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진보진영의 내분과 정파의 문제(1)

요즘 전교조가 내부가 좀 시끄럽다. 쉬쉬하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전교조 내의 정파갈등은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진 사실이라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게다가 전교조 뿐이 아니잖아? 그 동안 민노당, 진보신당, 도로 민노당 하면서 늘 봐왔던게 정파갈등이다.

그런데 이 정파갈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조직 안에 다양한 이견이 있을수도 있는것이고, 이 이견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점잖고 신사적으로만 토론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렵다. 때론 감정 대립도 하고, 때론 세싸움도 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들이 국K1이라 불리는 것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싸울수도 있고, 분하면 명패를 집어던지고 공중부양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그 행동이 실제 상대를 물리적으로 아작을 내려고 한 건지 아니면 다만 분노의 표현인지는 이미 서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 싸우고 나서 깨끗하게 사과할수도 있고, 책임질건 책임 질수도 있다.

문제는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집단의 정파싸움에는 싸우는 이견집단들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부인하기 바쁘다. 예를 들면 진보신당이 찢어져 나갈때  "종북세력, 주사파와는 같이 못한다"면서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진보신당파가 대결한 상대방은 철저히 당내 대의제 기구의 이름으로 맞섰다. 물론 이 대의원들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어디선가 가서 뭔가 회합을 해 왔으리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일이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다. 바로 이게 정파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니 공식적으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갈등 이후의 어떤 사과도 봉합도 있을 수 없다. 이 정파 문제는 진보신당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혹자는 진보신당에서 노심조(회찬, 상정, 승수)의 역할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노심조는 다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에 불과하다. 실제 진보신당의 주주는 따로 있고, 이들은 따로 모이며, 이들의 실체는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부인된다.

전교조 내의 정파라는 참실련, 교찾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부인된다. 공식적인 논쟁은 언제나 형식적인 대의기관인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각자 자기들 정파모임에서 어떤 안에대한 찬/반, 심지어는 토론 방식과 전략까지 다 짜 가지고 나온 상태다. 그래서 다수표를 획득하는데 성공한 정파는 "다수결에 따르라"고 주장하고, 실패한 정파는 "비열한 정파 놀음이다"라고 반발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이 과정에서 계속 소외되는 사람들은 정파가 아니라 정말로 조합원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나온 대의원들과 중앙위원들이다(그리 많지는 않다).

이렇게 정파는 조직의 공식적인 대의기구의 배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실체도, 또 거기에 가입하기 위한 통로도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정파는 조직 사업의 성패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A라는 정파가 밀어준 사람이 위원장이 되었다가 파렴치한 짓을 했다면 그건 그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되며 A 정파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터럭만큼도 비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정파 내에서 지지를 받는 언어와 대중들의 지지를 받는 언어가 갈라진다. 정파원들은 대체로 80년대의 언어에 익숙한 구운동권들이 많다. 따라서 그들이 익숙한 언어와 행위양식을 구사하면 그들의 추대를 받아 각종 선출직 후보가 될 수 있다. 반면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언어와 행위양식을 구사하는 활동가는 "부르주아, 양키 문화에 쩔은 기회주의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선출되기 어렵다. 설사 그들이 나선다 하더라도 정파로 똘똘 뭉친 몰표때문에 내부경선을 통과하기 어렵다. 그 결과 대중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운동권 방언구사자들이 자꾸 조직과 운동의 전면에 나서는 악순환이 계속되며, 진보진영은 계속 대중과 유리된 소수파로 전락한다.

둘째, 대중이 아니라 상대 정파를 고려하는 정치공학이 횡횡한다. 조직의 지도부를 경선할 경우 어차피 이쪽 후보나 저쪽 후보나 정파의 추대를 받은 자들끼리의 대결이 된다. 따라서 각 후보와 정파들은 조직의 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보다 우선 상대 정파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신경을 쓴다. 즉 과두정 지도부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략적인 행위를 한다. 이 전략적인 행위는 정파간의 대립이 심할 경우에는 온갖 술수를 마다하지 않는 내파적인 행위로까지 발전한다.


셋째, 정파의 구성원들은 폭넓은 외부세계에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보다는 정파 내부의 관계에 몰두하기 쉽다. 그 결과 그들은 매우 편협한 세계관과 정보를 가지기 쉬우며, 그들 중에서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결국 조직 자체가 편협한 세계관과 정보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2008년 촛불국면부터 2011년 꼼수 국면에 이르기까지 진보진영의 유명 조직이 선도적으로 뭔가를 해낸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항상 뒷북, 그것도 헛뒷북 치기 일쑤였다. 그 원인은 바로 이렇게 회전문 사고가 굳어지는 문제 때문이다.

그러니 전교조건 진보당이건 뭐건 간에 진보를 자처하는 조직들은 특히 그 구성원들은 그 조직의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전체 조직을 좌우해온 정파들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진보정치라고 하는 것이 소수 활동가들의 과두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지속적인 포스팅을 위해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