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교총에게 파견교사 특혜 준 교과부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라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는 감사원에서 감사관들이 나와 있다. 어제는 해직되었다가 복직했으나 다시 교과부장관이 임용취소해버린 교사 세명이 특혜 채용인가 아닌가를 따진 모양이다. 오늘부터는 파견교사 15명이 곽노현 교육감 구명운동을 한 댓가로 받은 특혜인사인가 아닌가를 따지겠다고 한다.

파견교사가 특혜라고 불릴만한 건지 아닌지는 논외로 하겠다. 문제는 이 감사가 감사원의 독자판단이 아니라 한국교총이 청구한 국민감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교총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좀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교총 회장인 안양옥 조차 서울교대에서 근무하지 않고, 한국교총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나랏돈으로 월급받는 파견교수다. 파견교사들이야 학교라는 관공서에서 교육청이라는 다른 관공서에서 일 하고 있으니 나랏돈 받는게 하등 문제 없다지만, 일개 사단법인에서 일하면서 나랏돈으로 월급 받는 것은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참고로 전교조 위원장의 월급은 전교조 회비에서 충당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정작 교과부에는 파견교사가 무려 60명이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2명을 빼면 모두 교총 소속이라는 것이다. 다음 기사를 참고하기 바란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10801&PAGE_CD=N0000&BLCK_CD=N0000&CMPT_CD=M0011

만약 파견교사가 나름 떡고물이 떨어지는 좋은 자리라면 아무래도 서울교육청 파견보다는 교과부 파견의 떡고물이 커도 몇 갑절 더 클 것이다. 더군다나 교과부에 파견나간 교총 교사들 중 상당수가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교원정책과에 가서 박혀 있다. 이것은 연구나 특수사업이 아닌 단순 행정지원 업무일 가능성이 크다. 행정 지원을 목적으로 교사를 파견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바로 교과부다.

그런데 교원정책과에 파견된 교사들이 국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1호파견인지 아니면 단지 관료들 일을 덜어주는 2호파견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또 전국 교사들의 인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 파견된 것이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알음알음 혹은 사적인 보은, 혜택 관계에 의한 것인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모든 국민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교총은 서울교육청 학교혁신과에 파견된 전교조 교사들이(사실은 교총 회원도 있다) 특혜라면서 감사를 청구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교조도 교과부에 파견된 교총 교사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으며, 당연히 감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나는 전교조 지도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60명이나 되는 교과부 파견 교사들에 대해 어떤 특혜성 인사가 있었는지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라. 이거 못하면 전교조 지도부는 겁쟁이 꼰대들이 모여서 옛날 무용담이나 나누다가 진보정당 비례대표나 탐하는 찌질한 조직으로 간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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