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도사 보내고, 곽노현 만나고, 박명기의 상처 듣고

오늘 참 법원에서 뱅글뱅글 돈 하루였습니다. 1990년에 그 이름도 유명한 집회와 법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지검에서 여러 시간 보낸 이래 이렇게 장기간 서초동 법고을에 있어 본적이 없습니다.

1. 봉도사를 보내다.

우선 11시 50분- 13시까지는  봉도사를 차가운 감방으로 보내는 웃지만 기분 엿같은 행사를 했습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봉도사를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저들의 손에 넘겼습니다. 서울구치소 수번 77이랍니다. 가뜩이나 추위도 타는 분인데 참 걱정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꽃비를 맞으며, 꽃 길을 밟으며 감옥에 간 사람은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그나 저나 김어준 총수가 한나라당 프락치인게 밝혀졌으니 이를 어쩌죠?

2. 법정에서 쫓겨나다

그리고 13시30분-14시 30분까지 식사를 하고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를 찾아 갔습니다. 여기서는 무려 88명이나 되는 피고가 있는, 그런데 이 중 최고 구형이 6개월에 불과하고 절반이 벌금 50-300만원인 참 황당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노당 후원금 교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교사나 공무원이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은 못해도 후원금은 낼 수 있었던 시절에 상당수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에 월 만원 정도의 자동이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엔가 그게 불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관심 많은 분들은 알아서 끊으셨지만, 대부분 소액 자동이체인 분들은 그런지 만지도 모르게 몇년이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들어 그걸 다 끄집어 내어 엄청난 중범이라도 범한양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몇백만원씩 몇천만원씩 처먹인 교장들은 모른척 하고, 기껏 3,40만원 그것도 과실로 납부한 교사들을 말입니다. 그런데 피고가 88명이나 되다 보니 방청석이 모자랍니다. 법정 분위기도 상당히 억압적인데, 정위가 오더니 뭐라고 뭐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결국 쫓겨나듯 나오고 말았습니다.

3. 참모들에게는 너무 무서웠던 곽노현

자 이제 바로 근처 311호 법정에서 곽노현 교육감의 공판이 있습니다. 아까 정봉주 의원 옥에 들여보내고 울분을 토하던 이재화 변호사, 이번에는 박명기 교수 변호하러 허겁지겁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공판 이거 참 이상합니다. 판결이야 어찌 나오건 김형두 판사 스타일 자체는 정말 멋집니다. 우선 개정, 폐정때 다른 법정처럼 엄숙한 분위기가 없습니다.  피고인이고 변호사고간에 말하고 싶은만큼 말하게 하며, 자기가 이해가 안가면 재삼 확인해 가면서 충분히 듣습니다.

곽노현 교육감도 참 대단합니다. 1000쪽이 넘는 검찰 조서를 아주 외었습니다. "수사기록 811쪽 하단과 812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진술하자 검사들까지 기막혀 합니다. 오늘 주로 다루어진 내용은 단일화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오갔는지, 그 과정에서 교육감이 그 사실을 인지하였는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곽교육감이 기소된 2호가 아니라 1호에 대한 사실이긴 하지만 댓가성 입증을 위해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사퇴한 데 대한 댓가를 목적으로 금전을 준 것을 처벌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사퇴과정에서 어떤 합의나 거래를 알고 있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런데 나온 진술들이 아주 가관입니다. 다들 범같은 곽노현의 불호령을 두려워해서 박명기측 양재원에게 7억이건 5억이건 아무도 곽노현에게 말을 안한 것입니다. 양재원도 곽노현에게 그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도 안한것 같습니다. 박명기 후보는 지지자나 참모들에게 돈을 빌려서 선거를 치른듯 하니, 이들 참모들끼리 비용보전을 놓고 설왕설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정작 후보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더군다나 곽노현측 참모들은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 조차 곽노현에게 말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박명기측 참모들이 추궁하자 서로서로 미루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곽노현 교육감은 이걸 "나가 자빠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완전 해프닝입니다.

새로 알게 된 사실인데, 교육감은 1조 5천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고, 이 중 150억원은 용처를 밝히지 않고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곽노현 교육감은 이 150억을 가지고 문예체 전문강사 지원, 교사들의 학습 동아리 지원에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교육감 말이 "만약 진짜 금전 거래를 하고 단일화를 하는 그런 교육감이라면 이 150억을 가지고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몰아주는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지, 왜 직접 자기 돈을 쓰겟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박명기측 김**라는 참모가 상당한 규모의 학교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안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15억짜리 프로젝트면 이거 따 내면 2억정도 리베이트를 먹을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박명기 후보에게 댓가를 주고자 했다면 3년에 걸쳐 대형 프로젝트 몇개 밀어주면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곽교육감은 일언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다급해진 김성오 선대본부장은 자기가 곽노현의 20년 지기이니 박명기측 인사가 아니라 자기가 급하게 일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졸라보겠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우습기까지 합니다. 박명기측 참모들은 비용보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노현측 참모들은 곽노현에게 그런 말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러니 하다 하다 나온 말이, 너희한테 돈 주란 말 하면 대박깨지니까, 그건 싹 감추고 나한테 돈 달라고 졸라볼게. 내가 곽노현 친구니까 좀 주지 않겠어? 그럼 그거 받아서 니들 줄께. 이렇게 까지 나온겁니다. 정말 돈문제에 관한한 곽교육감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4. 외로운 남자 박명기 폭발하다

상황이 이쯤 될때 박명기 교수가 갑자기 재판장에게 말좀 하자고 합니다. 이 독특한 재판장은 말해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재판 처음 봅니다. 아, 박명기 교수 폭발합니다.
"교육청에서 중요한 인사가 있을때 마다, 사람들은 내가 단일화 위해 사퇴한 후보니까 뭐 좀 알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곽노현은 일언반구 나한테 상의한 적이 없다."
"혁신학교 등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나한테 물어본다. 그런데 난 곽노현한테 자료집 한 번 받아 본적 없다."
한마디로 "난 곽노현 교육감이 당선된 이래 철저히 소외되었다. 정책 협의도 없었고, 아예 어떤 정보도 받아보지 못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수가 있느냐?"

아, 후보 사퇴한 뒤 박명기 교수는 정말 외로웠던 것입니다. 단일화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자문위 한번 못 불려가고, 자료집조차 못 받아보고, 측근들도 교육청에 전혀 진출하지 못하고, 한 마디로 완전히 찬밥,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가 되었는데, 주변에서는 후보 사퇴해 주었으니 뭐 좀 있을 것 아니냐 하면서 자꾸 줄을 대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문할 수 밖에 없는데, 이게 상대 후보에게 댓가를 받기로 하고 사퇴한 후보의 처지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상대의 약점을 틀어쥐고 있는건데, 이렇게 찬밥 신세를 1년이나 감수할 수 있었을까? 곽노현이 박명기를 이렇게까지 냉대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박명기에게 신세 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는 정황이 졸라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박명기 교수가 외로움의 울분을 토하고 나니, 김형두 판사 "29일에 합시다."라며 재판을 중지시킵니다. 그러면서 자꾸 재판이 늦게 끝나면 피고인들 저녁식사는 어떻게 하느냐며 엉뚱한 걱정까지 합니다. 사실 보석 인용했으면 그런 걱정 안해도 되었을텐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곽교육감의 모습은 건강해 보였고, 그 깔대기 내공은 법정에서도 변함 없었습니다. 곽교육감 깔대기는 봉도사 깔대기와 달리 묵직합니다. 한번 맞아보시면 놀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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