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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 계엄법 개정안에 대해 과민반응하지 말자

7월 22일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 10명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무성에게 형님-꼬봉 세레모니를 한 김재원이 주동인데다가 시국이 시국이며, 다루는 내용이 무시무시한 계엄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들이?" 하는 의혹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의혹이 떠오르더라도 법과 관계되는 일은 법조문을 따져가며 꼼꼼하게 확인해야지 지레 짐작은 곤란하다.
우선 계엄이란 것 부터 알아보자. 계엄이란 한 마디로 대통령이 전쟁이나 거기에 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행정-사법을 계엄사령관(법에 의해 장성급 중에서 임명)에게 통할시키는 것이다. 박정희때는 북한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핑계하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독재를 실시한 바 있고, 대만에서도 장개석이 중국이 쳐들어 온다는 핑계하에(실제로 쳐들어 왔다가 금문도에서 수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한 바 있다) 무려 1988년까지 수십년간 계엄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헌법은 실제로 정상적인 행정-사법이 어려울 정도의 전쟁에 준하는 상황에서만 계엄을 선포하고, 선포한 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에서 일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해제를 요구할 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전시에 준하는 혼란상태 운운하는 조건도 주관적이라 박양이 두려움을 느끼면 그냥 선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국민들이 가만 있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계엄이 선포되면 집회와 시위가 제한되며, 이 제한을 경찰이 아니라 군인이 담당하기 때문에 촛불집회 등도 거의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김재원 등의 개정안이 계엄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오히려 대통령의 계엄선포 남용을 막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2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정하여 선포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

적이 두려워서 지휘권도 못 가지겠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2015년으로 연장되어 있는 전시작전권반환을 또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애걸했다. 그래서 전투기도 구입해 주고, 방위 분담금도 1조원이나 더 내면서 제발 우리 국군을 지휘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 무슨 남사스러운 꼴인가? 게다가 미국에서는 예정대로 2015년에 작전권을 가져 가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작전을 수립하는 권리 수준이 아니다. 이 권리는 준전시상황에서부터 발동한다. 즉 전쟁 개시 이전부터 발동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고 수행하는 모든 상황에서 국군의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쪽의 주장은 한결같이 비대칭무기인 핵과 특전병력을 제외하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이 80:100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미군이 채워 주어야 하기에 작전권을 더 우월한 시스템을 갖춘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북한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년 방위비는 무려 34조5천억원이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하면 북한의 1년 GDP보다 많다. 그러니 북한이 전국민을 다 굶어죽이고 돈이란 돈을 몽땅 국방비에만 쏟아 부어도 대한민국의 방위비를 따라가지 못한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북한은 1년에 약 9조원 내외의 국방비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1/4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도 한두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994년 이래 20년 가까이 계속된 현상이다.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를 10년 넘게 써 가며 무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형 무기들의 스펙도 상당하다. (이하 엔트로피님 블로그 참조: http://bos0191.blog.me). 이론적으로는 한 대의 전투기가 전차 600대를 파괴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2세대 전차 3000대를 운용할때(총 전차는 4000대이나 박물관에 갈것들은 제외), 대한민국은 3세대 전차를 무려 1600대나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3세대 전차와 2세대 전차…

한국사 교육 강화 주장에 신중해야 한다. 이는 수구보수가 바라는 것일수도 있다

칼럼 작성을 위한 러프한 글입니다. 다소 난삽함을 양해해 주세요

한때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이른바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다. 국영수를 줄이고 역사를 더 가르쳐서 민족의식을 갖추게 하자, 서구 학문과 문화의 범람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지키게 하자 등등의 주장들이 그것이다. 특히 이들은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역사교육이 친일파들의 식민사관에 기초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싹 걷어내고 민족사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진보진영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소위 진보진영에서 요구하면 박근혜 정부는 별 거부감 없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심지어 대입 전형을 뜯어 고쳐서 대입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크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한국사 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좌우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박정희를 생각해 보면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박정희가 독립군 잡던 일본군 다가끼 마사오이니 민족주의 교육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1970년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외세에 맞선 민족 영웅들의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자랐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을지문덕, 계백, 강감찬, 이순신, 권율 같은 인물들에 대한 신격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대가 유신시대다.

박정희가 일제 강점기를 미화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산이다. 유신시대 국사교육은 일제 강점기의 수탈과 억압을 오히려 더 과장했다.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무자비한 수탈과 학대에 고통받던 조선인의 이미지는 거의 전적으로 유신시대때 정부가 직접 편찬한 국사교과서에서 심어진 것이다. 여기에 맞선 항일투사들의 이야기도 무수히 변주되어 학생들의 머리속에 심어졌다. 남산에 안중근 의사 동상이 헌납되고, 예산의 윤봉길 의사 생가가 성역화 되고, 유관순 열사 생가와 교회 일대가 성역화된 것이 모두 1972-1977년의 일이다.

