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관련 주요 외신 보도 분석

앵무새 한국 방송들과 소설가 조중동을 아무리 읽어 봐야 제대로 된 사정을 알 수 없으니 외신을 통해 한미 FTA의 득실을 따져 봅니다.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미 FTA는 미국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으며, 또 그래야 한다입니다. 그러니 정부는 솔직하게 국제 경제 균형과 무역판의 유지를 위해 미국에게 양보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지, 한미 FTA덕분에 대박납니다 하고 사기 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 물론 대박 날 한국인이 있기는 합니다만....(이하 기사는 해럴드 경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South Korea has far higher tariffs than the U.S. and, as a result, will see bigger changes in the variety and cost of goods after the trade deal takes effect. South Korea also has long had a surplus in the trade relationship with the U.S., a cushion that, over the past five years, amounted to an average of $12 billion annually. Analysts estimate that the South Korea's surplus will continue but will become smaller, chiefly because it is likely to sharply increase its imports of U.S. agricultural products.

"한국은 그 동안 미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 결과 이 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면 상품의 가격이나 종류에서 미국보다 더 많은 변화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은 그 동안 미국과의 교역에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봐 왔으며(5년간  평균 120억 달러/년), 분석가들은 한국의 흑자가 당분간 지속되기는 하겠지만 미국으로부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흑자 규모가 줄어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한국이 그 동안 미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섬유 등은 이미 made in Korea가 아니고, 섬유는 동남아시아나 중국에서, 자동차는 현지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애시당초 무역장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미 FTA로 딱히 더 팔릴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반면 미국산 농축산물이나 미국의 금융기업들,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지적재산권은 바야흐로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동안 한국의 관세가 미국에 비해 훨씬 높았으며, 내년 초 협정 발효 후 한국은 결과적으로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에서 미국에 비해 더 큰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점잖게 지적하는 것 아닐까요? 즉 상품의 다양성은 미국 상품들이 들어온다는 것이며, 가격의 변화는 미국산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미국에서의 한국산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고.

다음은 블룸버그통신. "미국 농산물의 3분의 2가 무관세로 한국에 수출되고 5년 이내에 공산품 관세의 95% 이상이 없어질 것". 그럼 한국산의 미국에서의 변화는? 블룸버그는 아예 그 점은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각국 장관들의 호언장담들만 주절주절 나열하고 마네요. 하긴 블룸버그의 관심사는 주식값이니까. 한국의 자동차, 화학, 섬유주를 주목하라 뭐 이정도?

물론 한국산 자동차에 붙던 관세 2.5% 삭감되는것 마저도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이 불안해 하기는 하지만 이거야 "미국 수출용 자동차는 미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겠다" 한 마디면 쫑입니다. 그래 놓고 정작 임금 싼 멕시코에서 생산하겠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동자는 속여먹여야 맛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니.

자, 이러니 한미 FTA로 한국의 시장이 넓어졌다, 수출길이 열린다, 이거 다 거짓말인거 아시겠죠? 시장이 넓어지긴 합니다. 미국 시장이요. 수출길도 열리죠. 미국의 수출이요. 거듭말하지만 저는 이거 자체는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왜 아닌 척 하냐는 거죠.

참, 표정관리하고 있는 재벌들. 미국 기업들이 몰려와서 진검승부할까봐 두려워 할까요? 체질 개선의 계기가 될까요? 긴장하고 있을까요? 원 천만에요. 우린 여기서 만고 불변의 진리 하나 "자본에는 국경이 없다"만 떠올리면 됩니다. 그 동안 보호무역 덕분에 한국 자본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게 유리했습니다. 만약 한미 FTA로 미국이 유리해지면? 간단합니다. 미국 자본이 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만 최대의 자동차 회사는 폭스바겐타이완입니다. 그게 독일회사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명백히 타이완 국적 회사입니다. "양안 협정"으로 중국이 타이완 기업에게 특혜를 주니까 독일 자본이 타이완에다가 그런 회사를 세운겁니다.

그러니 우리 재벌들은 오히려 쾌재쾌재 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몰려와서 귀찮은 한국 정부의 규제를 ISD칼로 날려버릴테니까요. ISD로 미국 기업이 재판에 이겨 규제가 사라지면 그 기업만 규제가 해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다 자유(자본의 자유, 탐욕의 자유)의 과실을 누리게 되니까요. 게다가 미국 기업들도 한국에 직접 법인을 세우기 보다는 한국 자본들과 이래저래 합작법인을 세울 가능성이 많아질테니 미국에게 넓어진 한국시장은 한국 재벌에게도 넓어지는 겁니다.

다음은 여당의 강행 처리와 ‘최루탄 소동’에 대한 BBC의 보도..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여 비준안을 151대 7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대부분이 기권한 가운데 한 야당의원은 표결 전에 최루가스를 터뜨렸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야유를 퍼부었다....한국의 농민들과 일부 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협정에 반대하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번 법안의 강행처리가 무모한 카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방송, 신문과는 자뭇 논조가 다릅니다. 김선동 의원을 깡패, 테러리스트로 몰지 않고, 도리어 그 책임을 퍼런당의 강행처리에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모한 카드였다고 하면서 후폭풍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이 다루지 않는 노동자와 농민의 생계 위협까지 꼼꼼하게 다루어 주네요.

AFP통신도 “한국 집권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려고 돌발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소집, 한 야당 의원의 최루탄 사건을 유발했다”고 부연설명했다고 합니다. "유발했다"라는 표현에 유의합시다. 즉 김선동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책임은 돌발적인 본회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는 “한미 FTA 발효로 수출 주도형 나라인 한국에서 많은 실직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인들이 많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로 2015년까지 양국간 교역이 50%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라고 하네요.  대단한 각하의 호연지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10% 증가를 말하는데 각하는 50% 증가를 말씀하십니다.수출이 느는건지 수입이 느는건지도 말씀 안하시네요... 마치 빚이 50% 늘어나는데 "금융 거래가 50%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격. 하긴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2030년이나 되어야 40000불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지만 각하는 임기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단은 서비스.... 한미FTA찬성 의원 명단(엠군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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