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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 학교 폭력은 근절되지 않는다

대구에서 중학생이 급우들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했다.  그리고 여느때와 같이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교육감은 사과를 하고 교장은 직위해제되고, 교육청은 감사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반복되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접근법이 틀렸단 뜻이다. 이 와중에 공지영 작가는 은연중에 교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언을 해서 많은 진보적인 교사들을 낙담시키기도 했다.

잠깐 생각 좀 해 보자. 교사가 가혹행위를 했거나 지나치게 억압적인 훈육, 혹은 성적에 대한 강박으로 스트레스를 주어 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수 많은 성적비관 자살 사건에 대해 학교, 교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나와 본적이 없다. 학생의 나약함과 입시제도를 탓했을 뿐이다. 하지만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괴롭힘의 문제만 나오면 너나할 것 없이 교사를 탓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 학생이 한많은 숨을 거둘때 까지 부모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부모도 눈치채지 못하는 일을 과연 그 아이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 수백명을 보아야 하는 교사가 눈치채기가 쉬운 일이었을까? 그리고 설사 눈치 챘다고 한 들 해결이 가능했을까? 물론 노련한 교사는 눈치를 챈다. 점심시간이나 노는 시간에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면 고립 학생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대략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단 상담을 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학생은 상담을 해도 절대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다 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어떤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가 밝히거나, 눈에 띌 정도의 상해가 보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그런 위협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아낸 다음이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들이 완강하게 부정하고, 또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와서 적반하장을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는 적반하장을 한다. 콩심은데 콩난다. 어차피 그런 애들 부모는 그런 어른들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는 학교에서 학부모의 전횡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이런 하찮은 일로 내새끼 범죄자 취급한다"면서 학부모가 깡패처럼 날뛰면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언제나 해결의 열쇠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쥐고 있다.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었으면 이런 비열한 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은 당장 강제 치료를 명령받을 것이며, 부모들은 학교로부터 소환당할 것이다. 담임이 불렀는데 회사일이 바빠서 어쩌구 하며 안 오거나, 와서 도로 적반하장을 한다면 최악의 경우 교사는 아동 보호국에 연락하여 "친권 박탈"을 의뢰할지도 모른다. 만약 그 가해행위가 인종차별이나 성폭력 계통이라면 이건 뭐, 패가 망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라면 아마 교사가 성난 학부모로부터 폭행 당할수도 있는 일이다. 일단 이렇게 교사를 제압해야 자기 새끼의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전략적 꼼꼼함이다. 하지만 교사에게 폭언 폭행? 선진국에선 인생 완전히 종칠 각오가 아니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교장을 직위해제한 대구교육청은 완전히 주소를 잘못 짚은 것이다. 가해자가 아니라 교장이 왜 책임을 져야 하나? 일차적으로 책임은 가해자가 져야 한다. 미성년자이니 가해자의 부모들이 거의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교장이나 교사는 상황을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에게 엄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흔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지, 쳐맞지 않는지 걱정하며 관심을 가진다. 이런 관심은 이기적이다. 홉스가 말했듯이 괴롭힘 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먼저 괴롭히는 것이니 말이다. 오히려 관심의 방향을 바꾸자. 혹시 내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해꼬지 하지나 않을까 하고 말이다. 모두가 혹시 피해자가 될까봐 조심하는 사회는 답이 없다. 이건 자연상태다. 하지만 혹시 가해자가 될까봐 서로 조심하는 사회라면, 비로소 시민사회가 성립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니, 우선은 그 수준이 되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집단괴롭힘, 폭력, 성범죄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상당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고, 이런 가해사실이 알려져서 학교에서 소환할 경우 군말없이 와서 학교가 요구하는 조치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정도의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울산 집단 성폭행 사건도 그랬지만, 이렇게 진짜 나쁜 놈들인 가해자와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가해자의 보호자가 아닌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 해서는 절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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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