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12의 게시물 표시

고교 선택제의 딜레마

최근 서울시 교육청이 고교 선택제 폐지를 놓고 갑론을박하다가 결국 올해는 현행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말들이 있다. 특히 진보진영에서 실망성 발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곽노현 교육감이 고교선택제 폐지를 포기했고, 이것은 결국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투항한 것이다 류의 실망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았다.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라" 류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는 "곽노현, 고교선택제 폐지 포기"(3월 29일)라는 제하에 곽노현 교육감이 자기 정책의 오류를 시인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했다. 그러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운운하는 어느 교장의 멘트를 인용했다. 서울신문에서는 "혼란만 키우다 원점"이라고 제목을 붙이면서 보수진영의 전가의 보도인 "혼란론"을 내어 걸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혼란은 애시당초 이명박 정권과 공정택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와 고교 선택제를 끌고 들어오면서 부터 생긴 혼란이며, 이걸 원상복귀하는 과정이 지난한 것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이 자율고+고교선택제는 특히 공립고등학교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으며, 그 동안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입시실적이 좋지 않은 학교를 더더욱 어려운 학생들만 모이는 학교로, 그래서 문자 그대로 똥통으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지역내 빈부차가 심한 구의 예를 들면, 어려운 가정이 많은 A고는 그 지역의 그나마 공부할만한 학생들이 그 학교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거의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학교가 되고 말았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학급은 중상급 학생들이 많은 학급니다. 중학교때 내신이 15%~25%정도의 학생들이 수업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런데 이들을 자율고가 대폭 흡수해 버렸다. 그리고 25%~60% 정도의 학생들 중 능동적인 학생들 상당수가 특성화고로 진학했다. 그 나마 나머지는 자기 지역 학교가 아니라 다소 거리가 있더…

곽노현 교육감, 박명기 교수 항소심의 포인트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세번째 공판이 끝났다. 그런데 이 공판을 보도한 신문 기사의 타이틀이 아주 애매한 표현을 써서 사건의 쟁점을 엉뚱한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있다.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아주 간단하다. 판사 입장에서는 곽노현, 박명기 두 사람에게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여기에 대해 검사와 변호사가 공방을 벌이는 것이다.

먼저 곽노현 측에 던지는 질문이다.
1. 박명기 당시 후보에게 사퇴하는 댓가로 어떤 이익의 제공을 약속한 적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 1) 검찰은 약속한 적이 있었거나, 약속을 추인했다고 주장하며, 2) 곽노현 측은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만약 약속한 적이 있었다면 이 재판은 하나 마나다. 하지만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다음의 질문이 추가된다.

2. 만약 약속한 적이 없었다면 대체 왜 선거 끝나고 8개월이나 지나서 돈을 주었나?
여기에 대해 1) 검찰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며, 2) 곽노현 측은 사정이 딱하게 된 박명기 후보를 돕기 위해서라 주장한다.

1심 재판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다. 당시 재판부는 1의 질문에 대해 곽노현은 박명기의 사퇴의 댓가로 어떤 약속도 한 적이 없으며, 선거 끝나고 몇달이 지나서야 양측 캠프의 몇몇이 모여서 아무런 문서도 뭐도 없는 구두 합의를 했음을 알았을 뿐이며, 알고 난 다음에도 그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 2의 질문에 대해서는 곽노현이 돈을 준 동기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 안스러움, 연민, 동정심, 강경선 교수의 설득, 종교심, 혹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대방에 대한 입막음(정치적 이익) 등등, 한마디로 선의(도덕적 의미가 아니라 법적 의미)가 주된 동기였음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박명기 쪽이 사퇴의 대가라고 여길수 있는 정황에서 주었고, 또 어설프게나마 댓가에 대한 합의를 캠프 사람들끼리 했었으니, 그 책임을 지라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즉 곽노현 교육감은 매수행위를 한 적도 없고, 돈을 준 이유도 선의임은 밝혀졌지만, 다른 …

이주호 장관은 왜 교수들의 불신임을 받았나?

이틀 건너 한번씩 곽노현 교육감 타격에 여념이 없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엉뚱한데서 뒤통수를 맞았다. 37개 국립대 교수들이 교과부 장관 불신임을 선언한 것이다. 전체 교수들의 80%가 참가해서 90% 이상이 불신임에 찬성했으니 적어도 국립대 교수 72% 이상이 이주호 장관의 퇴진을 요구한 셈이다. 이런 일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던 일이다.(부산일보 기사 원문 링크)

이게 이미 조짐이 보였던 것이, 작년 10월에 은사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주호 장관에 대해 거의 직설적인 비판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 분은 결코 진보진영도 좌파도 아닌, 차라리 새누리당 쪽에 가까운 분이었는데도 말이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교수들을 분노하게 했을까?

