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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은 먼저 익숙한 것들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1) 민족주의

이번 대선 평가도 대충 마무리 되어가는 모양이다.  중요한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털남에서 다 다루어졌으니 여기에 대해 추가로 왈가왈부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저런 팟캐스트에 나와서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빼먹은 것들이 있다. 일부 출연자는 넌지시 암시하기도 했지만 역시 주변을 의식하여 과감하게 주장을 펼치지 못했다. 이털남이 아무리 돌직구를 던지라 요구해도, 돌직구 던졌다 망할 가능성은 보수보다 진보진영에서 더 크다. 돌직구 던지는게 더 꺼려지는 진영이라면 사실 진보라고 말하기도 민망하지만 하여간 그렇다.

진보진영이 이렇게 서로 말조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까닭은 이른바 진보 운동권 출신들은 몇가지 신화에 사로잡혀있고, 심지어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화를 믿고 중독된 사람들은 이성적인 대화의 상대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화와 중독대상을 거론하면 화를 낸다. 그러나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유능한 보수 vs 무능한 진보" 의 이 치명적인 이분법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도 승리는 불가능할 것이다. 중독을 치료하는 첫단계는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듣기싫고 기분나빠도 말이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할 사람은 어차피 진영 내부에서 별로 인기도 없고, 조직적 관점도 없다고 비판받는(맙소사, 저 사람들은 인간관계 잘 유지하고 잘 어울리는게 조직적 관점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할 일이다.  그럼 이제 진보가 벗어나야 할 중독을 차례로 소개해 나가겠다.

1. 민족주의, 그리고 국가주의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민족주의, 국가주의에 중독되어 있다. 물론 민족이나 국가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의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민족이나 국가가 판단의 준거가 되면서 객관적 현실을 부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사실 이건 한중일 모두의 문제다. 3개국의 역사책을 보면 모두 저마다 나름의 중화주의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를 자기민족을 선, 다른 민족을 악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일종의 춘추필법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문제는 어떠한 억압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할 진보진영조차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니 일반인보다 더 중증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에 중독되면 한국인 혹은 대한민국의 문제점이나 과오를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부정하거나, 심지어는 미화한다. 이를테면 서울의 지하철은 매우 불편하다. 일본이나 쿠알라룸푸르 보다는 편리하지만, 타이페이, 홍콩, 싱가포르, 심지어 방콕보다도 불편하다. 그러나 많은 한국인들은 "비록 지옥철이지만 그래도 난 서울 지하철이 더 좋다."이렇게 말한다.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 10개에 싱가포르와 토쿄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왜 서울이 없냐? 서울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외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한 "계속 지옥철"일수밖에 없으며, 세계적으로 사기, 횡령, 우발적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로 머물러 있을수 밖에 없다. 즉  발전도 진보도 없다.

사실 이렇게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중독되는 증상은 민주시민의 훈련이 덜 된 나라에서, 삶이 고단할때 발생한다. 양차대전 사이의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에는 미국에서조차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보진영의 나름 선진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보다 더 중독증이 심하니, 그 모양이 몹시 찌질하다. 그렇게 스스로 눈가리고 귀가리다 보니 "박근혜는 친일파 딸" 이거 한방으로 이길수 있다고 정신승리하면서 '다까끼 마사오"하고 외쳐대고, 그 말한 이정희를 영웅취급했던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40,50대 진보단체 회원들까지 이렇게 부화뇌동 하는걸 보면 기가 막히다.

하지만 이미 시민들은, 적어도 40대 이상의 시민들은 그 수준을 넘어섰다. 이미 상당수 시민들은 국가주의,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않으며, 냉철하게 자기 삶을 돌아본다. 중국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이미 삶 속에서 터득한 사람들이다. 민족주의적 소아병에 중독된 이른바 진보인사들보다 한참 더 나아가 있는 것이다.

사실 민족이나 국가에 중독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역시 그런 경향이 있다. 상당수 미국인들은 "여기가 미국이라 가능한 거야"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그 자긍심은 때론 중독의 경향까지 보인다. 하지만 우리와 달리 미국은 진보진영이 그런 국가, 민족 중독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미국이 베트남에서 더러운 전쟁을 할때, 이를 종식시킨 것은 바로 미국내의 치열한 반전운동이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미국에서 태어나"라는 노래를 통해 "여기가 미국임에도 불구하고 찌질한 노동자의 삶"을 규탄했다.

