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선 교수 간단 인터뷰

강경선 교수와 사적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느닷 차용증 얘기가 쏟아져 나오네요. 하지만 저는 검사가 차용증 이야기를 꺼내서 스스로 백기를 들었거나 출구전략을 찾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흠집내기 수사이기 때문에 댓가성 입증보다는 선의 무력화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곽노현 교육감이 선량한 기부천사였다는 과거행적이 자꾸 나오자 차용증 이야기를 꺼내어 냉정한 거래로 돌려 놓으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사인간의 단순한 거래가 되어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건 박명기 피의자가 소명을 잘 한 것이 되고, 결국 법무법인 바른의 실적이 되고 말겠죠.

게다가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상의 매수나 뇌물공여 등이 성립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차용증의 여부(있다고 했으니 합격), 돈 받는 사람의 상황(빌릴만큼 절박했는가? . 이건 합격), 변제기간과 이자의 약정(이건 봐야 알겠네요. 이때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지나치게 싸면 그 금융이익만큼을 뇌물로 봅니다), 실제 그 기간과 이자의 이행여부(. 이건 차용증 내용에 월리인지 연리인지에 따라 다를거 같고, 그냥 박명기가 떼먹은걸로 가면 그만이고) 등을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용증 논란은 도덕성흠집내기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따뜻함흠집내기로 가면서 수사도 연장할 수 있는 고도의 꼼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 장난질을 막기 위해 너무도 명백한 왜곡보도로 강경선 교수가 댓가성을 시인했고, 곽노현 교육감 측이 낙담했다고 악의적인 소설을 써댄 동아일보를 일벌백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교수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지만, 나는 교육감의 측근이 아닌지라, 이리 저리 줄을 찾던 중 강경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중 제 지인이 있어 그 분께 강교수님을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강교수의 멘트를 따 올수 있었습니다. 소회가 많으셨는지 곽교육감 취임 초반기 이야기부터 풀어 가시더군요. 그걸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터뷰는 931130분에 약 30분간 전화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저런 안부 이야기 등을 다 빼니까 딱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것을 녹취록이라고 하죠 ^^ 음원과 함께 제출해야만 증거능력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의로 작성한 녹취록은 의심받으니 전문가에게 작성하게 하세요^^ 아니, 웬 옆길....)

= 이하 녹취록(?)=

지인: 언제부터 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까?

강경선: 원래 교육현실을 잘 몰랐습니다. 다만 곽노현 교수와의 인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을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은커녕 교사들의 기본권도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도? 이런 이야기를 교장들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 환호하지 않고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지인: 처음 사건이 알려지고 K씨라는 이름이 보도될 때 강교수님임을 직감하고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해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 메시지 남겼다가 석방되셔서 너무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92일 동아일보에 뜬 인터뷰 기사 때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강경선- 곽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원활히 수행하고, 서울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궂은 일을 맡이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이 일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평상시 법을 강의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정리한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했고, 나중에 우리나라 법관련 중요한 토론 거리를 제안한다고 생각하고 서술했습니다. 그리고 - 강의실을 벗어나 여행차 검찰청에 왔다고 생각하면서 맘 편히 지냈습니다.

2. 하필 동아일보 인터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경선- 안 그래도 사건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뜻밖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아서 학교로 왔는데, 동아일보 수습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터뷰 할 때, 나의 선의가 제대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응한 것입니다.

물론 조중동의 동아라는 건 알지만, 이 기회에 동아일보가 제대로 기사를 작성해서 정론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반목과 불신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습기자가 작성한 내용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인터뷰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작성되었고, 수습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기사가 나온 것입니다. 선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나의 태도가 나이브하다고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3.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경선- 나도 반론권 등 권리를 회복하는 방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동원하면 나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까지 소모적인 법적 공방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싶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도 법인이고 기자도 인격이 있으니 그들도 이런 상황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대중에게 맡겨서 대중들의 상식으로 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4. 그럼 결국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강경선- 곽교육감 관련 사안도 그렇고, 이 사안도 그렇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때 법적으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고 지는 게임에 너무 몰두하면, 법의 정신은 사라지고 공방하는 테크닉만 남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모두 부인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내가 평생 살아온 삶의 철학에 어긋납니다. 나는 정직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법도 이런 정직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이번 사안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추구한 가치, 법에 대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리 하자면 동아일보 수습기자가 와서 순진하고 진심어린 태도로 인터뷰를 했고, 강교수는 동아일보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이 참에 조중동과 시민사회의 반목도 해소하고 싶어서 성실히 인터뷰에 응했으나, 수습기자가 가져간 원자료를 노땅 기자들이 멋대로 뜯어고쳐서 엉뚱한 기사를 만들었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까봐서 언론 등을 상대로 말을 하지 말라는 요청도 있었으나 진실만을 말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에 따라 소신있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을 왜곡 보도한 동아일보 기자도 사람인데, 그냥 용서하되 대중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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