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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는 이대영 부교육감을 억지로 싸움판에 밀지 말라

진보교육감에 대한 악의적 왜곡 기사로 조선일보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아온 문화일보가 또다시 엉터리 기사를 썼다. 물론 명색이 일간지인데 그 구독자 수가 일개 블로거인 나보다도 적은 기자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래도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그것도 두번이나.

첫번째 왜곡은 후보매수로 결국 퇴진한 ‘교육대통령’…‘좌파 정책’ 올스톱 이라는 기사로서, 이건 기사라기 보다는 사실상 기자의 희망사항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후매수라고 하는 해괴망칙하지만 공식적인 혐의명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후보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부터가 사실의 왜곡이다. 마치 사후매수라는 애매한 법조항에 걸렸을 뿐인 곽교육감을 정말로 후보를 매수 한 파렴치범으로 보이게 하는 효과를 꾀하는 조작이다. 하지만 나보다도 열독률이 떨어지는 신문이라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기는 하다.

좌파정책 올스톱이라는 것 역시 지자체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도대체 학생 인권과 복지, 그리고 교원업무 정상화와 문예체 진흥 사업이 좌파와 무슨 상관이 없는지 이해할수가 없다. 입시경쟁교육 아니면 다 좌파인가? 파행으로 치닫고 아이들이 자살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상황을 막고 교육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것을 좌파라고 부른다면, 이건 좌파가 아니라 우파를 욕하는 것이다. 결국 아이들이 미칠지경이 될때까지 공부만 시키고 경쟁을 붙여서 심신을 황폐하게 하고, 교사들은 경쟁과 행정업무에 파김치로 만들고, 그래도 일을 더 시키기 위해 성과급 등으로 꼬드기는 것이 우파교육정책이라고 자인하는 꼴이니 말이다.

게다가 올스톱이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이미 2013년도 예산이 거의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주민참여위원회 심의까지 마친 상태다. 기자는 교육정책 하나가 집행되거나 폐지되는게 그리 쉬운 일인지 아는 모양이다. 올스톱이라니? 정말 그 발상이 무시무시하다. 만약 재보선에 출마할 꿈을 꾸고 있다면 사실상 한달 반 동안 권한을 대행할 이대영 부교육감이 무슨 재주로 올스톱을 하건, 올발진을 하건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대영이 올스톱 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지만, 부교육감쯤 된 사람이다. 군소언론의 선동질에 넘어가, 서울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곽교육감의 정책을 달랑 뒤집어 엎으려다 골로 간 오세훈의 교훈을 결잊어버릴만큼 어리석지는 않다.

아니나다를까 10월2일 서울교육협의회에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자신의 한달 반 동안의 정책 기조를 발표했는데, 기자가 기대한 "좌파정책 올스톱"과는 영 거리가 멀었다. 그토록 기자가 희망했던 무상급식 폐지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혁신지구 사업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청 조직개편 부분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조례가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의 선택지는 거의 주어지지 않은 상태다.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어떤 축소나 감축에 대한 견해가 없었다. 다만 추가지정의 경우는 자기 업무가 아니라 차기 교육감의 업무라고 밝혔다.

즉 소위 "좌파 정책"은 하나도 중단되지 않았다.

올스톱은 무슨? 이대영 부교육감은 "새로운 사업을 한다기보다 새로운 교육감이 어떤 성향의 분이 되시든 간에 무리없이 서울교육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서 넘겨주는 역할을 맡겠다" 라고 자기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자 당황한 기자는 "서울교육청 ‘郭 정책’ 지우기… “내년 사업 전면 재검토 할 것”이라는 엉터리 기사를 써서 억지로 싸움을 붙이려 하고 있다. 기자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말을  "곽 전 교육감의 정책사업 예산을 무리하게 책정하거나 특정 사업에 집중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라고 멋대로 견강부회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기자는 교육청의 정책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청이 이런 저런 예산 사업을 편성하는 것이 학교를 번잡하게 만든다고 보고, 교육청 정책사업을 대거 폐지하고 그 대신 학교 자율운영비를 확대하는 것을 올해 최대 역점 사업으로 삼았었다. 그러니 "추가 편성되는 사업을 억제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겠다"라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말은 곽노현 지우기가 아니라 도리어 곽노현 이어가기에 가깝다.

그럼에도 기자는 또 "시교육청은 ‘학교자율추진 및 폐지 예정 교육정책사업’을 예고, 올해 교육청 예산으로 추진된 625개 사업 중 88개(14%)를 폐지하고 524개(84%)를 존치하되 축소·통폐합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하면서 마치 이대영 부교육감이 곽노현 정책을 대거 폐지, 축소할 것처럼 선동질을 치고 있다. 하지만 아뿔싸! 기자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2012년 5월 부터 8월까지 곽노현 교육감 본인이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저 사업들의 폐지와 축소를 추진해왔다는 사실을. 사실 나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폐지하기로 한 사업을 되살릴까봐 오히려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폐지하기로 한 사업을 계속 폐지한다고 하니 고마울 따름이다.

기자는 "폐지 예정 사업들에는 곽 전 교육감의 핵심 추진사업이었던 ‘문·예·체 교육’ 사업 중 ‘초·중 악기지원’ ‘동아리실 환경 지원’ ‘서울학생동아리한마당’ 등이 속해 있으며, 직속기관이자 곽 전 교육감의 측근인 황선준 원장이 이끄는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혁신교육팀 운영’ 등도 포함됐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대영이 곽노현 지우기에 나선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저 사업들의 폐지를 결정한 사람이 곽노현이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 초중악기지원, 동아리실 환경 지원의 경우는 지자체의 교육협력 예산을 활용하기로 해서 폐지한 것이며, 서울학생동아리 한마당은 자치구와 연대하여 지역축제와 결합하도록 하면서 폐지하기로 했고, '혁신교육팀 운영'은 학교혁신과에서 운영하는 '교사학습동아리'와 차별성이 없어서 통합하기로 한 것이지, 무슨 이대영 부교육감이 소신을 가지고 곽노현 표 정책에 칼질을 한 것이 아니다.

기자가 곽노현 교육감에 반대할 수는 있다. 또 이대영 부교육감이 곽노현 표 정책을 지워주었으면 하고 희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희망사항을 기사로 쓰고, 이대영 부교육감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그 말을 엉뚱하게 해석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직업윤리마저 지키지 않은 행위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재보선이 끝날때 까지 무탈하게 교육청이 굴러가도록 하는 관리형 기관장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선언한 것이지, 무슨 곽노현 정책을 뒤로 돌리고 어쩌구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자꾸 싸움 부추기지 말라. 문화일보식으로 말하자면 시장도 좌파, 의회도 좌파인 상황에서 임기 한달 반짜리 권한대행에게 나가 싸우라고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짓이다.

문화일보 기자에게 충고한다. 

거짓말을 하려면, 좀 이것저것 알아보고 해라. 단번에 들킬 거짓말 하지 말고. 이렇게 엉성하게 싸움을 부추기니 이대영 부교육감이 댁들을 믿을 수 없어서 나서려다가도 못나서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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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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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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