국교연을 대표하는 이병운(부산대 교수회 회장)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이번 투표 결과는 국립대 법인화, 총장 직선제 폐지, 성과급적 연봉제 추진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잘못된 국립대학 정책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교련은 28일 기자회견에 이어 4·11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가 구성되면 이주호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마 국교련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 전교조도 가만 있지는 않을 것이니, 총선과 함께 이주호 장관의 운명은 풍전등화가 될 것 같다.

결국 대학에 신자유주의 혹은 경제논리를 끌고 들어 온것에 대한 반발이다. 국립대학을 법인화 한다는 것은 결국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일종의 기업처럼 만든다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수들은 대학 운영의 주체가 아니라 단지 피고용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모든 대학 운영은 기업처럼 이사회에서 담당하겠다는 것이다. 이게 총장 직선제 폐지(결국 이사회에서 결정)로 이어진다.

이렇게 되면 교수들의 발언권은 크게 약해지는데, 여기에 연봉을 차등 성과급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까지 더해지면 교수들끼리 경쟁하느라 정신을 못차리게 된다. 성과급을…

자꾸 이정희와 곽노현 이중잣대라고 하는 헛소리들이 있다.

누구라고 말 안해도 알겠지만, 이번 이정희 의원 사퇴와 관련하여 곽노현은 옹호하던 진보진영(?)이 이정희는 버렸다면서 이중잣대라고 핏대를 올리는 몇몇이 있다. 그 중 한 사람은 수꼴재단 대학의 교수인 모양이다.

1. 진보진영은 2중잣대이며 도착증에 걸렸나?

사회학자 입장에선 이 진영이란 말이 영 찜찜하다. 진보진영은 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조작적으로 정의가 가능한가? 그리고 곽감을 옹호하던 진보진영과 이정희 사퇴를 주장하던 진보진영은 동일인물인가? 그래서 몇몇 진보 이빨들을 좀 조사해 봤다.

2011년 8월 26일 이후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하는데 앞장섰던 진보진영(?)의 주요 이빨들을 골라봤다. 1) 서영석, 나, 김빙삼, 김용민, 박동천, 조기숙, 노루귀, 문성호, 허재현, 이기명 등등을 중심으로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하는 흐름이 결집되었다. 더 자세한건 졸라 복잡한 네트워크 분석 해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검찰보다 더 준엄한 비판글을 써댔던 이빨들은 주로 2) 박지원, 진중권, 고재열, 이털남, 손병관, 허지웅, 그리고 진보의 도덕성 그룹 등을 중심으로 형성 되었었다.

자, 이제 진중권이 말한 도착증(대체 이 용어가 여기서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라깡 읽은 티를 내고 싶은건지. 용례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이 성립되려면 1)에 해당되었던 사람들이 이정희 사퇴를 종용했어야 한다. 그렇다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에 해당되는 이빨들은 한결같이 이정희 사퇴를 반대하거나, 재경선 정도 주장했다. 그 중에는 경기동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있었을지언정, 이정희를 까는 흐름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정희 사퇴하라고 목소리 드높인 집단은 누구일까? 주로 2)였다. 즉 곽노현 사퇴를 요구한 집단은 일관되게 이정희 사퇴를 요구했고, 곽노현 버티기를 요구한 집단은 일관되게 이정희 버티기를 요구했던 것이다. 특히 진중권은 그 예의 주사파에 대한 적개심에 활활 타오르기까지 했다. 그래도 수위는 재경선 정도에 그쳤지만.

물론…

다급해진 한국 교총의 헛소리를 자근자근 밟아주마

전교조가 보은인사 감사청구 맞불을 놓으니 교총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교총회장 안양옥이 흥분한 모습이 역력한 인터뷰와 성명서를 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죄다 엉터리다. 토론을 할때는 상대의 말을 잘 듣는게 기본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주장이 이미 깨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한 뒤에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다보니 이미 깨어진 주장을 또 반복하고 있다. 바보 아니면 아집이다.

