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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간단 정리. 이건 경제 수업의 일종




요즘 다시 BBK이야기가 떠들썩해진다. 이러 금융 사건의 경우 그 구조가 복잡해서 민간인들은 설명을 좀 듣다말고 짜증을 내면서 손을 내젓기 일쑤다. 그래서 대체 누가 뭘 어쨌다는거야 이런 식이다. 그래서 그 배후의 큰 손들은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 누군가가 설명해 주어야 한다. 나꼼수의 설명은 주로 말로 이루어졌기에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한 도식을 만들어 보았다. BBK는 분명 머지 않은 훗날 중요한 사회수업 재료로 사용될 소재기에 미리 정리해 보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도 없다.(정말?)

우선 도식은 크게 미국에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 보았다.

먼저 미국에서 재판이 일어나기 전, 즉 김경준이 한국에 있을때의 일이다.

1) 김경준은 BBK라는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한다. 가카라고 짐작되나 누구도 알수 없다는 미지의 인물(이하 A씨: 이분은 절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이 이 회사의 동업자로 보인다.

2) BBK는 두 방향에서 투자를 유치한다. 우선 (주)다스 라는 회사로부터 190억의 투자를 유치한다. 그런데 이 다스라는 회사는 가카의 형제와 인척들이 운영하는 회사다. 가카가 재산을 기부했다는 청계재단도 현재 이 회사의 소유주 중 하나다. 직접적으로 가카는 이 회사와 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 190억은 도곡동의 땅을 매각한 대금이다. 이 땅의 소유주는 검찰 말에 따르면 "누군지 알 수 없는 제3자"다. (이건 수사발표가 아니라 거의 시). 어쨌든 이 190억(회사 연간 순이익의 세배)을 다스는 단 30분만에 BBK에 투자한다(땅 소유주= BBK의 A씨 라야 가능한 몰빵). 여기까진 문제 없다.

3) BBK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즉 개미부대)을 끌어 모은다. 이 돈이 300억에 달한다. 그럼 이제 이 돈을 굴려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할텐데, 김경준은 이 돈을 싹 싸들고 미국으로 날라버린다.(먹튀! 한 마디로 수백억대 사기친거다.) 문제는 이렇게 사기를 치면 이 회사의 공동대표라고 알려진 A씨 역시 김경준과 함께 8년형을 받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A씨가 이 회사 대표라는 증거는 본인 스스로 그렇다고 외쳐대는 동영상 밖에 없으니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다(음. 말이 되나? 그럼 녹취록 조차 없는 곽노현은?) 이 A씨의 위치가 아주 애매한데, (주)다스 관련자 입장에선 190억을 뜯긴 피해자고, BBK동업자 입장이라면 사기를 친 범죄자다. 그런데 A씨는 이도 저도 아니라 하니 이 190억은 대체 누구 돈인지 알길이 없다(그럼 나나 주지). 어쨌든 미국으로 튀었던 김경준은 여차직 저차직 한국에 송환되어 빵으로 들어가고....그런데 이 사기꾼 김경준은 미국으로 튀기 전에 (주)다스에게 50억을 곱게 반납한 뒤 튀는 예의바름을 보여준다. 미스테리...물론 챙긴 돈은 모든 검은 돈의 종결지인 스위스 은행 금고에 잘 담아 둔다.






이제 재판 라운드가 시작된다. 돈을 뜯긴 두 주체, 즉 (주) 다스와 개미투자자들이다.




(주) 다스는 먼저 받은 50억 외에 나머지 140억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고, 당연히 개미투자자들도 300억에 달하는 그들의 투자금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걸었다. 이 재판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재판 결과 (주)다스는 패소하고, 개미는 승소했다. 즉 김경준은 다스에게는 140억을 토하지 않아도 되지만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300억을 토해야 한다. 문제는 스위스 은행에는 300억 밖에 들어있지 않으니 알거지가 되는거다. 미국 법원은 당연히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자산을 동결한다(즉 300억의 처분권을 박탈하고 미 정부가 압류했다가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줄 조치를 취한다). 그런데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며칠의 틈을 타서 이 스위스 금고에 있던 300억 중 140억이 (주) 다스에게 이체된다.

아니, 이게 뭔 일이란 말인가? 재판에서 이겨서 굳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왜 준단 말인가? 그러자 미국 법원이 완전 화가 난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가 어디 있나? 갚을 의무 없다고 판결 내린 상대에게 돈을 갚기 위해 법원의 자산동결명령을 쌩까다니. 이리하여 법원은 검찰에게 김경준과 (주)다스의 관계, 이면합의 여부 등등을 상세히 까발릴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마침내 7월8일에 결과가 나왔는데, 느닷없이 한미정상회담 핑계를 대며 발표를 연기한다. 아니 사기꾼과 어느 기업간의 협잡에 대한 수사결과가 한미정상회담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혹시 연루된 사람 중에.... 더 이상은 말 안한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은 모두 정봉주 17대 의원의 설명을 요약한 것일 뿐, 그 진위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떤 책임도 없음을 밝혀둔다. ㅋㅋ 그리고 자꾸 이 글의 A씨를 가카가 아닐까 의심이 드는 사람은 종북좌빨임에 틀림없으니 서울중앙지검 공안과로 가서 자수하기 바란다. 가카는 절대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다. 가카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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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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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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