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사건을 해석한 논문이 발표되다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 선고공판이 이틀 뒤로 다가왔다. 많은 법학자들의 흥미를 끈 복잡한 사건이다. 그래서 곽노현 사건을 해석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독일 쾰른대학의 남경국박사가 발표한 것으로 연세대 법학연구원이 발간하는 법학연구 22권 1호에 게재되었다.(논문 PDF).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형법은 행위 책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장인물들의 행위책임에 대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 해 보면 이 사건은 크게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까지의 매수과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박명기 후보에게 2억이 전달된 동기가 무엇인지 여부의 괴리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 매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의 의사가 없이 지원한 금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논문의 요지다.

먼저 박명기 후보의 사퇴과정을 보면 당시 박명기의 대리인인 양**이 어떻게 해서든지 박후보를 사퇴시키려고 애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 곽노현 본인과 책임있는 위치의 김** 대리인은 양**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양**는 대리권한이 없는 이** 최**을 불러내어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면 5억의 금전을 보전해 주자고 설득했다. 심지어 1억5천만원은 자기 돈으로 메워주겠다고까지 했다. 이에 소위 3자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합의 역시 매수행위라 볼 수 없다. 박측 대리인이 자기 돈까지 쓰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합의는 박명기 후보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을 합의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이들간의 대화내용에서 곽노현은 "곽노현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아야 해"라는 대사로만 등장한다. 그러니 이 합의는 사실상 "박명기가 사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5억을 메워주자. 곽노현 몰래" 이렇게 압축된다.

하지만 양**는 박명기의 사퇴 의지를 굳게하려 그랬는지 곽노현측 대리인인 김**이 5억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거짓보고를 한다.

따라서 박명기 후보가 사퇴하기까지 곽노현에 의한 후보 매수행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박명기 후보가 그동안 지출한 선거운동 비용 7억의 손실을 고스란히 안고가지 않도록 하자. 그것도 곽노현은 모르게 진행하자는 권한없는 자들간의 약속이 있었을 뿐이다.

선거가 끝난 뒤 박명기는 곽노현에게 약속 이행을 요구하지만 당연히 곽노현은 전혀 모르는 말이니 둘 간의 갈등이 격화된다. 그런데 이**, 최**이 약속 비슷한 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곽노현은 자기 선거캠프에 참가했던 사람도 믿을 수 없다고 판단, 선거와 전혀 무관한 친구 강경선에게 박명기와의 화해 주선을 요청한다. 강경선과 K는 소위 약속을 포함한 사태의 전말을 조사한 뒤 이를 박명기와 공유한다. 박명기도 그 약속이란 것이 곽노현과 무관하며 자기 꼴만 우스워진거란 것을 깨닫고 이후 약속이니 뭐니 하는 말을 일체 꺼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주 행위자가 강경선으로 바뀐다. 사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박명기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된 강경선은 박명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곽노현에게 제안한다. 곽노현은 처음에는 펄쩍 뛰었으나, 평소 강경선을 존경하던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 설득된다. 이에 강경선은 박명기를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하지만 크게 벌릴수 없는 일이기에 모금 대상은 매우 제한적이고, 결국 곽노현과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총 2억을 모금하여 박명기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후보였던 자에게 금전등을 지불한 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곽노현이 아니라 강경선이다. 그런데 강경선은 박명기를 알게된 시점은 박명기가 후보도 뭐도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사후매수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에서 후보매수죄에 해당되는 책임을 질 사람은 오직 그 합의에 참석했던 당사자들 뿐이다. 만약 양**, 이**, 최**이 나중에 돈을 마련해서 박명기에게 주었다면 공선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약속만 하고 아무도 뒷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 약속 자체만 처벌의 대상이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결론은 이렇다. 지금 재판에 피고로 나와 있는 사람들은 후보매수죄와 관련이 없다. 후보매수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합의 3인방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따라서 사건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내가 여기까지 이 논문의 요지를 제대로 정리했는지 모르겠다. 좀더 상세히 알고 싶은 분은 논문 원문을 읽어보기 바란다..(논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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