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수업 증감으로 진보교육감이 우왕좌왕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엉터리

동아일보와 문화일보가 신났다. 체육시수 4시간으로 늘리랬다가 말랬다가 하면서 서울교육청이 일선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간만에 피치를 올린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 그 답을 알고 있다. 그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다. 그러니 그 사태의 전말을 정리해서 일부 3류 신문의 혹세무민에 경종을 울리도록 하자.

문제의 발단은 학교폭력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잠재우려던 교과부와 보수집단의 언론플레이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오히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뽑은 격이 되었다. 원래 보수집단의 생각은 학교폭력을 잡기 위해서는 소위 교권을 강화해서 학생들을 꽉 틀어쥐게 해야 한다는 듣기에도 곰팡내 펑펑나는 그런 생각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 특유의 선정성 때문에 불과 며칠 만에 전국의 모든 학교가 마피아들과 조폭이 지배하는 악의 구렁텅이로 도배질되고 말았다. 경찰까지 나서서 일진회 소탕 운운을 하면서 공포감을 부추겼다. 이런 상황에서  "교권을 강화하겠다"는 대답따위는 먹힐 턱이 없다.

게다가 이들에게 더 나쁜 것은 학교폭력이란 결국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감수성 부족, 불의감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따라서 학교문화를 인권친화적이고 불의에 민감하도록 바꿈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는 진보교육감쪽의 주장이 먹혀들어간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빌미로 인권을 몰아내려는 시도는 북한이 처들어올지 모른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압살하던 수십년전의 논리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망령든 수구들에게나 통할 이야기였던 것이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해 교육연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곽노현 교육감의 시도가 참신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교과부는 더 초조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니 조악한 모조품을 내 걸수 밖에 없다. 문예체 아닌가? 그러니 곽노현이 문예면 이주호는 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사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심신을 수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그 방법이 체육 시수를 2시간 늘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문제다. 당장 2시간 늘어난 체육시간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체육교사의 수급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다른 교과 시간의 조정은 어떻게 해야할지 등등을 이미 초중등 교사 인사가 다 끝나고도 일주일이 지난 2월 17일에 결정할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미 시간표 다 짜고, 체육교사 발령도 다 났는데, 게다가 교사 정원도 10%나 감축해서 각 학교마다 교사가 부족해서 아우성인데 여기대 대 놓고 11일만에 체육수업을 두배로 늘리라는 공문을 던지는 교과부 장관은 차라리 교육방해부 장관이라 불러 마땅하다. 그러니 애초에 말도 안되는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교과부 장관이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교육감이 아니다.

당연히 학교에서는 말도 안된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불만이 쏟아져 나올때 행정의 일관성 운운하며 낙장불입하는 교육감과, 그 목소리를 반영해서 중단을 지시하는 교육감중 어느쪽이 더 나은 교육감일까? 당연히 후자일수 밖에 없다. 그래서 4개 시도 교육감은 현장의 아우성을 반영해서 조속히 무모한 체육시수 증가조치를 중단한 것이다. 교과부 장관의 지시이니 폐지는 못하고, 일단 여건이 갖추어질때까지 연기, 유보 정도가 교육감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이니 유보, 중단에 그친 것이다. 이걸 혼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문해교육이 매우 부족한 사람이다. 이건 교과부의 철없는 정책이 불러일으킨 혼란을 수습한 것이다.

이를테면 대통령이 맛이 가서 당장 다음주부터 TV편성시 역사드라마를 두배 이상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치자. 그럼 형편없는 역사드라마라도 꾸역꾸역 만들어 내는 방송사와 작가, 연출가 등을 확보할 때까지 유보하고 그 대신 역사 다큐멘터리를 방영겠다는 방송사 중 어느 방송사의 사장이 혼란을 유발하는 사람인가?

그런데 동아일보는 그로부터 며칠 뒤 곽노현 교육감이  "스포츠 클럽활동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또 오락가락이라고 우겨댄다. 하지만 스포츠클럽활동은 작년부터 곽교육감이 매우 중요시하던 정책을 계속 이어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아일보의 그림에 따르면
1)  "체육시수 늘리랬다가, 2) 다시 늘리지 말랬다가, 3) 이번에는 스포츠 클럽 활동으 강화하라고?" 이렇게 오락가락이 된다. 하지만 실상은 1) 체육시수 늘리라는 교과부의 말도 안되는 지시, 2)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진보교육감들의 중단 혹은 유보조치, 3) 그 대신 작년부터 활성화 시켜온 스포츠 클럽활동을 보다 더 활성하 시키라는 대안적인 조치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뭐가 혼란이고 뭐가 우왕좌왕인가? 오히려 "엉터리 명령" "일단 거부" "적절한 대안의 제시" 이 순서가 아닌가?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학종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학종 다음의 셀프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