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문위원 - 단일화 댓가로 주어진 공직?

마침내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을 기소했다. 뭐 구속까지 시켰으니 당연히 기소하겠지. 더구나 죄질이 아주 나쁘다느니, 최고형을 때려야 한다느니 아주 살기가 등등하다. 가카적 관점에서 보면 첫 공판이 10월중에 열릴 것이고 이때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기간일테고, 그런데 이때 유죄 무죄가 판가름 나는 선고공판이 열리기는 멀었고, 기껐해야 검찰이 공소장 읽고 구형하는 정도의 기일이나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10월 중 열리는 재판은 검찰의 주장이 나오는 재판이다. 이때 검찰은 "징역 5년" 정도 때릴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때릴 가능성도 있다. 구속=징역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의 일반인들이라면 구형=선고 라고 착각하기도 쉬울테니. 그래서 시장 보궐선거 한 복판일때 검찰이 "징역 7년!" 하고 외치면 실제 죄의 유무와 관계없이 곽노현은 징역 7년짜리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건 자위대축하사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데 기소 내용이 우습다. 공직선거법 232조 1항 1호가 아니라 2호로 기소한다고 떠들어 놓고는, 정작 기소사실에는 계속해서 5월19일 합의, 합의인지, 합의 주도 등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증거는 없다. 다만 이렇게 큰 돈을 약속 없이 주었겠느냐 하는 심증 뿐이다. 또 공소시효를 착각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돈을 준것이라고 정황증거를 내세우지만, 이는 거꾸로 아무런 약속의 증거가 없는데 굳이 공소시효 지난 다음 돈을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주장 앞에 쉽게 무너진다. 동생에게 돈을 준 것은 아주 쉽게 그때 박명기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이며, 나눠서 준 이유는 돈이 없어서고(빌렸음을 검찰도 알고 있다), 차용증은 그건 곽노현 소관이 아니라 강경선과 박명기 동생의 소관이니 알 바 없다. 만약 차용증을 곽노현이 알고 있었다면 처음 기자회견때 "빌려주었다."라고 해서 단번에 법망을 피해갔을 것이다.

어쨌든 약속의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돈을 준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검찰의 자신감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약속했던 사실을 처벌하는 1호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이전에 약속했던 사실이 있어야 사후매수인 2호도 입증이 용이한 것이다. 이때 검찰이 절묘한 한 수를 찾았다. 그게 바로 교육청 자문위원이다.

이 자문위원은 단일화 협상때 곽노현 교육감 측에서도 이미 말이 나갔던 바 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 사전 약속이다.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으니 이건 사후매수가 성립되는거다. 결국 언론플레이는 2억원으로 하고 정작 유죄판결은 이 자문위원직으로 걸어 보겠다는 꼼수가 보이는데, 문제는 이 자문위원이 어떤 자리인가 하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에는 모두 22개의 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중 가장 발언권이 센 자문위원회가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인데, 그 마저도 기껐 열심히 만든 제안서가 장학관들에게 묵살당하기 일쑤다. 자문위원회에서 A라고 작성한 제안서를 장학관이 aaa라고 기안해서 올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힘없고 백없는 자리가 자문위원회다. 그나마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혁신학교 자문위원회 정도가 정책에 조금이나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물론 그 영향력은 미미하다. 게다가 보수도 없고, 교통비도 안 나오고, 심지어 식사값도 없다. 재능기부도 이런 재능기부가 없다.

이 자문위원회 중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라고 있다. 교육감의 절친인 강경선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자문위원회다. 그러니 최측근 자문위원회라 할만하다. 그러나 이 자문위원회 역시 예외없이 회의 끝나면 자기 돈 내고 밥먹어야 하며, 자기 돈 내고 택시타야 한다. 또 이 자문위원회에서 "당면 민주시민교육의 과제는 교육청의 민주화부터"라는 제안서를 작성했는데, 이 제안서는 장학사, 장학관 손에서 소리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럼에도 어떤 제재를 가할수 없다. 그냥 울분만 토할 뿐.

이게 바로 서울시교육청 자문위원회의 실상이다. 게다가 이런 자문위원회가 22개나 되고 자문위원은 300명이 넘는다. 그렇다면 사후매수의 대가라고 당당히 기소사유로 적시된 이 자문위원이 얼마나 별 볼일 없는 자리인지 감이 잡힐 것이다. 물론 교육계에서 탐내는 자리인 것은 맞다. 단 일선학교 교사의 경우가 그렇다. 비록 보수는 없지만 이런 걸로 위촉되면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이 슬슬 눈치를 보니 상당히 맛깔스러운 자리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서울사대와 함께 교육계 메이저인서울교대 교수이며 자문위원보다 훠얼씬 높은 서울시교육위원을 3선이나 했던 박명기 교수에게는 어땠을까? 비록 지금은 꽤 이미지가 망가졌지만, 진보교육계의 총아이며, 또 체육교육계의 실세였던 박명기 교수는 곽노현 교육감이 아니라 누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어떤 이름의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장 한 자리는 당연히 꿰어 찰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미관말직, 아니 순 이름뿐인 자리가 매수댓가라? 정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이거 교수들은 물론 교사들로도 자리 채우기 어려워서 결국은 이른바 "유지들"로 자리 차는 그런 자리다.

당장 나만해도 "교원업무정상화 전문위원", "연구시범학교 선정위원", "교육감1주년 사업 준비위원" 등등 온갖가지 위원질 하느라 지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이거 처음 한 두번은 교감, 교장이 눈치보는 맛이나 있지, 좀 지나면 걸핏하면 출장달고 회의 참석하라는 공문만 날아와서 귀찮기만 하다. 그래서 이젠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데, 하여간 최근에 이런 저런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요청을 거절하고 말았다.
그러니 검찰에게 정중하게 요청한다. 2억에 대해서는 알아서 최선을 다해 범죄사실을 소명해라. 단 당신들의 억측, 경험칙(! 기소장에 이 단어 나오는 건 처음 봤다) 말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하지만 교육청 자문위원, 이건 제발 기소장에서 빼라. 이건 매수 댓가라고 내어 놓기에는 너무 쪽팔린다. 교육감은 커녕 학교장 공모에서도 안 통할 자리다. 만약 교장 공모중 경쟁자에게 "너 교장자리 양보하면 교육청 자문위원 시켜줄게" 이러면 그 말 들은 상대방은 손가락을 머리에 대고 빙글빙글 돌릴 거다. 아니 교장이 아니라 학교 주무관이나 행정실 직원, 심지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청 자문위원을 댓가로 그 자리를 양보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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