그런데 교총회장은 이거 혹시 아나 모르겠다. 이번에 교총에게 맞불 놓고 감사 청구하고 성명서 발표한 주체는 전교조가 아니라 전교조 서울지부장이다. 서울지부장이 내어 놓은 성명서에 발끈해서 회장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영 보기 안좋다. 하긴 교총의 위상은 전교조 서울지부급이라고 겸허하게 생각해서라면 상관 없기는 하다. 그럼 이제부터 교총의 주장을 살펴보자.

교총은 말한다.

"교총 회장의 파견 근무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의 적법성을 가짐을 물론 교과부와 교총간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18만 교총 전회원의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총회장의 파견을 허용토록 한 사항(2008년 상·하반기 교섭·합의) 등에 따라 교과부 및 행안부의 승인을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것"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교총이 각종 연구대회 전국단위 행사, 수탁 연구 등등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파견은 1호 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법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다.

즉, 교총이 교육부나 정부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업무가 교육,연구, 학술진흥이고, 파견된 당사자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이 파견이 성립된다. 교총회장이 교육 하는가? 교총회장이 연구하는가? 교총회장이 학술진흥원에서 일하나? 차라…

삽질 해 놓고 자화자찬하는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

요즘 교과부가 멘붕 상태다. 장관만 멘붕이 아니라 이제는 차관도 멘붕인 것 같다. 여기에 기자들이 파업중인 방송사들의 멘붕까지 합세하니 별 해괴한 보도가 다 튀어나온다. 여기에 그 극치라 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다.

지금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빌미로 온갖 해괴한 정책을 졸속적으로 쏟아내어 학교를 일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고는 정작 아주 큰 효과가 있는 양 선전하고자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들의 흐리멍텅한 눈으로 보아도 효과는 커녕 혼란만 일어나고 있음은 명약관화다.  그러자 교과부는 느닷없이 진보교육감들의 비협조 때문에 자기들의 훌륭한 정책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둘러대고 있다. KBS가 이런 말도 안되는 자화자찬과 견강부회에 한 몫 단단히 하며 거들고 있다. 이제 그 사례를 보자.

3월 22일 KBS뉴스는 이제 땡이 뉴스가 이명박 뿐 아니라 이주호에게 까지 봉사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다.

KBS 기사 링크

뉴스 요지는 이렇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체육 시수를 늘리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 이행률이 예상보다 저조하다. 그 이유는 진보교육감들이 협조를 안해서다. 아, 이 좋은 정책을 단지 이념적인 이유 때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니, 진보교육감 나쁜 것들. 대충 이렇다.

하지만 이 뉴스에는 교과부가 체육 시수를 1시간 이상 늘리라는 특단의 조치를 새 학년 시작이 한달도 안 남은 시점에,  교사들 인사 이동 다 끝나고, 상당수 학교에서는 이미 새학기 시간표까지 다 짠 다음에 느닷없이 내 던졌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말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2012학년도 들어 교과부가 교사 정원을 10%나 줄여서 체육교사도 예외없이 줄어들었다는 말도 쏙 빠졌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체육 시간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교과부의 방침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아 챌 것이다.

교과부 차관은  한 수 더 떠서 진보교육감이 협조를 안한 탓에 체육시수 늘리는게 얼마나 좋은지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이 정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소통이…

전교조는 교총에게 파견교사 특혜 준 교과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라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는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나와 있다. 어제는 해직되었다가 복직했으나 다시 교과부장관이 임용취소해버린 교사 세명이 특혜 채용인가 아닌가를 따진 모양이다. 오늘부터는 파견교사 15명이 곽노현 교육감 구명운동을 한 댓가로 받은 특혜인사인가 아닌가를 따지겠다고 한다.

파견교사가 특혜라고 불릴만한 건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겠다. 문제는 이 감사가 감사원의 독자판단이 아니라 한국교총이 청구한 국민감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총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좀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교총 회장인 안양옥 조차 서울교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한국교총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랏돈으로 월급받는 파견교수다. 파견교사들이야 학교라는 관공서에서 교육청이라는 다른 관공서에서 일 하고 있으니 나랏돈 받는게 하등 문제 없다지만, 일개 사단법인에서 일하면서 나랏돈으로 월급 받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전교조 위원장의 월급은 전교조 회비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작 교과부에는 파견교사가 무려 60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2명을 빼면 모두 교총 소속이라는 것이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0801&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만약 파견교사가 나름 떡고물이 떨어지는 좋은 자리라면 아무래도 서울교육청 파견보다는 교과부 파견의 떡고물이 커도 몇 갑절 더 클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부에 파견나간 교총 교사들 중 상당수가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교원정책과에 가서 박혀 있다. 이것은 연구나 특수사업이 아닌 단순 행정지원 업무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교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바로 교과부다.

