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의 기억: 반북주의의 원흉은 북한 자신이다

요즘 종북, 반북 논란이 요란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서로 입조심하는 묘한 분위기가 조성된다. 보수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북한에게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심지어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에게 온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종북으로 낙인찍힐까봐 두려워한다. 진보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북한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니 종북주의자들에게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면 수꼴로 몰릴까봐 조심한다. 사상적 계엄이 따로 없다.

하지만 정작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고 냉정한것 같다. 애초에 많은 시민들이 통진당 사태에 분노했던 것은 1) 이렇게 허술하고 엉성한 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했다는 것, 2) 그렇게 선출된 후보들이 빠득 빠득 안 물러나겠다고 버티는 것, 3) 그 과정에서 때거리로 몰려나와 당대표를 폭행하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것, 4) 이 과정에서 국민보다 당원을, 당원보다 자파 당원을 우선시 하는 종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이지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것 때문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시민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소위 진보가 주장하는 통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보수가 주장하는 남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다. 통일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얻을 실익이 거의 없고, 북한과의 공통점 보다는 차이를 더 분명하게 느끼고 있으며, 북한 정권이 절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상 북한의 현재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한, 한반도의 통일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외에는 답이 없다. 북은 이미 소위 적화통일을 할 의지도 힘도 상실한 상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보수진영이 국민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퍼뜨리는 남침위협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관심이 없다. 북한이 남침을 할 경우 그 귀결은 오히려 북의 궤멸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 과정에서 서울에 최소 5000발의 장사정 포와 각종 스커드 미사일이 날아온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잃을것이 없는 북한과 잃을 것이 많은 남한의 차이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남북 대결국면을 싫어하고 햇볕 정책을 지지한다 해도 그것은 북한을 좋아하거나 혹은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단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그럴 뿐이다.

하지만 2002년만 해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하지 않았다. 2002년 월드컵 직후 불타올랐던 민족주의는 그대로 남북화합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 과정에서 하일라이트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부산 아시안 게임이었다. 이때 남북 선수단 동시입장, 그리고 날마다 사진 공세를 받았던 이른바 북한의 미녀응원단 열풍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미 이때 식자층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video
특히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청년을 보면서 "민족은 순결해야 한다. 조선민족은 순결하다. 저런 머리는 안된다."라고 말하는 여성의 모습은 지금 다시 보면 섬뜩하기까지 하다. 같은 공산권 우방국인 쿠바 대사를 "어디 깜둥이가 더럽게 조선을 드나드냐?"며 집단 구타한 대형사고를 친 그들의 그 편협한 민족주의가 아직도 그대로임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어갔다. 또 유난히 민족주의 정서가 강한 한국인들은 오히려 그런 말을 교훈으로 듣기까지 했다. 노친네들이 "그 말이 맞지. 거 머리 꼴이 그게 뭐냐?" 이럴 정도였으니. 그리고 교과서에서 받은 반공교육 처럼 북한이 그런 억압체제는 아니고, 단지 민족주의적 색채가 강한 다소 올드 패션드 국가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아시안게임 기간 내내 내숭떨며 본색을 잘 감추던 미녀응원단이 갑자기 폭발한 것이다. 이른바 김정일 현수막 사건이다.
video

진보진영에서는 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보는 모양인데, 이 사건은 아주 결정적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반공교육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시켜준 사건이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저들의 모습과 통진당 폭력사태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당대표 머리끄덩이를 잡아 당기던 소위 청년당원들의 모습을 중첩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 열풍은 싹 식어버렸다. 6.15 정신? 그딴거는 자폐증 걸린 진보우파들끼리나 축하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일반 시민들은 북한이 어떤 체제인지 적나라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저런 체제로는 절대 통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저런 체제를 가진 사람들과 단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것에 대해 생각을 굳혔다. 우리가 저들 같아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 정도 광신도들을 합리적 민주시민으로 개조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 민족주의와 통일염원(? 오, 난 이게 싫다)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에 북한 스스로 그 불길에 찬물을 냅다 뿌린 셈이 된다. 나는 저 응원단이 우연히 저런 행동을 했다고 보지 않는다.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있었으니 했을 것이다. 김정일은 통일 열기가 정말로 일어나는 것은 바라지 않았을테니 말이다. 남측에는 미국놈들이 삥을 뜯고, 괴뢰정부가 북침을 호시탐탐 노리니, 백성보다 군대가 우선시되는 것을 참고 견디라는 선군정치를 정당화해야 하지 않겠나? 평화무드, 이건 말도 안된다. 정권에 위협이 된다.

진보진영은 여기에 대해 대답을 해 주었어야 했으나, 아무도 책임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 우리는 같은 민족" 담론은 사실상 수명을 다했으며, 이후 어떤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6.15 선언과 비교하면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버린 1004 선언에 대한 반응을 보라. 더구나 6.15 선언을 북한에서는 "김대중이 사회주의를 포기하라고 협박하러 왔으나 김정일에게 감복하고 설득하여 도리어 6.15 선언에 서명했다."는 식으로 선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일반 국민은 몰라도 노대통령은 알았을 것이다), 노무현 정부 역시 북에 대해 큰 애착이나 흥미를 버렸다.
영화 '코리아'에 대해서도 '공동구역 JSA'와는 자뭇 공감의 정도가 다르다. 아니 이 영화는 그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말았다. 2002년에 젊은이들이 외쳤던 구호는 태극기, 애국가와 함께 어우러진 "대한민국"이었지 "한민족"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에서 그 방계이자 가난한 형제인 북한을 동정했던 것이지 동경한다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본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북한에 마취된 운동권들은 그만 이런 정서를 오판했다.

이는 미군장갑차 사건의 의미를 오독한데서도 드러난다. 당시 젊은이들이 분노하며 촛불을 들었던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국력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찌질한 시대가 아니라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시대에 자라난 세대다. 이들이 분노한 대상은 미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찌질한 어른들, 찌질한 고위직들, 정치가들 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사실 어디를 둘러봐도 식민지의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미군이 있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도 아니면서 왜 굽신대냐는 분노, 그리고 왜 미군에게 정당한 땅값을 받아내지 못하며, 그들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분노였다. 따라서 이 촛불행렬을 "반미, 주한미군 철수"로 유도하려던 선동은 촛불집회 현장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치며 실패하고 말았다.

이런 오판은 4.11 총선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개입 방향 미스에서도 드러났다. 강정마을 문제에 대해 분노한 젊은층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환경, 자연, 생태의 가치를 무시하는 해군의 처사에 대한 것이었지, 거기에 미군이 들어온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었다. 아니, 그럼 강정마을에 미군이 들어오지만 않으면 해군기지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강정마을 문제에 개입한 운동권들은 이런 방향 미스를 저질렀고, 이후 강정마을에 대한 개입은 통진당, 민통당의 득표를 깎아먹은 원인이 되었다.

이건 좀 과잉해석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2002년에 정점에 올랐던 NL식 운동 담론은 그 정점의 순간에 사망했다. 만약 그 담론이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북한을 딛고 갔어야 했지만 그러하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 핵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결정타를 때렸다. 천안함 때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북풍 조장을 하려고 조작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북한은 직접 포를 갈기면서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만들어주었으니 말이다.

그러니 과거 진보였던 활동가들은 이러한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지만 "순결성"은 높아지는 동창회, 더 나아가 옴진리교로 생명을 마감할 것이냐는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