문제는 박정…

국정원의 망동,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아주 꼼꼼하신 분일지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국정원이 히트를 친다. 음지에서 정치공작 하는 것 조차 불법인 국정원이건만, 이제는 아주 드러 내어 놓고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고 있다. 원래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보를 수집해서 가감없이 보고하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대화 녹취물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 해석해서 영해를 내주는 것이다 아니다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FBI나 CIA가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본 적있는가? 그들은 배후에선 무슨 공작질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조사만 할 뿐이다. 게다가 그 조사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감청 사건처럼 적절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의회에서는 당장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한다. 급기야 FBI국장이 의원들에게 권한 축소만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한때 FBI가 단지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나름의 판단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개입까지 버젓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매카시즘의 광풍이다. 이 매카시즘의 배후가 매카시가 아니라 당시 FBI국장인 에드거 후버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후버는 트루만, 케네디 등등 대통령들의 사생활까지 캐어내어 약점으로 잡고 무려 48년간이나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실상 암흑의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이런 폐단을 겪은 미국은 후버 국장이 사망하자마자 FBI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FBI, CIA, NSA 같은 정보 조사기관의 광범위한 월권행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이런 집단은 정치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대담함에서 FBI조차 한참 넘어서고 있다. 전설적인 에드거 후버 국장조차 은근히 자료를 흘리거나 하면서 정치적인 공작을 했지, 직접 대놓고 나서서 특정 대통령, 정치인을 이적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후버조차 하지 못한 일을 남재준이 하고 있다…

제가 출제한 이번 중3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서술형 문제)  다음의 사건과 관련 법률을 보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15점)

【사건】

피고 스파크는 2435. 12. 12. 22:00경 소형 우주선을 운행하던 중 커크 선장의 우주선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에 커크 선장과 옥신각신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스파크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서 스타플릿 본부로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스파크는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그에게 페이저 건을 쏘아 기절시킨 뒤 강제로 본부로 데려갔다.

스파크는 연행된 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클링온 행성으로 추방된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21%가 나왔다. 그러나 스파크는 그 결과에 대해 불응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관들은 그와 함께 인근 본즈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0.20%의 결과를 얻었다.


【주장】

1) 검사: 비록 연행 당시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강제 연행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병원 채혈검사에서 유죄에 해당되는 혈중 알콜 농도가 나왔으므로 피고는 유죄이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

2) 변호사: 경찰관이 피고를 본부로 데려간 과정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며, 위법한 체포 이후의 모든 조사는 불법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증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죄다.

【관련 법규】

우주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주선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

송전탑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밀양 어르신이 아니라 밀양 시민이다.

우리나라는 존칭의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다. 객관적으로 부를 수 있는 호칭마저 비하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그것보다 더 높임 말을 만들어야만 한다. 노인이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이제는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르면 마치 비하하는 것 처럼 여긴다. 노인이 아니라 어르신이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노인은 다만 나이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는 사람을 뜻한다. 여기에는 어떤 상하질서의 개념도 들어 있지 않다.

노인에는 노년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편을 감안하여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젊은이가 노인들을 배려하는 까닭은 정철의 시조에서 말하는 것 처럼 "나는 젊었거는 돌인들 무거우랴" 정신이지 "웃사람"이라서가 아니다. 가벼운 짐도 무겁게 느낄수 있는 약한 입장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인과 마찬가지로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
반면 어르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즉시 상하와 장유의 질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어르신에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 더 성숙하고, 더 지위가 높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다. 실제로 어르신이라는 말은 반세기 전 만 하더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요즘 들어서는 노인들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속에는 어떻게든 나이에 따른 상하질서를 유지하고 싶은 사회일각의 의도가 숨어 있을수도 있다고 보면 지나친 억측일까? 
어쩃든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는 사회적 분위기가 수구 우익세력에게 더 유리한것만은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우익단체 노인들의 행태는 열다섯살 먹은 양아치들보다도 더 저질이지만, 어르신으로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닐 수 있다. 어르신은 상하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랫것들에게는 신경쓰지 않는다. 어르신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아랫것들이 잘못이다.
이런 점에서 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진보인사들이 '어르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불쾌하다. 그들이 송전탑 때…

