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을 도운 교사는 해직, 한나라당 도운 교장은 경징계,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

11월 29일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날 중 하나가 될 것이다이날 대법원 2(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주경북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그리고 함께 기소된 전교조 교사 일곱명에게 공직 취소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기 때문이다사건 발생 뒤 4년이나 지나서 하필이면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난 확정 판결이다이로써 주경복 교수송원재 교사 등 8명의 해직 교수 및 교사가 나오게 되었다이 중에는 필자의 대학 동기도 포함되어 있다.



얼른 들으면 이들의 혐의는 무시무시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경복 당시 교육감 후보에게 전교조가 불법한 선거자금을 지원했으며주경복 후보는 이 불법한 선거자금을 받아썼다는 것이다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 문제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런 판결을 내리고 말았다.
 애시당초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근거가 된 교육자치법의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앞뒤가 맞지 않는 법은 애매한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사회적 흉기다따라서 대부분 양심적인 법관들은 이런 경우 실정법에 의해서 처벌을 내리긴 하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판결하는 것이 상례다교육자치법도 그렇다교육감 선거를 교육의 정치중립을 위해 시도지사 선거와 구별되는 것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그 세부사항에는 시도지사를 선출하는 지방자치법을 준용해 버린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교사와 공무원은 어떤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이 근거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이다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이 연장선상에서 교사들의 수장인 교육감 역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의 범주에 포함된다따라서 교육감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는 최근 1년 이내에 어떤 정당에도 소속된 적이 없어야 하며어떤 정당 혹은 정당에 속한 정치인도 교육감 선거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이는 교육감 선거를 여타의 선출직과 달리 교육 선출직이며따라서 일반적인 공직선거와는 다른 교육계의 선거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누가 교육감 후보가 될 것이며누가 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이 규정대로라면 정당이 개입할 수 없으니 교육감 후보는 무소속 후보일 수밖에 없다또 교육감은 정치인으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상의 후원금을 걷을 수도 없다게다가 지방자치법을 준용한 결과 대개는 교사나 교육전문직 출신일 교육감 후보들은 어떤 교사나 교육전문직의 지원도 받을 수 없다교사는 어떤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도 없고교육정책이나 교육공약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할 수도 없다.

 그럼 도대체 교육감 후보는 누굴 데리고 무엇을 가지고 선거를 하라는 말일까정당원도 교사도 다 안 된다면결국 학교에 이권이 걸린 업자들이 판을 치게 된다얼마나 많은가인테리어 업자건축업자교복업자급식업자수학여행업자학원업자출판업자 등이들은 교육감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고,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작된 정책을 제공할 수도 있고선거 캠프를 운영할 수도 있다.심지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들까지 마음대로 개입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교육감이 각종 부정부패와 이권개입을 일삼도록 만드는 원인이다그러나 정작 교사들의 조직인 전교조나 교총그리고 교육청 직원들의 조직인 공무원노조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자신들의 수장이 결정 나는 선거를 손가락만 빨며 구경하고 있어야 한다막상 누가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것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제대로 정신 박힌 교사라면 이런 현상에 분노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껴야 한다. 그리고 2008년 당시 전교조 서울 지부는 비록 어처구니 없는 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법은 지켜야 하겠기에가장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교육감 후보를 도울 합법적인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 결과 교사들이 후원금을 내는 것은 불법이지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였다요즘 유행하는 문재인 펀드안철수 펀드 같은 그런 것들이다게다가 이들은 돌다리도 두드리는 기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까지 했다당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와 교사 개개인의 채무 관계로 소액의 선거비용을 빌려주고 선거 후 갚는 것은 개인의 채무관계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그런데 재판부는 같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지도가 위법하다고 까지 하면서 전례 없는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당시 사교육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선거자금을 받았다가 부랴부랴 돌려주고서 옛날 제자들에게 빌렸던 돈이라고 강변했던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서는 단지 개인 간 채무관계이지 정치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심지어 당시 검찰은 전교조가 채무관계를 위장하여 조직적인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식의 마타도어를 하면서이 소설을 입증하기 위해 주경복 전 후보와 전교조 서울시 지부 간부들의 이메일과 친인척들의 계좌까지 샅샅이 뒤지는 만행을 저질렀다.그 범위가 무려 15년 전 거래내역과 이메일부터다공정택과 이들의 차이는 오직 하나 보수냐 진보냐 뿐이다.

아무리 그렇기로서니 전교조 교사들이 15년 전부터 진보교육감을 출마시킬 모의를 하고그때부터 불법자금 조성 계획을 짜기라도 했다는 듯한 수사는 과잉하다 못해 폭발직전의 수사다이는 순전히 전교조의 지도급 인사들을 모욕하고 겁주기 위한 용도 외엔 아무것도 아니다아니면, "군자산의 약속" 교사 버전 소설이라도 만들 생각인가소설이 너무 지나치다.

사실을 따지자면 오래 전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조달했던 집단은 전교조가 아니라 교장단이다이들은 한나라당에 수백만 원의 불법한 정치 후원금을 정기적으로 바쳤으며심지어 교사들에게 정치 헌금을 강요하기까지 했다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법정은 이들에 대해서는 공직 사퇴 기준에 못 미치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하였다법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다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는 법 앞의 평등이다누구나 법 앞에서는 신분이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동등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이다그런데 똑 같은 행위가 전교조 교사들이 하면 해직교총 교장들이 하면 경미한 벌금진보 교육감 후보가 하면 해직보수 교육감 후보가 하면 무혐의라면 이것을 어떻게 평등한 법적용이라 할 것이며법이 이렇게 엿가락처럼 적용되는 나라를 어떻게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는 법정에 선 사람이 누군지와 무관하게 오직 법과 양심에 의해서만 판결해야 하는 법관들의 천칭이 그만 부러진 사건이다그리고 재판받는 사람이 누군지 보지 않으려는 정의의 여신의 눈가리개가 그만 역행하는 시대의 바람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부러진 천칭을 들고 있는 법관은 부러진 화살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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