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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정책이 싫으면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말고 사퇴한 뒤 출마하라


 곽노현 교육감이 수감되기가 무섭게 이대영 부교육감이 소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원래 별로 소신 없는 관료로 알려져 있었는데, 특정 진영이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특정 교원단체의 지지가 필요한 모양이다. 그래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을 모두 반대로 되돌리겠다고 한다. 물론 정확하지 않은 보도일수도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 일부러 부추기는 과장 보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교육위원들의 항의전화를 받고, 일선 학교에 보내려던 공문을 취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문을 보내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학교의 혼란을 안정화 하겠다는 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이 학교를 혼란스럽게 했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으며, 그것을 되돌릴 태세가 되어 있음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자신의 목표가 학교현장 안정화라고 말하고 있다. 누가 들으면 지금 학교 현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줄 알겠다.

그런데 이대영 부교육감이 혼란한 학교 현장을 안정화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행위이며 스스로의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가당치도 않은 이유는 이대영 권한대행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이며, 무지를 드러내는 이유는 학교 현장이 혼란스럽다는 스스로의 편견 혹은 일부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원단체의 정보에만 기반한 판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영 부교육감에게 곽노현 표 정책을 건드리거나 되돌릴 권한이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는 민선교육감이 아니며, 다만 권한대행일 뿐이다. 서울 시민은 곽노현 개인에게 표를 던진 것이 아니었다. 곽노현이 구현하겠다고 했던 교육 정책과 비전에게 표를 던진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이 구현하려던 교육정책과 비전을 뒤집거나 되돌릴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서울 시민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한대행의 모범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고건 총리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권한정지 되었을 때 고건 총리는 기존의 정책을 틀거나,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 대신, 국정이 무리없이 운영되도록 잘 관리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이 설사 자기 관점에서 잘못이라 하더라도 그 방향을 틀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만 있으며, 국민들은 다음 선거에서 다른 당에게 표를 던짐으로써 이를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곽노현 교육감의 정책은 서울 시민이 표로 선택한 것이며, 그것을 철회할 수 있는 방법도 서울 시민의 표 이외에는 없다. 만약 그 정책이 그토록 잘못된 것이라면 서울 시민들은 곽노현 표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역설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이대영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때까지 두어 달 동안 조용히 교육청을 관리하는 것 뿐이다. 만약 정히 곽노현 표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뒤집어엎고 싶다면, 권한대행 직을 사퇴하고 정식으로 교육감 재보선 선거에 출마하면 될 일이다.

설마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대영 권한대행이 굳이 이런 권한 밖의 말을 자꾸 한다면 재보궐 선거를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 지금 소위 보수진영에서는 예비후보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때 곽노현 표 교육정책을 뒤로 돌리려고 애쓰다가 소위 좌파가 장악한 시의회의 벽에 가로막혀서 울분을 삼키는 우파 전사의 모습을 연출한다면 분명 보수후보 단일화 논의에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다른 보수 후보들과 비교해 볼 때 대단히 불공정한 처사다. 만약 정말로 곽노현 표 정책 방향을 틀고 싶다면 출마해서 표로 심판받을 일이며, 출마하고자 한다면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 게임을 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여 다른 보수 후보들과 동등한 자격에서 경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대영 권한대행은 이런 논란을 피하려고 학교현장 안정화라는 교묘한 말장난을 하고 있다. 정책을 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부작용을 다스리겠다는 주장인데, 이 역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우선 이런 용어를 사용하려면 곽노현표 정책이 학교현장을 실제로 혼란스럽게 했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 아니 그 보다 먼저 학교현장의 혼란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 이대영 권한대행이 몸담고 있는 교원단체와 그 단체에 동조하는 몇몇 교육단체에서는 곽노현 교육감이 모두의 교육감이 아니라 특정 정파의 교육감이며 불통 교육감이라서 혼란을 자초했다고 운운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의 공통점은 목소리 내는 회원들이 주로 교장, 교육관료, 사학재단 관계자 그리고 퇴직 교장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들이 말하는 불통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자기들 말을 우선적으로 듣지 않으면 그것이 불통인가?

