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출제한 이번 중3 기말고사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서술형 문제)  다음의 사건과 관련 법률을 보고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답을 작성하시오(15)


【사건】

피고 스파크는 2435. 12. 12. 22:00경 소형 우주선을 운행하던 중 커크 선장의 우주선과 충돌을 일으켰다. 이에 커크 선장과 옥신각신 하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은 스파크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음주측정을 위해서 스타플릿 본부로의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스파크는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그에게 페이저 건을 쏘아 기절시킨 뒤 강제로 본부로 데려갔다.

스파크는 연행된 후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클링온 행성으로 추방된다는 말을 듣고 여기에 응하였고 그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21%가 나왔다. 그러나 스파크는 그 결과에 대해 불응하면서 인근 병원에서 혈액 검사 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경찰관들은 그와 함께 인근 본즈 병원에서 채혈검사를 실시하여 0.20%의 결과를 얻었다.


【주장】

1) 검사: 비록 연행 당시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5에 정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강제 연행되었으나, 이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실시한 병원 채혈검사에서 유죄에 해당되는 혈중 알콜 농도가 나왔으므로 피고는 유죄이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

2) 변호사: 경찰관이 피고를 본부로 데려간 과정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되며, 위법한 체포 이후의 모든 조사는 불법수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증거는 모두 무효이므로 피고는 무죄다.

【관련 법규】

우주교통법

제44조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주선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 알콜농도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1) 이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에서의 가장 결정적인 쟁점이 되므로 법을 적용하여 판단을 구해야 하는 부분은 이것이다.





3) 나는 이 사건에 대해 ( 유죄/무죄 )로 판결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 어떠셨나요? 이 문제 답을 작성하실수 있었나요?

중3 학생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요? 놀랍게도 1/3 이상이 이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사법과 관련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는 전통적인 교수법으로는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연극이 결합된 수업을 2주간에 걸쳐서 실시한 뒤 학생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적 마인드의 싹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진정 진보적인 교육자는 수업 내용에 진보적인 내용을 집어 넣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수업 방법은....

조만간에 모두 정리해서 책으로 내겠습니다. ^^ (티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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