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상대적 약자라고? 교권 침해 따위는 무시하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모처럼 한건을 했다. 이른바 교권보호 종합대책이란 것이 그것이다. 진보진영은 교과부가 한건을 하면 무조건 반발하는 반사작용은 좀 접어둘 필요가 있다. 이건 시기적절한 대책이며, 오히려 이런 절호의 안을 선점당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엉뚱한 반응들이 나왔다. 학부모를 교권침해의 주범으로 모는듯한 표현이 거슬리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학부모를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있다는 진보교육단체의 반응이 그것이다.

물론 그 취지가 뭔지는 안다. 학부모나 학생으로 인한 교권침해만 다루고, 교장이나 여타 기관으로부터 가해지는 교권침해는 다루지 않았다는 불완전성에 대한 지적일 것이다. 그럴 경우는 불완전성만 지적하면 그만이다. 즉 교권침해는 학부모 학생 뿐 아니라 교장이나 기관으로부터도 가해진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이렇게. 그런데 전교조는 꼭 여기다가 학부모가 무슨죄냐 식의 현장감각 없는 반발을 붙여서 안그래도 교총에게 빼앗기고 있는 교사들의 지지를 더 빼앗기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주체로 뼈져리게 느끼고 있는 상대는 교장이 아니라 학부모이며,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교사를 처절하게 약자 위치로 만들어버리는 상대도 교장이 아니라 학부모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학부모가 자식맡긴 죄로 교사앞에선 약자라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기서 아주 단적인 사유실험을 하나 해보자. 학부모가 학교로 쳐들어와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와, 교사가 학부모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어느쪽이 신문에서 더 대서특필되며, 어느쪽이 사회적으로 더 확실히 매장될까? 당연히 후자다.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의견이 대립되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을때 어느쪽이 막장전술을 구사해도 뒤탈이 더 적은가? 대개의 경우 학부모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상황에서 학부모가 교사보다 선택지가 더 많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자식 맡겨놓은 죄로 저자세? 그건 옛날 얘기 아니면, 퇴학이 가능한 고등학교 얘기다. 아무래도 학부모가 막장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 학생이라면 이미 교사들로부터 벌이란 벌은 다 받았고, 그까짓 여선생의 회초리 쯤이야 하는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봉사? 교내봉사? 수업 안하고 더 좋다. 만약 교사가 체벌이라도 하면 도리어 동영상 찍어서 돌리면 된다. 더 좋은 방법은 미워하는 교사의 발언을 발췌 녹음해서 정치적 좌빨로 만들어서 조중동에 뿌리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자식맡겨놓은 죄"(?)는 교양있는 중산층 학부모의 일이며, 그런 학부모는 그리 많지 않다. 학부모단체 활동하는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표준적인 학부모라고 착각하면 안된다. 좋지 않은 일로 학교에 소환되는 학부모들의 경우는 이미 자식맡겨놓은 죄따위는 면벌부를 구입한지 오래다. 오히려 이들은 학교에서 막장으로 깽판을 쳐도 학교에서 이렇다할 제재를 할 수 없으며, 도리어 그럴수록 자녀가 받을 불이익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고, 최소한 밑져야 본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권은 학부모와의 균형 타령을 하기에는 너무도 약하다. 자꾸 선진국 타령을 하는데,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교사들의 교권은 위로는 교육당국과 교장으로부터, 아래로는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마음껏 유린되어 사실상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다.


반대로 선진국의 학부모는 교사 앞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훨씬 저자세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는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맡겨둔 뒤 나중에 검사해 보고 나서 따지는 체제다. 아니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왜 이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만 미국은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학교라는 공동체에 조심스레 소개시키는 형식이다. 만약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학교공동체에 자기 아이가 누를 끼친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해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링크를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http://blog.daum.net/sayme613/462514

엔엘 성향이 강한 전교조나 참학에선 그럼 "그건 미국놈들 얘기다"그럴지 모르겠다.  안그래도 오늘 어떤 전교조 활동가가 미국사례 같은거 검토해서 뭐하냐, 다 쓰레길텐데 따위의 헛소리를 했다.그렇다면 이건 어떤가? 진보진영이 교육성지처럼 여기는 핀란드의 얘기다.


진보진영이 그토록 좋아하는 핀란드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모욕하거나 욕설을 하면 교사는 이를 지도하려 하는 대신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학생이 70여만원의 벌금을 무는 판결을 받기도 한다.

그럼 독일은 또 어떨까? 독일의 경우도 학부모는 교사앞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행패를 부릴 기회 자체가 거의 없다. 독일은 지필고사 점수가 50%밖에 들어가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매길 수 있는 점수가 50%나 된다. 그러니 시험 다 맞아도 수업태도가 불량하면 50점밖에 못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같으면 살인사건 날 일이지만 독일에서 학부모가 찾아가서 항의하고 소리지르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다. 영국의 경우도 신자유주의 교육론을 들여오면서 학부모가 교육수요자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했고, 이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 폭언으로 이어졌다. 이에 영국은 공동체 정신의 해체를 우려하여 교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시행했다. 그 그 내용을 보면 매우 삭막하다.


영국은 교사를 위협(폭행이 아니라 위협이다!)만 해도 75000달러의 벌금 혹은 6개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교사를 위협하면 학교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체포되며, 교사 위협, 폭행에 대해서는 불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교는 세속의 성전이며, 교사는 사회의 성직자라는 에밀 뒤르켐의 말을 염두에 두자. 물론 교사가 과연 그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고 따지고 들수 있겠으나, 그런식으로 따지고 들면 사회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럼 당신은 경찰들이 벌금 스티커를 발부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가? 육법전서 달달외운 영혼없는 법관들이라고 비난하지만 우리는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가? 그건 경찰관과 법관 개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그 자리가 대표하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공교육은 학생들에게 잘먹고 잘사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가르치는 곳이다. 따라서 교사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가치를 대변한다. 설사 그가 미숙한 24세의 젊은이라 할지라도 사회는 그에게 이 사회의 부모같은 지위를 준 것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권이다.

그럼 선생들 살판난다고? 고대 중국에는 천리마의 뼈를 천금을 주고 구입한 군주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러자 살아있는 천리마를 팔겠다고 상인들이 몰려왔고, 무능한 신하를 예를 다하여 존중해 주자 유능한 인재들이 몰려왔다. 사람들은 대우하는만큼 달라진다. 그리고 우리사회에 필요한 교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대변할 고결한 존재다. 하지만 그런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방법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존중해 주는 것이다. 그럼 그런 사람이 알아서 찾아오고, 또 그 사람도 거기에 걸맞게 변해 갈 것이다.

자기 자녀의 성적과 처우에 조금의 불이익이 생겨도 언제든 찾아가서 따질수 있는 존재로 교사가 남아있는 한 이 나라에 공교육은 없는것이며, 공동체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만약 교사가 정말 **같은 사람이라도 일단 그 앞에서는 그 지위를 존중해야 하며, 그 대신 공식적인 통로고 그와 같은 중요한 지위에 저런 **같은 사람이 있어선 되지 않는다고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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