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 기각에 절망하지 맙시다

저는 논객이 아니라 생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블로그 글에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포스팅은 어쩌다 3,40분 짬이 나면 그냥 즉흥적으로 씁니다. 그러다 보니 허술할 경우도 있고, 오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진중권 선생같은 정교한 글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중권 교수란 표현을 절대 쓰지 않는 이유는 http://hagi87.egloos.com/1509151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이 기각된것에 대해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어쩔수 없습니다. 보석되어 나오실 때를 대비해서 전해드릴 A4 11쪽의 제안서를 어젯밤에 급히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무죄판결보다 보석쪽이 확률이 더 높다고 보았습니다. 유/무죄는 저마다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에 신중하게 판단하는게 옳지만, 보석의 경우는 필요적 보석을 채택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거부할 마땅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 "보석 결정과 재판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하겠다"는 김형두 판사의 말을 믿어 봅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분이 공판중심주의자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은 가능합니다.

1) 증인들의 증언을 하나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에 대한 어떤 판단도 내릴 수 없다 2) 현재 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상태이며, 증언을 아직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3) 그런데 피고자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고위직이며, 몇번의 심리과정에서 보았듯 대단한 달변가이기 때문에 증인들에게 유무언의 정치적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증언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 4) 따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공판주의에 따르면 공판이 진행되기 전까지 판사는 사건에 대한 어떤 증거도 정보도 관점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보석신청이 들어왔을때 순전히 보석여건만 놓고 따져야 하며, 증언이 시작되지 않은 이상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말 맞추기)만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형두 판사가 딱 이렇게만 했으리라 일단 믿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가정이지만 만약 11월 17일 이후에 모든 증인 증언이 끝나고 난 뒤 "상황변경"을 이유로 보석을 다시 청구할 경우 이를 인용하는지 보고 싶습니다(재청구가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 조서와 달리 법정 증언은 번복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으니 일단 증언이 끝났다면 더 이상 인멸할 증거는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모든 증언을 다 받은 다음 판사 재량으로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을 명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거기까지는 기대도 안합니다.

사실 교육자의 입장에서는 무죄보다 보석이 더 중요합니다. 12월 중에 모든 2012학년도 예산안, 사업 계획안이 시의회에 제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석으로라도 나와서 그 일을 곽교육감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설사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이 되더라도 2012년까지는 교육 혁신의 맥이 이어지고, 최악의 경우 2012년 말 대선, 교육감 재보선을 통해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긴, 저도 이렇게까지 읽어내는데 꼼꼼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설사 나중에 무죄로 방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만은 계속 유지시켜서 일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벌써부터 각종 혁신사업에 대한 예산이 닥치는대로 삭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 오마이뉴스의 진중권 선생의 칼럼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진중권 칼럼쓰자, 판사는 보석 기각. 이렇게 말하면 무척 억울하겠죠? 그러니 진중권 선생만 억울한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하튼 서울의 교육은 당분간 빅엿을 먹게 되었고, 뜻 있는 학부모님들은 자녀를 경기도로 전학보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나름 애는 써 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학교장이 멋대로 할 수 있는 한국 학교의 특성상(도가니 영화 보세요), 교장보다 더 높은 교육감 빽이 없으면 아주 사소한 개혁 하나도 진이 빠지도록 싸워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동안 그토록 곽교육감의 석방을 외쳤던 분들은 황빠, 심빠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태를 우려했던 교육자들이었음을 진선생도 잘 새겨두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쓰는데 딱 25분 걸렸습니다. 시간 또 나면 틈틈이 고쳐보거나 보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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