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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장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 미국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사코 미국을 안 따라하는 것이 있다. 바로 교장제도, 교사 승진제도, 학교 행정제도다.

우선 미국 교장제도의 특징은 "교장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교장은 교장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다. 우리말의 교장선생님에 해당되는 말은 head teacher로 이는 일부 명문 사립학교에서 시행되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공립학교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principal을 두고 있다.

head teacher는 교육자의 대표로서 교장 개념이다. 명문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들 중에서 자원을 받아 면접과 기타 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위임한 심사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한다. 이 교장선생님은 교사보다 훨씬 바빠사 학교의 대소사는 물론 각종 상담과 지도업무까지 감당한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처벌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건 다 교장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교장선생님들은 전교생의 이름과 특성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는 일로 봐서는 우리나라 교장보다는 차라리 학생주임 더하기 상담부장에 가깝다.

principal은 행정직의 개념으로 사실은 교장이라는 번역어도 적당하지 않다. 어쨌든 이 교장이 하는 일은 오히려 우리나라 학교의 행정실장에 가깝다. 교장1인과 교감 1~2인, 그리고 비서(우리나라 행정실장)와 행정직원 2인 정도가 그야말로 수업을 제외한 학교의 모든 사무를 다 담당한다. 이른바 장학업무도 담당하는데, 이는 애로사항을 듣고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지, 교사에게 지시를 하기 위함이 아니다. 즉, 미국의 교장은 교사의 상관이 아니다. 단지 교감과 행정직원의 상관이다. 교사들은 수업과, 수업을 위한 연구 외에는 아무런 책무가 없다. 학교의 각종 소소한 관리 업무는 교장의 책무다. 즉, 그런 일들을 감독하는게 아니라 "직접 하는 것"이 교장의 책무이며, 혼자하기 힘들면 교감과 같이 하는 것이다. 공문서 트집잡아서 수업하느라 바쁜 교사에게 다시쓰라고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교장의 일이다.

그래서 미국 학교의 교사들은 수업시간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들다. 각자 연구실에 들어박히며, 일단 연구실에 들어간 교사는 학부모나 학생이라 할지라도 약속없이 만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각종 애로 상담은 누구한테 할까? 그건 교장의 일이다. 각종 제증명 발급은 누구 일일까? 그것 역시 교장 책임하에 행정직원이 한다. 한마디로 교장입네 하고 에헴 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기본적으로 교사가 승진해서 교장이 되는 것이 아닌데, 무슨 에헴인가? 대학원에서 교육행정 석사 받고, 교장 연수 받은 뒤에 15개월인가 교장 시보 수련을 받으면 교장 자격증 받을 수 있는게 미국이다. 그러니 20대에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자, 미국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것 좀 따라해라. 제발 미국처럼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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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