국정원에게 모든 공무원의 컴퓨터를 들여다 보게 하는 프로그램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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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이 화면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의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내 PC지키미다. 모든 공공기관과 학교는 한달에 한번씩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보안점검을 받아,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의 비밀번호, 설치된 프로그램 등 모든 정보를 낱낱이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단순한 체크 기능만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다. 정말 한달에 한번만 실행하면 되는 것일까? 한달의 나머지 29일은 그냥 휴면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일까?
이런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까닭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결과를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이다. 왜 정보통신부가 아니고 국정원인가? 왜 행안부가 아니고 국정원인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그 동안 해온 일들을 미루어 볼때 이 프로그램이 곱게 공공기관 컴퓨터의 보안상태만 점검했다고는 믿기 어렵다. 어쩌면 다른 상태도 이른바 공직사회의 종북 색출이라는 명목하에 점검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특히 교사들)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청과 사찰을 감행했을지도 모른다. 일단 이 프로그램에 저렇게 국정원 마크가 찍혀있는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비약이 아니다.
민주당과 야당은 차제에 국정원에게 모든 공공기관 컴퓨터에 대한 감찰권을 준 것이나 다름없는 이 PC지킴이 관할을 행안부나 다른 부서로 옮길 것을 요구해야 한다. 나는 내 업무 컴퓨터를 국정원에게 보여주고싶지 않다. 권재원의 저서 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권재원의 저서 소개<대안 경제 교과서들> 
블로그 주인이 쓴 책들 전체 소개

애꾸눈 권재원, 노안까지 오다니...

나는 군대에 가지 않았다. 신의 아들 뭐 그런건 아니고, 양안시력 불일치로 병역면제인(민방위가 아니라) 6급 판정을 받았다. 양안시 불일치로 신체검사 6급이라면 간단히 말해 한쪽 눈의 시력이 거의 없는 장애인, 즉 애꾸눈이란 뜻이다. 흔히 눈을 장식으로 달고 다니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나의 왼쪽 눈에 관한한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것이 맞다. 안경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피곤을 덜어주는 정도지 선명하게 보는 것 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원근감이 많이 부족해서 계단이나 내리막에서는 엉금엉금 거려야 하고, 가끔 어이없는 헛발질로 넘어지거나 휘청거린다. 한때 활발하게 활동하는 산악인이기도 했는데, 등반과 종주에는 아주 강했지만 하강때는 상당히 버벅거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의 평생을 오른쪽 눈만 혹사시키면서 살았다. 그래서 남들보다 훨씬 쉽게 눈이 피곤해지고, 3D영화를 봐도 훨씬 실감을 덜 느끼거나 아니면 자막 글씨가 두겹으로 포개져 보이던가 했다. 내가 곽노현 교육감과 뭔가 유대감을 느꼈던 부분중 하나도 이것이다. 애꾸눈 주제에 눈 두개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읽고, 많이 보는 습관을 가졌다는 점.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왔다보다. 그 동안 외롭게 나의 창문 역할을 하던 오른쪽 눈(시력이 1.0으로 정상이다.)이 다른 정상적인 중년 남성의 눈과 마찬가지로 노안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제는 책을 보면 글씨가 어른거려 도통 볼수가 없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으로 근시+원시=0 의 공식인지 왼쪽눈의 근시가 조금 회복되어 그나마 이걸로 책을 볼수 있다. 물론 정상적인 눈으로 책 보는 것과는 비교도 안되지만. 참 우스운 협업이다. 먼거리는 오른쪽 눈으로 보고, 책은 왼쪽 눈으로 보고.

하지만 시력 자체가 미약한 왼쪽눈으로 책을 보는 일은 너무 신체적으로 힘들다. 이 고통을 참으면서 1년간 수십권의 책을 읽었다. 나 보고 책 좀 읽었다고 잘난척 한다, 거만하다 어쩌구 드립치는 사람들은 내가 책 읽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들 몇배의…

국정원 선거부정 사태가 주는 교훈: 사람중심 철학의 파탄

작금의 국정원 사태는 이른바 민주정부 10년동안 우리나라에 민주적 제도와 장치가 얼마나  허약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실 이명박이 처음 취임할때만 해도 큰 우려는 없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이 너무 설익은 것임을 증명하는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쌓아 놓았다고 자부했던 보루들, 시민의 참여와 견제, 언론의 자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같은 것들이 단 2년만에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던 대한민국은 단 2년만에 언론 자유 수준이 중국이나 아프리카 빈국 수준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980년대를 풍미했고, 운동권의 주류사상으로 자리잡은 이른바 ‘사람중심 철학’때문에 소중한 10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으로 잘못알려진 이 사상은 황장엽이 주창하고 김영환(강철)이 보급한 것으로서,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다’라는 명제로 복잡한 세상을 단칼에 정리해버린 사상이다. 그 출발이야 황장엽이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은연중에 한국의 진보진영의 머리속에서 자가발전해온 사상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진보진영은 권력기구가 어떤 성격과 기능을 가진 것인가를 치열하게 분석하고 무력화하거나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 자리를 이른바 우리편이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쪽을 중요시하였다. 이른바 관점이 좋은 사람을 권력기구에 앉히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을 거치면서 급기야 저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암투를 벌이는 지경으로까지 타락하였다. 이는 결국 누가 앉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허무주의와, 이명박 정부에서 그쪽 사람으로 수장을 교체하기가 무섭게 한국 사회가 빠르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

국정원과 공영 방송의 작금의 상황은 그 극명한 사례다. 국정원과 공영방송은 원래 민주주의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