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언론은 학생을 선동하지 말라

최근 수업시간에 한 말 때문에 설화를 겪는 교사들이 생기는 모양이다. 아마 설익은 정치적인 발언 때문일 것이다. 나는 기계적인 중립을 경멸하고, 스스로 좌파라고 공개하는 입장이지만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나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하는 행위 역시 경멸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나에게 반론할 수 있는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중립적인 수업조차 "우편향이 아니라는 이유로" 좌편향으로 몰리는 이 나라의 실상은 나의 균형잡힌 수업조차 편향되었다라고 딴지 걸 지경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렇다 해도 이번에 김포와 또 어딘가에서 문제가 된 국사, 윤리 교사의 발언 내용은 도가 지나쳤다. 그런데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고 관련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보수언론의 대응은 더욱 도가 지나치다. 이들은 은근히 이런 녹취가 많이 나와서 좌빨 교사들을 싹 쓸어냈으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그들의 태도는 자칫 철없는 학생들에게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

수업내용을 녹취한 다음 이것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뭐건간에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다. 더군다나 그 녹취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또 녹음자가 그 녹취에서 대화자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경우 더욱 명백한 불법행위다. 물론 이런 불법 녹취를 근거로 어떤 사법적인 조치도 취해질수 없으니, 만약 이걸 근거로 해당교사에게 어떤 징계가 주어질 경우 당연히 그 교사들이 행정소송 걸면 승소한다. 문제는 이 교사들의 승소=녹취공개 학생들의 처벌 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법은 통신보호 비밀법이다. 이 법이 생각보다 무섭다. 벌금형도 없이 바로 징역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여기서, 적법한 녹취는 피녹음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혹은 피녹음자에게 녹음이 된다는 어떤 신호가 주어진 경우, 그리고 몰래 녹음한 경우는 피녹음자가 녹음자 자신인 경우다. 즉, 상대에게 녹음을 한다고 어떤 형태로든 알리면 적법하며, 몰래 녹음인 경우는 자신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중에 상대의 대화가 포함된 경우라야 한다. 본인은 아닥한 상태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 이건 불법이 된다. 더더군다나 이걸 인터넷에 올렸다면, 더더군다나 이걸 어느 학교의 누구라는 것을 밝히고 올렸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범죄가 된다.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10대들은 아직 사회에 충분히 적응되지 않아서 보다 세심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듯이 쏟아내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들이 불법행위인줄도 모르고 모방을 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도 명백한 잘못이다. 물론 언론사들이 청소년들에게 불법을 조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따라해보고 싶은 행위를 보도할 경우에는 그런 위험에 대한 균형잡힌 예방책도 반드시 제시해야 할 것이다. 혹시 몇몇 신문 보도를 보고 "그럼 나도 선생 수업 녹음해서 엿먹여야지" 할 학생들이 있을까봐, 그러다가 무책임한 언론의 선동보도에 순진한 피해자가 양산될까봐 우려되어 몇 글자 적어본다.

참고로, 오장풍 사건은 그럼 뭐냐 할지 모르는데, 이 경우는 형사소추가 안되는 어린이의 작품이라 해당이 없다. 하지만 이번처럼 고등학생이 이렇게 할 경우는 녹음당한 교사가 고소할 경우 빠져나갈 길이 없다. 그리고 보수언론의 선동처럼 교육청이 그 녹취를 근거로 징계를 의결하면 어쩔수 없이 고소는 이루어질수밖에 없다. 다들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란다. 교사들도 자중하고 언론도 자중하라. 피해는 학생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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