그런데 교원정책과에 파견된 교사들이 국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1호파견인지 아니면 단지 관료들 일을 덜어주는 2호파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

학교폭력 논문 (3): 학교폭력의 원인과 동학

3. . 학교 폭력의 원인과 동학: 괴롭힘을 중심으로

이제 학교 폭력의 원인과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을 괴롭힘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Agnew, 2001; 문병욱 et al., 2012; Houbre et al., 2006; Muñoz et al., 2011), 가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집단의 상호작용(Salmivalli, 2010;Whitted & Dupper, 2005; Gini, 2006), 그 집단을 넘어선 물리적·사회적 환경(Atlas & Pepler, 1998; Bosworth et al., 2010; Thornberg, 2010) 등을 들 수 있다.

3.1. .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서 가해자(Bullies)의 특성

먼저 학교 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징에서 찾는 견해들을 살펴보자. 실제로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른 다수의 학생들과 구별되는 성격상의 특징이나 사회적 기술의 결핍, 그리고 여타의 심리적·문화적 특성 등을 통해 학교 폭력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3.1.1. 학교폭력 가해자(Bullies)의 성격(personality)
먼저 가해자들의 성격상의 특징을 통해 학교 폭력을 설명하는 경우다. 학교 폭력 가해자들은 주로 집단 내에서 우위에 서려는 욕구가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동료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또 동료들에게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확인시키거나 심지어는 일종의 오락거리를 제공하여 인기를 높이기 위해 희생자들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위를 한다(Varjas et al., 2008).
하지만 이는 이미 동료들과의 관계, 집단 속에서의 위치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격상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거에는 이들은 충동성이 높고, 위험을 선호하고, 쉬운 과제나 해결책을 선호하는 등의 성격적 특징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반대로 이들이 전략적이고 이지적…

작은 엠비 이주호 장관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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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교과부 정문 앞에서는 날마다 이런 1인 피케팅이 벌어지고 있다.  이 시위의 발단은 곽노현 교육감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복직시킨 사립교사들을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것도 잘못된 공문을 보내가며 다시 해직시켰기 때문이다. 이러자 급기야 이주호 물러나라란 구호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시위는 만시지탄의 느낌이 든다. 이주호 장관은 진즉에 물러나건 뭔가 책임을 지건 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전문가가 아니면서 교육에 대해 다 아는 것 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만 공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가히 가카가 땅을 파고 삽질을 해서 경제를 말아먹었다면, 이주호 장관은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학교를 초토화시켰다. 그럼 그걸 한 번 나열해 볼까 한다.
1. 교육과정이 애들 장난인가?
아마 역대 교육부 장관중 이주호 장관처럼 교육과정을 자주 뜯어 고친 장관은 다시 없을 것이다. 특히 사회교사들은 이주호라고 하면 이를 박박 가는데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7차교육과정이 마무리되면서 2007개정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고등학교 교과서를 개발하여 2009년에 검정을 받고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가 발표된 그 다음날 교과부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문제가 많으니 다 뜯어고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3년에 걸쳐 개발된 2007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는 날아가고, 그 동안 교과서 작업한 것도 날아갔다. 그래서 누더기같은 교육과정이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라 장관이 지명한 몇몇 교수TF 손에 의해 몇개월만에 날림으로 발표되었다. 어쨌든 교과서는 만들어졌고, 2009년에 검정을 받았다.  
아니 그런데 2009 개정교육과정이 또 발표되었다. 즉 2년만에 교육과정이 바뀐 것이다. 그리고 바뀐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사회과가 폐지되었다. 정치 교과도 폐지되고 법 교과에 통합되었다. 그나마 한국사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

학교 폭력 관련 문헌 목록(보강판)

