며, 그들의 도덕기준을 강요할 것입니다. 교과서 뜯어고치는거 봐요.

그러니 진보진영은 싸움은 도덕성으로 하지말고 전략과 전술로 하세요. 도덕성은 보수진영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해 하고 선전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행동을 계속 해나갈 힘을 주는 스스로에 대한 힘의 원천입니다. 도덕은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떳떳하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도덕은 바깥에 내보일 흠결 하나 없는 그 무엇이 아니라, 흠결이 있을지라도 스스로에게 물어가면서 이 흠결을 둘것인가 제거할것인가를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칸트도 말했잖아요? 그 자체로 선한것은 선의지(사실상 신의 뜻이죠) 뿐이다 라고. 도덕은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흠결 속에서 완전해지기 위해 분투하는 과정, 그 과정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