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을 지금 누가 침해하는데 학생 인권조례 탓을 하나?

요즘 학교와 관련해서 조중동이 대서특필하는 사안은 주로 둘이다.

하나는 주로 "어느어느 학교에서 학생 혹은 학부모한테 교사가 두드려 맞았다. 아 땅에 떨어진 교권이여!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교권이 무너져서야!"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사가 10개든 20개든 다 똑 같다.

또 하나는 편향 타령이다. 교사가 편향된 수업을 한다, 교과서가 편향되었다. 교사 고발해라, 교과서 갈아 치워라!

그런데 이 두 주장을 같이 한다는 것은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고서야 하기 힘든 일이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통제력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지 결코 물리적인 우위,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권위를 스스로 뭉개고 한탄 사상검증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교권이 침해되었다니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언제든지 수업 녹음해서 빨갱이 사냥의 대상으로 만들수 있는 대상이 교사인데 누가 그 교사를 존중하겠는가?
(다음 기사 참조)

설사 저들이 원하는 대로 체벌이 허용되었다고 치자. 그럼 체벌을 받은 학생은 반성을 하는 대신 그 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그 교사의 수업을 녹음할 것이다. 그 다음 그 녹음 내용을 적절히 짜집고 편집해서 빨갱이 수업을 만든 다음 인터넷에 돌리고, 조중동에 찌르는 것이다. 혹은 그 녹취물을 빌미로 교사를 협박해서 하루에 한번씩 교사 따귀를 때려도 될지 모르겠다. 혹은 그 녹취물을 들고 학부모가 학교에 쳐들어와서 교장에게 빨갱이 짤라라 악악 거린 다음 그 교사 따귀를 때려도 될지 모르겠다.

권위는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것은 믿음에서 생긴다. 교사 개인을 믿고, 또 그 교사들의 조직을 믿고, 커뮤니티를 믿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같은 독재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학교는 이 믿음의 바탕에서 운영된다. 학교에는 출퇴근부가 없다. 하지만 제멋대로 지각과 땡땡이를 치는 교사를 찾기란 매우 어렵다. 학교에서는 설사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교사들의 각종 위원회들이 있다. 상명하복의 다른 공무원들과는 상당히 다른 조직운영 방식이 통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일반직 공무원들 혹은 대기업 사원들의 직장생활을 경험하면 상당한 충격을 받는다. 이때 이런 교사들의 처우에 대해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사회와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사회는 교사의 권위가 다르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느끼는 사회였고, 어느 정권이든 교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정책을 내면 다 환영받았다. 한국을 소개하는 서양인들의 책인 론리 플래닛 한국 편에서도 한국에는 교사를 존경하는 문화가 있으며 그것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써 있을 정도다. 걸핏하면 한국 교육을 부러워하는 오바마도 아마 이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학생들은 교사에게 처맞거나 벌을 받을 가능성 때문에 교사를 두려워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교사에 대한 존경심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처맞거나 벌을 받아도 대들지 않았던 것이다. 설사 억울하게 맞거나 벌을 받아도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혹은 "이 선생님이 좀 오해가 있는거지...." 이러면서 말이다. 그러니 체벌은 교사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교사가 권위가 있기에 용인되었던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제로섬으로 보는 관점은 그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다.

다음은 교사의 정치중립성, 편향성 하여간 그 주제로 넘어가자. 나는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교사는 없다고 본다. 교사들도 당연히 선거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투표 할 것이 아닌가? 그때 그 투표 기준에 좌든 우든 어떤 이념적 성향이 영향을 줄 것이 아닌가? 그러니 교사도 당연히 좌든 우든 편향될 권리가 있다. 나는 대놓고 말한다. 나는 좌파라고.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중립성은 어떻게 보장되는가?

그것은 첫째, 학교가 좌파든 우파든 자유로운 공간이 될때 저절로 확보된다. 어떤 교사는 좌편향일 수 있고, 어떤 교사는 우편향일수 있고, 또 다른 교사는 중도파일수도 있다. 어차피 학생은 다양한 교사를 만나게 되며, 그 교사들 마다 다양한 정치편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정치편향을 가진 교사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다. 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성향을 자유롭고 솔직하게 드러내야 한다. 단, 이것이 "개인적인 견해"이며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서 해야 한다.
법으로, 교과서로, 심지어는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몰래 녹취로 좌편향의 교사들만 따로 찍어서 감시하는 학교라면 이건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포기한 것이다. 더군다나 교육의 정치중립성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과부에서 일부 편향된 우익단체들의 요구에 덩달아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는 파쇼적 발상을 보이는 나라에서 정치중립성은 사라지고, 단지 현 정권에 대한 편향된 충성만 남을 것이다. 이게 민주국가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나?

둘째, 학생들의 반론권이 보장될때 교육의 정치중립성이 지켜진다. 어떤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때, 여기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학생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폭력이다. 나는 좌파든 우파든 이런 식의 교사는 경멸한다. 하지만 학생이 자유로이 반론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교사들은, 특히 어떤 쪽이든 견해가 있어야만 수업이 가능한 사회, 정치, 윤리 교과의 교사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것이 바람직하다. 또 만약 현재 언론과 방송이 특정 편향의 견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면, 그 반대되는 견해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알려주는 것은 정치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교사의 의무다. 물론 학생들의 반론이 보장된 상황에서 말이다.

여기서 당장 모순이 생긴다. 학생들이 교사에게 반론을 제기한다? 이게 학생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철썩철썩 때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까? 결국 편향되지 않은 학교는 학생들의 인권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학교에서나 가능하다. 만약 학교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교사들의 언행이 감시받으며 "사상검증"이라는 파시스트들이나 할 수 있는 말들이 거리낌없이 횡횡하는 분위기라면, 학교는 완전히 우편향된 교육만 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왼쪽을 기웃거리는 학생들은 싸대기를 맞거나 무자비한 기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여겨지는 교사들을 지목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지메를 가하게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코메디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비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교과서도 멋대로 뜯어 고치고, 모든 역사교사들이 입을 모아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은척도 안하면서 교과서 기상천외한 집필기준을 밀어부치는 반교권적인 교과부, 심지어 안철수가 등장한다고 해서 교과서를 다시 쓰라는 명령을 내릴 태세까지 보여주는 교과부가 학생들을 패지 못하게 하니 교권이 침해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을 코메디다.

이렇게 교권을 떡을 만들어 놓고서 체벌을 허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는 체벌 섯불리 했다가 학생들한테 다굴 당하는 교사일 것이다. 장담하건데 그렇게 다굴 당하는 교사는 주로 우편향 교사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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