곽노현 교육감은 교장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교사들의 목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들었을 뿐이며, 그 과정에서 비민주적이고 봉건적인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각종 부패와 비리를 일삼던 일부 교장, 사학재단, 그리고 교육 관료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했을 뿐이다. 그것도 불통이라면 불통이겠다. 어차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리고 곽노현 교육감은 교장단, 사학재단 보다는 평교사와 학생들을 만족시키는 쪽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교장과 관료, 사학재단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면서 교육감의 정책에 사사건건 사보타지하고 교묘하게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자초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일으킨 혼란 아닌가?

이들 일부 교장과 사학재단,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관료들은 권위주의에 쩔어 있는 집단이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평교사·학생들과 협의하고 대화하면서 조정해야 하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리고는 이걸 혼란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만든 곽노현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교장의 명령에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유신 시대식 질서 외에는, 요컨대 민주주의는 모두 혼란인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말하는 혼란이란 교육의 혼란이 아니라 교장권의 혼란, 관료권의 혼란, 사학재단권의 혼란일 뿐이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시민들은 이들 교장, 관료, 사학재단을 결코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교원단체에 편중되었다는 주장도 가당치 않다. 그들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교섭도 거부했던 공정택 교육감을 편향된 교육감이라 부르지 않는다.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의 의견을 다른 교육감들보다 더 많이 경청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는 교총에게도 대화를 요청했고, 각종 협의회나 TF때 교총 역시 전교조와 동수로 의석을 배당했다. 그러나 교총 스스로 거기 참석하지 않았을 뿐이다. 전교조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그 자리를 거부한 셈이다. 그러니 불통은 바로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 게다가 교총 위주로 소통하면 그건 정상이고 전교조 위주로 소통하면 불통이라니, 그런 해괴한 논리가 어떻게 성립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또 이들은 곽노현 교육감이 사사건건 정부와 충돌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모두들 기억하는대로 이 혼란은 항상 멀쩡한 서울시 교육청의 정책에 이주호 장관이 치졸하게 방해를 놓으면서 비롯된 것이다. 이때 이주호 장관이 이념적으로 극히 편향된 일부 교원단체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듣고 있었음은, 전교조와 어떤 정책적 합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대화 자체도 하지 않았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니 이주호 장관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불통장관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주호 장관은 국가교육과정을 마치 자기 장기 말처럼 이리 저리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학교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데, 이대영 부교육감과 그가 대변하는 소위 학교현장을 걱정하는 교원단체는 그런 장관의 행태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시민들은 곽노현과 이주호 누가 학교를 더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곽노현이 학교 현장을 혼란하게 했다면, 이주호는 학교 현장을 무너뜨렸으며, 그나마 곽노현이 있었기에 혼란스러운 정도로 그쳤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도대체가 장관이 시키는대로 복종하기만 하는 민선교육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장관과 교육감이 견해가 다른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고 혼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 불릴 수 있겠는가? 그러니 중앙정부와의 충돌로 혼란 어쩌구 주장하는 자들은 그 충돌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에도 무지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관계에 대해서도 무지한, 한 마디로 성숙한 민주 시민이라 할 수 없는 자들이다.

게다가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했던 서울 시민의 주문은 그 동안 낡고 부패해 온 서울교육을 바꾸라는 것이었다. 낡고 부패한 세력에게는 당연히 모든 변화가 혼란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와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신선함으로 보였다. 바이러스의 눈으로 보면 백신이 독약인 것인데, 딱 그 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 말 필요 없다. 이대영 권한대행은 곽노현 정책이 이랬네, 저랬네 평가하지 말고, 그냥 이미 결재 난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하라. 만약 그게 싫다면 깨끗하게 권한대행 던지고 선거에 출마하라. 이도 저도 아닌 상태에서 교묘하게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면, 진보가 아니라 보수 쪽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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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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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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