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이범에게 묻는다. 진보 교육의 실력이 달리는게 문제인가, 아니면 진보교육자가 배제된 정책팀이 문제인가?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한다. 거의 3주만인 것 같다. 미디어 오늘에 쓰는 기명 칼럼조차 근근히 채워 나가야 할만큼 생산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도 했고, 또 1월 20일 경에 출간할 신간 편집 작업 하느라 또 바쁘기도 했다. 물론 대선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다.

그 기간동안 대선에서 이래서 졌네, 저래서 졌네 하는 인상비평이 많기도 했지만, 이미 12월 23일에 밝혔듯이 나는 실제 회귀모형을 세워서 통계 검증해 보기 전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비평에 대해 반론할 생각도 가치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대선의 충격이 다 가실만할때 느닷없이 소위 교육평론가 이범의 한겨레 칼럼에서 또 인상비평이 나왔고, 하필이면 그 인상비평 내용의 핵심이 진보진영의 실력부족, 그것도 진보 교육진영의 "실력부족"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고 하는 것이라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고, 심한 모욕감마저 느꼈다. 그래서 3주만에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아서 포스팅을 재개한다. (이범 칼럼 원문 보기)

길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직접 읽어보는 것이 불편하지는 않겠지만, 독자의 편의를 위해 그의 칼럼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다.

1. 이범은 안철수 캠프와 이수호 캠프 양측에 모두 참가하면서 진보 교육정책의 한계를 절감했다.
2. 첫째, 차등없는 반값 등록금을 강변하면서 보편복지에 집착하는 모습인데, 최종적으로 무상등록금을 생각하면서 그 중간단계로 저소득층에 대한 차등적 무상등록금 같은 유연한 대책(이게 소득순위 1, 2 분위 계층에겐 오히려 더 유리하고, 이들은 반값 등록금 조차 부담스러워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을 낸 이범 같은 인재의 의견을 묵살했다.
3.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도 대학의 86%가 사립이고, 특히 서울·수도권에 국립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위 사립대에 입학하기 위해 경쟁할 것이 뻔한데 무슨 소용이겠는가?
4. 학생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학생의 수업 방해 문제 등, 교권에 대한 정책이 없었다. 이범은 용감하게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교사의 긴급행동권 등을 제안했지만, 곽노현도 이수호도 듣지 않았다.
5. 따라서 진보진영은 교육정책에 관한한 정책의 대중적 호소력에서 앞서지 못했다. 한마디로 실력이 달렸다(이범을 중용하지 않았다).

자, 그럼 이제 이 다섯가지 테제에 대해 간단한 비판을 가하겠다.

먼저 1번. 이범이 안철수 캠프, 이수호 캠프에 참가하면서 진보교육정책의 한계를 절감했다는 것은 지극히 오만하고 편협한 생각이다. 그 한계는 그냥 안철수 캠프, 이수호 캠프 정책의 한계다. 안철수, 이수호 캠프에서 내어 놓은 정책들을 진보교육정책이라고 주장할 근거도 희박하거니와, 그게 진보교육정책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거의 없다.

다만 진보 교육계에서 나서서 설치는 사람들의 빈곤한 상상력의 한계일 뿐이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범 같이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 외에 더 적극적으로 진보적인 교육자, 교육정책개발자를 발탁하지 못한 안이함부터 그들의 빈약한 상상력을 잘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번. 보편복지라면서 반값등록금에 집착했고, 차등 무상 대학교육이라는 과도기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완전무상교육으로 가자는 이범의 주장에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주장. 이건 말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이건 맞는 말이다. 다만, 보편복지라는 이념적 강령에 집착해서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내어 놓지 못한 것을 진보교육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보편복지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측은 진보교육진영이 아니라 소위 진보좌파 정치진영이었다. 진보교육진영에서는 이범식 방안 말고도 다양한 과도기 방안이 이미 나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괄적인 반값 등록금 대신, 우선 국립대학을 완전 무상화 함으로써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립대의 등록금 인하 압력을 가할수 있다는 등의 제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반값 등록금이 박근혜의 차등적 무상지원보다 설득력이 떨어져서 선거에 졌다는 주장은 오버다. 반값 등록금이건, 차등적 무상지원이건, 이 자체가 이번 선거에선 쟁점이 되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현실성이 높아 보이는 박근혜에게 50대가 몰려갔다는 주장은 안철수 전 후보측 인사들이 흘리고 다니는 말을 은근히 옮겨 적은 것에 불과하다. 한겨레 일반 독자들은 모를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트윗 깨나 하는 사람들은 "복지세상"이라는 필명을 쓰는 어느 블로거가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3.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이범만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만약 문캠에서 이걸 고집했다면, 그건 문캠의 문제지, 이걸 무슨 진보교육 진영의 문제처럼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진보교육진영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현직 교사와 공무원의 선거캠프 참여가 불법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정작 진보교육자들은 손가락이나 빨고 있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저 사람들이 교육전문가 행세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명망가들(이범도 그 중 하나다)이 교육정책팀이랍시고 꾸려진 것이 안캠이건, 문캠이건, 혹은 이수호캠이건 공통된 현상이었다.  고등학교 경력이 3년만 넘어도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이 별 효과 없다는 것을 안다. 저걸 고집한 것은 진보교육진영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진보교육진영이 정작 교육정책팀에서 배제된 한계의 결과다.

그리고 애초에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방안을 끄집어 내었던 민교협 측에서도 이미 이 방안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히는 교수들은 많이 있었다.

4. 학생인권 문제와 교권의 충돌 부분은 이수호 후보가 기계적으로 반응해서 실제로 많은 감표요인이 되었던 문제다. 그런데 이걸 이범을 제외한 진보교육진영이 모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수호 후보의 고민의 폭이 좁고, 교육경력이 부족해서 비롯된 일이다.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한 진보교육진영 사람들은 이범 말고도 많이 있다. 그런데 이수호 후보가 듣고도 무시했을 따름이다. 이건 이수호의 문제지 진보교육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의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에 대해서 곽노현 교육감이 즉각 반대에 나서지 않고 신중하게 반응한것도 주변에서 학생인권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 방안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 "진보교육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5. 따라서 진보교육진영이 실력이 달려서 정책의 호소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진보교육자들이 진보교육진영을 대표하지 못하고, 각 캠프들이 엉뚱한 국외자들로 교육정책팀을 꾸렸기 때문에 정책의 호소력이 없을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범도 그 국외자 중 한명이다. 안캠프도, 문캠프도 교육정책팀의 면면을 바라보면 정작 학생들을 맞닥뜨리고 살아가는 교육자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거기서 무슨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겠는가? 그러니 "교육"이 아니라 "보편복지" 같은 강령적 이념을 먼저 세우고, 교육을 거기에 종속시키고 맞추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의 정책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은 지나치게 많고, 교실에서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방안은 지나치게 부족한 상황이, 대학교, 고등학교 이외의 학교(정작 국고로 운영되는 의무교육 기관)정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문캠이나 이수호캠프의 교육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이범의 자유이며 권리다. 그런데 그 비판을 마치 자신만 할 수 있는 것 처럼 말할 권리는 없으며, 더더군다나  자신이 한국교육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댓가로 수십억씩 벌어들이고 있는 동안 간난신고를 다 겪으며 조금이라도 나은 교육을 해 보고자 댓가는 커녕 희생을 감수해온 진보교육 전체를 싸잡아서 실력이 "달렸다"라는 식으로 말할 권리는 있을 수 없다.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