그 동안 몇 편의 논문을 더 참고하였습니다. 참고한 문헌 목록을 공유하니 이후 포스팅때 노트가 붙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곽금주(2000). 또래간 사회적 관계: 부정적 측면에 관한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pp.77-89.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2009). 『굿바이! 학교폭력』.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권준모(1999). 한국의 왕따 현상의 개념화와 왕따 연구의 방법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사회문제』,. 5(2), pp. 57-72. 김유성(2012). 학생인권조례와 새로운 학교문화. 한국일보(2.23). 김현주(2003). 집단 따돌림에서의 동조집단 유형화 연구, 『청소년복지연구』,5(2), pp.103-118. 김혜원 등(2003). 『청소년 문제행동』. 서울: 학지사. 노언경, 홍세희(2010).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청소년의 최초 폭력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조사연구』, 11(3), pp.81-101. 동아일보(2012). [사설]학교장들을 분노케 한 학생인권조례 연수.(03.01). 문병욱, Morash, M. & McClusskey, J. D.(2010). General Strain Theory and School Bullying: An Empirical Test in South Korea. Crime & Delinquency. XX(X), pp.1-29. 문병욱, 황혜원(2011). Causes of School Bullying: Empirical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Differntial Association Theory, and General Strain Theory. Crime & Delinquency. 57(6), pp.849-877. 문병욱, 황혜원, & McCluskey, D. (2012). Causes of school BUllying: Empirical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Cr…

학교 폭력 논문 (2)- 이론적 배경 부분-1

1. . 학교 폭력의 의미와 분류 학교폭력이란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다. 그런데 폭력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학교 폭력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의 의미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1.1. . 정당하지 않은 강제력으로서 폭력 먼저 폭력의 의미를 고찰해 보자. 폭력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단 폭력은 나쁜 것이라는 가치판단이 개입되기 쉽지만, 폭력이라는 개념의 의미는 실제로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폭력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체적·정신적인 손상을 가져오고, 정신적·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 실제적인 손상, 2) 손상의 가능성에 기반한 압박이다. 이 폭력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방법에 따라 인간이 주체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닌 자연적 폭력, 특정 사람이나 세력이 행위자로 개입하는 직접적 폭력, 사회 및 세계의 구조에 의해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폭력, 직접적 또는 간접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켜 다음 세대에게 해를 입히는 시간의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흔히 폭력이라고 말할 때 주로 거론되는 것은 직접적 폭력, 간접적 폭력, 그리고 문화적 폭력이다(Galtung, 1996).

그런데 신체적 손상이나 손상 가능성에 기반한 압박을 반드시 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명백한 살상행위를 우리는 의거라고 부르지 폭력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반면 로드니 킹 사건의 경우 사법권을 가진 경찰관들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폭력이라 부른다. 따라서 어떤 강제력이나 압박이 폭력이라고 불리고 도덕적으로 ‘악’으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그런 강제력을 사용한 동기가 정당화 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정당화 되면 그 힘은 ‘권력’이 되며 정당화되지 못하면 ‘폭력’이 된다(Arendt, 1969).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정당하지 않은 물리력을 구사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교폭력 논문 (서론 부분)

180편의 논문을 읽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작성할 글은 논문이라기 보다는 공부한 내용을 논문형태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논문이 될 글이기 때문에 꺼려지는 면이 있지만, 독자분들의 양식을 믿고 조금씩 올려 봅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이론적 개관: 인권친화적 학교 폭력 예방 방안 개발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권재원(풍성중학교)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와 관련한 개념들이 엄밀히 정의되어야 한다. 폭력은 단지 물리력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당한 합의에 의해 주어진 힘이 아닐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폭력은 정당한 권력이 없는 상황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다. 학교폭력은 이런 상황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경우이며, 비행, 병리, 그리고 집단괴롭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교육적 처치가 필요한 것은 집단괴롭힘이다. 집단괴롭히의 원인은 개인이 아니라 학교내 집단 역학에 의해 이루어지며, 특히 가해집단과 동조집단이 피해집단과 지지집단을 압도할 경우 일어난다. 지지집단이 적고 동조집단과 방관자집단이 많은 이유는 인권이 경시되는 학교문화, 학생들의 낮은 인권감수성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예술교육은 학생들의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바꾸고, 학생들의 인권감수성, 불의감을 높임으로써 학교폭력을 그 근본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다. 주요개념: 학교폭력, 학생인권, 집단괴롭힘, 인문·예술교육, 인권감수성, 불의감 1. . 서론 1.1. . 문제제기: 학교폭력과 학생인권 논란이 놓치고 있는 것들 최근 들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매우 뜨거운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학교 폭력으로 괴롭힘을 당하다 자살한 학생의 이야기가 언론을 며칠간 장식하는가 하면, 경찰은 학교가 홍콩 누아르 영화의 배경이라도 되는 양 학생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한 달 이내 일망타진을 선언했다. 심지어 경찰이 학교에 찾아가서 폭력학생 명단 제출을 요구하거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시 교사의 직무유기 여부도 수사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까지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