아래 동영상을 3분 10초 부분부터 보기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미드 "뉴스룸의 한 장면이다."



유명한 뉴스앵커인 윌리엄 맥커보이에게 한 대학생이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인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맥커보이는 "미국이 뭐가 위대하냐?"라며 독설을 퍼붇는다. 그 덕분에 인기가 떨어지고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앵커는 보수파다. 즉, 민족, 나라에 중독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눈, 내 민족, 내 나라의 치부까지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눈, 이게 배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하물며, 진보라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다.

이런 냉정한 시각을 갖추면 종군위안소가 설치되었던 자리에 한국인 종군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려는 계획을 싱가포르가 불허한 조치를 놓고 싱가포르에게 욕질하지 않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실 싱가포르는 일제에 의해 자행된 이른바 숙칭 대학살의 피해자로 누구보다도 일본이라면 이를 가는 나라다. 숙칭 대학살은 일본군이 단 일주일동안 싱가포르에서 3만명에서 많게는 9만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대만행이다. 심지어 싱가포르의 국부인 리콴유 전 총리도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간신히 탈출했을 정도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 이 학살을 자행한 일본군에 한국인 전범도 상당수 섞여 있었고, 리콴유의 회고에 따르면 일본인보다도 오히려 한국인이 더 잔학하게 굴었다고 한다. 그러니 싱가포르 눈에는 한국과 일본 모두 원수인 것이며, 수만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장소에 한국인 추모상을 만든다고 할때 이게 석연치 않은 것이다. 당시 싱가포르 대학살, 그리고 마닐라 대학살(10만명 추정)에 가담했다가 전범으로 체포되어 일본군과 함께 처형당한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시켜서 했다.", "안그러면 일본이 우리를 갈구기 때문에 가혹하게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런 항변은 유태인을 학살한 아이히만의 항변과 내용이 같다.

그리고 1932년, 만주에서 중국마적들이 조선인을 죽인다는 오보(조선일보의 오보!)에 흥분한 조선인들이 화교들을 무차별 공격하여 수백명을 죽이고, 곳곳에서 중국인 가게나 차이나 타운을 파괴한(특히 평양은 차이나 타운이 먼지가 되어 버림) 사실도 있다. 이 냉정하고 잔혹한 역사에 대해서 민족주의에 중독되면 "만주 침략을 앞둔 일본의 한, 중 모략 책동" 드립을 치는 것이다. 물론 일본이 그런 모략을 했을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제까지 멀쩡히 이웃으로 살고 있던 중국인들을 마구잡이로 때려죽인 일을 어떻게 합리화 할 수 있는가?이건 관동대지진때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강간한다는 헛소문에 흥분한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마구 학살한 관동대학살 사건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런 과거로 보건대, 당시 한국군들이 주로 싱가포르나 필리핀의 화교들을 살상하는 일에 별 가책이 없었거나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수 있는가?

일본의 관동대학살에 분노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증오밖에 배우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중국인 등에게 가한 그리고 그 뒤에 베트남인들에게 가한 잔혹한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 우리는 그런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막는 장치를 만들수 있고, 또 일본에게 제대로 된 반성과 대비책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일본에게 독일을 본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본을 욕하는 쾌감 외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독일을 본받아 화교들에게 사과하고 소수민족과 공존할수 있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일본인"의 특성에 돌리면서 "우리는 안그래. 착한 한국인이까"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더 훌륭한 민족으로 만들어 나갈수 있다. 이게 진보다.

하지만 이런 시야 확대와 노력은 민족, 국가에 중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진보적인 지식인은 이런 중독에서 깨어나 차갑고 맑은 시야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거기 편승하거나, 더 깊이 중독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진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지금 진보진영이라 불리는 사람들, 또 그쪽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외노자'라는 용어가 경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걱정스럽다. 적어도 우리는 1932년보다는 더 성숙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주인장이 쓴 책들  셀프 스폰서: 부정변증법의 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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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