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미 FTA 편법 비준과 반대의견 묵살을 규탄한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원)

성명서: 한미 FTA 편법 비준과 반대의견 묵살을 규탄한다

11월 22일 한미 FTA를 한나라당 단독으로 편법, 일명 날치기 통과시켰다.  1500쪽에 달하는 방대한 안건에다가 장차 나라의 여러가지 기본 제도가 바뀔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들이 담긴 비준안을 불과 4분만에 토론도 없이, 야당도 따돌리고 통과시켰다는 것에 우리 교육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한다.

현행 교육과정에는 어느 교과를 막론하고 "민주 시민 양성", "민주시민성 함양"을 궁극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지배, 과반수가 아니라 공공의 관심과 자유로운 토론, 다수, 소수를 막론하고 합리적인 의견에 대한 최대한의 존중을 말함은 중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마쳤다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이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하고, 반대의견에는 전적으로 귀를 틀어막고,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안건을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한 모습을 보며, 장차 이 사실을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매우 걱정스럽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토론 없는 날치기 통과 뿐 아니라 국민에게 거짓까지 말하고 있다. 미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블룸버그는 이 협정의 결과 한국의 무역흑자는 줄어들고,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또 두달 전만에도 예산안을 놓고 극한대립까지 치달았던 미국의 민주, 공화 양당이 이 협정안만은 일사천리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그만큼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이 큰 이득을 얻는다는 점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이것 뿐이 아니다. 정부, 여당,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이 협정이 발효되면 수백조원의 이득을 얻는다면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오히려 책임있는 정부, 여당, 언론이라면 국제 무역의 균형을 위해 우리가 미국에게 일정부분 양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정확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며 연착륙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수백조의 거짓된 장미빛 전망을 신문 방송을 통해 폭격하듯 쏟아 부으면서, 정작 진지하게 이 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괴담"이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해 가며 "물대포"를 쏟아 부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이 불변의 사실에서부터 모든 교육을 시작한다. 그리고 여기서 민주는 국민의 뜻이 바로 정부를 움직임을 말하며, 공화는 이 국가는 우월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이 나라가 진정 민주공화국이라면 반대의 목소리도 최대한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론을 활성화 시킨 뒤, 국민들의 뜻이 섵부른 비준을 거부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해야 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자기들만 나라의 장래, 경제를 알고 있으며 국민들은 어리석어서 한치 앞 밖에 내다보지 못하고 괴담에 휩쓸리는 하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정부와 여당이 민주주의의 기본인 공공영역에서의 토의와 토론의 절차를 마치 원하는 결과에 빨리 도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요식 절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이 비준안의 발효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협정안의 정확한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며, 반대의견을 괴담이 아니라 진지한 의견으로 취급하여 국민적인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이 협정안의 발효여부를 결정하고, 국민들이 원한다면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재협상을 통해 국익의 손상을 최소화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들의 삶의 틀을 바꿀수도 있는 이 중차대한 협정안의 편법 통과를 막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하며, 특히 이를 도리어 방치하거나 방조한 내부인사들을 철저히 가려내어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부대변인

ps: 저는 2008년 전교조 부대변인이었습니다.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 이후 진보단체중 거의 맏형 취급을 받는 전교조에서 이렇다할 규탄 성명 하나 나오지 않아, '전직'이 대세인 요즘 추세에 따라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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