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한국 교총의 헛소리를 자근자근 밟아주마

전교조가 보은인사 감사청구 맞불을 놓으니 교총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교총회장 안양옥이 흥분한 모습이 역력한 인터뷰와 성명서를 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죄다 엉터리다. 토론을 할때는 상대의 말을 잘 듣는게 기본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주장이 이미 깨어졌는지 아닌지 확인한 뒤에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다보니 이미 깨어진 주장을 또 반복하고 있다. 바보 아니면 아집이다.

그런데 교총회장은 이거 혹시 아나 모르겠다. 이번에 교총에게 맞불 놓고 감사 청구하고 성명서 발표한 주체는 전교조가 아니라 전교조 서울지부장이다. 서울지부장이 내어 놓은 성명서에 발끈해서 회장까지 나서는 모양새가 영 보기 안좋다. 하긴 교총의 위상은 전교조 서울지부급이라고 겸허하게 생각해서라면 상관 없기는 하다. 그럼 이제부터 교총의 주장을 살펴보자.

교총은 말한다.

"교총 회장의 파견 근무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의 적법성을 가짐을 물론 교과부와 교총간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18만 교총 전회원의 직선을 통해 선출된 교총회장의 파견을 허용토록 한 사항(2008년 상·하반기 교섭·합의) 등에 따라 교과부 및 행안부의 승인을 거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것"

그러면서 그 근거로 "교총이 각종 연구대회 전국단위 행사, 수탁 연구 등등등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적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파견은 1호 파견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법을 보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①-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한정되어 있다.

즉, 교총이 교육부나 정부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업무가 교육,연구, 학술진흥이고, 파견된 당사자가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해야 이 파견이 성립된다. 교총회장이 교육 하는가? 교총회장이 연구하는가? 교총회장이 학술진흥원에서 일하나? 차라리 교총에 특별 연구원 등이 파견되었다면 그것은 합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자면 가서 하는 일이 국가적 사업이라야 한다.

그러자 교총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전국교육자료전, 원격교육연수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국가적 사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위탁 수행하고 있고, 회장은 연구과제, 법제개선 업무수행, 정부와 스승의 날 공동 개최 등 교원의 사기와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무 등의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업무 추진을 하고 있다." 면서 국가적 업무를 하고 있으니 1호 파견이 성립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모든 교원단체가 다 하는 일이다."

전교조 역시 "전국 참교육 실천대회, 원격교육연수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현안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법제개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으며, 정부 및 지자체와 각종 행사를 공동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위원장에 대한 파견근무는 허용되지 않아, 위원장은 휴직을 하고 조합비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그러니 저것이 특혜가 아니면 뭔가?

다시 교총은 말한다. "교총회장의 파견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게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것임을 밝힌다." 오, 듣던중 반가운 소리다. 하루 빨리 스스로 감사원에 걸어가기 바란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치하게 회원수 자랑질이다."교장·교감 등 관리직과 대학교원이 배제되어 있는 교원노조와 달리 유·초·중·고교의 교사·원감·교감·원장·교장, 대학의 교수부터 총장까지 대한민국 모든 교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명실상부 최대 통합 교원단체"라는 것이다. 오호라 말 잘 했다. 그래서 교총은 항상 교수의 이익, 교장, 교감의 이익을 대변해 왔다. 이렇게 정체를 커밍아웃 해 주니 너무 고맙다.

아직도 교총에 회비를 내고 있는 10만 교사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의 쪽수와 회비로 교장, 교감, 교수들 정치놀음을 도와주고 있다. 전교조에 가입하라고는 하지 않겠다. 그냥 나와라. 그리고 회비라도 건져라.

교총은 다시 말한다. " 2008년도 교과부와의 교섭(2009.1.29합의)을 통해,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에 교원이 본부에서 상근할 회장(단)으로 선출된 경우 파견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고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이라고. 바로 그렇다. 그 합의가 특혜라는 것이며,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전교조가 서울시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을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사사건건 트집잡지 않았던가? 전교조도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교총은 말한다. " 전교조의 교총회장 파견 감사청구 추진은 서울시교육청의 특혜·보은인사를 모면하려는 물타기식 행태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반대로 말하겠다. 교총의 서울교육청 파견교사 감사청구는 교육개혁 정책이 실행되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물타기 행태니까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다시 교총은 말한다. "서울시교육청의 특정교사 파견은 이미 교과부가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용을 취소한 바 있고". 이건 무슨 헛소린가? 교과부가 임용을 취소한 것은 파견교사가 아니라 사립 해직교사의 공립 특채다. 명색이 최대 조직 운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이런 기초적인 오류까지 범하는가? 게다가 교과부가 부당성을 인정하면 이미 부당한건가? 교과부 장관의 말씀이 곧 법인가? 좋다. 그럼 1년만 기다려라. 그 말씀이 법이 되는 세상 한 번 맞이해 봐라.

