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기와 곽노현(사진으로 보는). 그래도 석연치 않은...


박명기 교수의 변호사가 "댓가성을 부정"한 인터뷰가 나온 뒤 그 동
안 박명기를 오해했다 등등의 말이 나오고 환호작약이 터져나오고 있다. 나는 시종일관 박명기 본인보다는 그 측근중에 부도덕한 누군가 A씨를 지목
하고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듯 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인터뷰가 석연치 않다. 왜냐하면 이변호사 본인의 말 대로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법정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지 언론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댓가성을 부인하고 검찰의 언플임을 확신한다면 오마이 기자와 인터뷰를 할 것이 아니라 수임 직후 바로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어야 했다. 기소 전 구속영장의 기한이 10일이니 이
제 기한이 다 되었을 것이고, 필경 검찰은 1회에 한하여 더 연장할 것이다. 그걸 막는게 바로 변호사가 할 일인 것이다. 그래서 박명기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풀려 나와서 인터뷰를 하던 기자회견을 하던 해야 그게 올바른 방향이다.

게다가 "사퇴 댓가는 없었다." "실무진들은 경비보전을 협의하고 있었다."라는 말도 해괴하다. 기존 판례들을 보면 후보사퇴의 댓가와 선거비용 보전을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 고단수 떡검 2중대가 아닐까 살짝 걱정이 드는 것은 기우일까? 하지만 또 다른 관점이 있을수도 있다. 그건 사퇴 전과 후의 박명기 교수와 곽노현 교육감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즉 후보 단일화를 협상하던 상대방에서, 그 어려움에 안타까움을 느낄수 있는 가까운 사이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사진은 두 후보가 단일화를 발표할때의 모습이다. 가히 어색함의 종결자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해학 목사의 증언대로라면 곽노현 당시 후보는 박명기 측을 신뢰하지 않고, 박명기 측은 억지춘향 격(완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사실상 백기투항)으로 단일화 한 셈이니 어색할 수 밖에 없다.

이 사진은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때의 모습이다. 곽노현 후보는 출구조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듯 담담하지만 박명기 교수가 오히려 기대 만빵인 모습이다. 그런데 박명기 교수의 위치를 보라. 후보 부인 바로 옆에 있다. 사퇴 후보의 예우? 그럼 다른 사퇴후보인 이부영, 최홍이, 이삼렬 후보는 어디 있는가? 박명기 후보는 단지 사퇴한 것이 아니라 곽노현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것이다. 즉 곽노현 후보의 측근이 된 것이다. 사퇴한지 2주동안 둘 간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것이다.




이 사진은 개표방송을 초조하게 보다가 잠시 선거사무소를 떠났던 곽노현 후보가 다시 선거사무소를 찾아서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는 장면이다. 여기서도 박명기 교수가 다른 사퇴후보들과 달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본인보다 더 좋아하는 얼굴은 분명 정치적으로 꾸민 얼굴은 아니다. 즉 박명기 후보는 단지 곽노현 교육감의 경쟁후보였다 사퇴한 후보가 아니라 선거운동기간 내내 고락을 함께한 최측근이었던 것이다. 이 사실은 2억의 선의를(엄밀히 말하면 2억의 이자 한 1000만원? 뇌물치곤 초라....)입증하기 위한 개연성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실제 박명기 후보가 곽노현 당선자와 사이가 틀어진것도 돈문제 때문이 아니라 박교수가 천거한 인사들을 곽교육감이 중용하지 않아서라는 설이 중론을 이루고 있다. 그랬다가 11월에 강경선 교수의 중재로 둘 사이의 관계가 다시 형님, 아우 관계로 회복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울교대 총장선거가 있었고, 또 낙선한 박명기 교수의 상황이 몇 달 뒤에 거의 한계상황에 이르렀을 것임은 거의 분명하다(이 무모한 선거중독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신의 선거운동 책임자였고, 동료였던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당연히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은 도리이며,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일이다. 만약 박명기 교수 말고 다른 선거운동 책임자가 그런 처지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틀림없이 자금을 융통해 주었을 것이다. 즉 2억은 박명기 교수가 경쟁후보였기 때문이 아니라(그런 생각을 전혀 안할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시 측근이며 동료였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이다(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의 과거행적을 보면 친구에게 아주 후했던 사례는 여럿 있다).

또 다른 팩트인 선거비용 보전 부분.(사실 이건 불법이다. 이런 말을 꺼낸 변호사의 저의가 이상하다.) 이건 추측이지만 박명기 후보의 사퇴가 그냥 사퇴가 아니라 두 후보의 선거운동캠프의 합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후보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후보를 포함한 그 후보의 선거운동 집기, 사무소, 그리고 그떄까지의 선거운동 성과, 정보등이 모두 곽노현 후보캠프에 인수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선의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집기 등을 그냥 내어 줄수는 없다. 후보들과 달리 선거 운동을 담당하는 선거전문가들은 냉혹하고 계산적이다. 사무실 보증금 얼마, 유세차 몇대에 얼마, 책상 몇개, 컴퓨터 몇개 등등을 꼼꼼하게 사정할 것이다. 비용 보전이라기 보다는 중고캠프 매입에 가깝다. 이 와중에 실무자들간에 설왕설래가 오고 가는 것이다. 이 설왕설래를 이리저리 짜집어서 편집하면 꼭 후보매수거래같이 들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인수시킬 대상 없이 소모성으로 지출된 선거운동경비는 보전해줄수 없다. 그 순간 그건 불법매수가 되니까. 곽노현 후보 캠프측 사람들도 그 부분은 정확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명기 후보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상당부분을 변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초조해진 김**이 계속해서 선거캠프 인수비용에다가 +@를 요구했던 것이며, 그게 계속 거절당하는 과정이 기록된 것이 소위 녹취록의 전부다.
결론.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단지 사퇴한 경쟁후보에 불과하지 않았고, 충분히 동정심을 느낄수 있는 충실한 측근이고 동료였다. 양 캠프간의 협상과 합의는 선거운동캠프의 인수비용이다. 이른바 이면합의...이게 핵심인데, 아무도 말 안한다. 빨대들이 대서특필 안하는거 보니 곽노현 교육감에게 유리한 내용인 모양이다. 아마 추측컨대 박명기 후보가 파산할 경우 집담보잡혀 덩달아 파산하게 생긴 동서에게 그럴일은 없게 해주겠다며 잘 달래 본 수준의 이야기다. 예컨대 곽교수가 착하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데 파산하게 그냥 두겠느냐, 잘 해 보자, 뭐 이수준...

결국 녹취록 증거 안됩니다. 합의 없습니다. 자백 번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합의 정황는 깨지고 자연스레 2호로 넘어가는데, 이 때는 둘 간의 관계가 2억을 빌려줄만한 사적관계인가, 그리고 대가를 의식할 필요없이 긴급한 측은지심을 일으킬만한 상황이었느냐, 즉 댓가를 의식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 돈을 지원할 상황이었는가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될텐데, 뭐 그렇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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