교총은 또 주절댄다. " 감사원조차도 한국교총의 감사청구이유에 대해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사람들 선생 맞나 싶다. 감사원이 착수하면 이미 잘못된건가? 그럼 나는 교총회장에 대해 고발장을 써서 경찰서에 접수시키겠다. 그리고 말하겠다. 경찰서에서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니 당신은 죄인이라고.

교총은 참 말도 많다. "따라서 교총회장의 적법하고 정당한 파견과 원칙에 어긋한 서울시교육청의 교사파견근무를 동일선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교직단체로서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 아직 감사도 끝나지 않았고, 경우에 따라 행정소송도 감수해야 할 사안인데 미리부터 지들은 적법, 정당이고 서울 교육청은 불법이란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지 같이 견줘 보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칙에 어긋난 파견인 이유가 "6명이 탄원서와 구명운동을 했고". "15명 중 13명이 전교조라 편향될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쯤 되면 졸린 상태에서 글을 썼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탄원서와 구명운동을 했다는 6명은 서명운동조차 해 본적이 없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탄원서와 구명운동이 특혜 거리라면 곽노현 교육감은 수백, 수천명의 교사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했다. 즉 구명운동에 참가한 정도로는 특혜를 받을만한 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전교조 측에서는 파견된 교사들의 전문성이 교수급들임을 입증한 바 있다. 말 하면 좀 들어라. 아마 중앙일보 3월 6일자 기사보고 그러는 모양인데, 조중동 소설을 기사로 믿었다가 패가망신한 사람 여럿있다. 그 소설 믿고 전교조 이상하게 생각하고 덤벼들면 조전혁 꼴 된다. 부디 조심하기 바란다.  참 그리고 13명이 아니라 12명이다.

편향성 운운하는데, 교총은 적어도 편향된 교육을 하지 않는 단체임은 나도 인정한다. 편향할 방향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교육을 해야 편향을 하던가 말던가 할 것 아닌가? 참, 그리고 1월 19일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하기가 무섭게 당장 사퇴하라며 기자회견하고 난리 친 사람이 어느 단체 회장인지 되새겨 보기 바란다. 어떤 바보같은 교육감이 자기 퇴진하라고 하는 단체 회원들을 파견교사로 데려 가겠는가? 그러니 만약 파견교사가 특혜라면 교총 회원들은 편향된(!) 회장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누린 것이니 당장 탄핵하기 바란다.

교총은 이제 멘붕 상태가 된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및 교과부와의 단체교섭 합의를 통해 중앙 및 시·도에 100여명에 달하는 상근자가 근무하고 있고, 상근경력이 근무경력 및 공무원·사립연금법상 재직기간에 삽입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남의 상근자 타령은 왜 하는지. 그리고 상근자는 교사 아니다. 상근자는 전교조의 피고용인이며, 교사가 휴직하고 나가 있는 경우는 전임자라 한다. 그리고 전임자의 수는 40여명 선이다. 그나마 그들의 월급은 모조리 전교조 조합비에서 나간다. 그러니 교총회장도 깨끗하게 감사받을 정도로 쿨한 사람이라면, 그까짓 월급, 국고 말고 교총 회비에서 챙겨라. 교총 부자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전교조 서울지부장하고 동격에 서는 겸손함은 크게 칭찬해줄 만하지만, 서울지부의 성명에 대해서는 서울지부의 성명으로 화답하라.

아, 참. 교과부에  파견된, 아무리 봐도 위법한 2호 파견으로 보이는 26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왜 변호 안하고 회장님 변호만 하나? 아무리 교수, 교장, 교감 단체라지만, 같은 파견이라도 교수 파견은 변호하고, 교사 파견은 무시하나? 정말 교총 회원들 회비 아깝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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