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부정 사태가 주는 교훈: 사람중심 철학의 파탄

작금의 국정원 사태는 이른바 민주정부 10년동안 우리나라에 민주적 제도와 장치가 얼마나  허약했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실 이명박이 처음 취임할때만 해도 큰 우려는 없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자신감이 너무 설익은 것임을 증명하는데는 채 2년이 걸리지 않았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쌓아 놓았다고 자부했던 보루들, 시민의 참여와 견제, 언론의 자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같은 것들이 단 2년만에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다. 한때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었던 대한민국은 단 2년만에 언론 자유 수준이 중국이나 아프리카 빈국 수준인 나라가 되어버렸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980년대를 풍미했고, 운동권의 주류사상으로 자리잡은 이른바 ‘사람중심 철학’때문에 소중한 10년을 허송세월했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으로 잘못알려진 이 사상은 황장엽이 주창하고 김영환(강철)이 보급한 것으로서, ‘모든 것은 사람의 문제다’라는 명제로 복잡한 세상을 단칼에 정리해버린 사상이다. 그 출발이야 황장엽이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이것은 은연중에 한국의 진보진영의 머리속에서 자가발전해온 사상이다.

그 결과 한국의 진보진영은 권력기구가 어떤 성격과 기능을 가진 것인가를 치열하게 분석하고 무력화하거나 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 자리를 이른바 우리편이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쪽을 중요시하였다. 이른바 관점이 좋은 사람을 권력기구에 앉히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을 거치면서 급기야 저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고 암투를 벌이는 지경으로까지 타락하였다. 이는 결국 누가 앉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허무주의와, 이명박 정부에서 그쪽 사람으로 수장을 교체하기가 무섭게 한국 사회가 빠르게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회귀하게 된 근본 원인이다.

국정원과 공영 방송의 작금의 상황은 그 극명한 사례다. 국정원과 공영방송은 원래 민주주의를 위해 복무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개조하거나 파괴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진보 10 동안 그런 제도적 개혁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사람만 바꾸었다. 오히려 거꾸로 바꾼 사람들이 기존의 억압기구를 이용해 진보를 강요하는 ‘진보 독재’를 구현하려 한 면도 있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때 국정원에 호남인맥이 대거 등용되었다.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풀어가는데 이들이 나름 활약했음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들이 그렇게 활약하려 했다면, 국정원을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관으로 재구성한 다음에 했어야 했다. 국정원이 군사정권 시절해 행하던 짓거리를 꿈도 꾸지 못하게끔 완전히 해체 재구성 한 다음에 했어야 했다. 

당연히 이들은 저항할 것이다. 따라서 10년동안 그 억압기구들을 완전히 일소하고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지고 치밀한 로드맵을 구성해서 차근차근 법부터 개정해 나갔어야 했다. 국정원의 구성과 업무가 법률로 철저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국정원의 내국인 수사 및 조사 기능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면, 국정원이 철저하게 시민 통제하에 대외 정보만 담당하게 규정되었다면 오늘과 같은 일이 있었을까?  MBC나 KBS의 데스크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력이 적절히 시민통제를 받도록 분산되어 있었다면, 혹은 다양한 독립 언론이 기존 방송 못지않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언론 참극이 일어났을까? 

독재 50년 독재의 잔재를 각종 기구의 수장과 일꾼, 즉 사람을 바꾸어서 일소하려고 했으니, 겨우 10년의 흔적 정도야 이명박이 임명한 기관장들에게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1987년 이후 20년간 일궈왔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는 한 순간에 소멸되었다. 이렇게 소멸되고 나니 그 20년간 남은 것은 일부 진보 인사들이 꽤 높은 자리를 한 자리씩 했다는 것, 배가 불러서 야성을 상실했다는 것 뿐, 법과 제도는 여전히 심지어는 일제시대의 법을 답습한채 남아있었고, 그것이 진보진영을 향해 날카로운 반격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토마스 제퍼슨과 제임스 애덤스는 미국 헌법을 기초할 때 인간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여 제도를 구성하였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더라도 권력의 독점과 전횡이 불가능하게끔 헌법을 못 박아 버린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좋은 정치 나쁜 정치를 따지기 전에 권력의 독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무조건 나쁜 정치로 보는 것이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북한 체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과 무관하다. 그렇지 않다면 영국인들은 명예혁명을 통해 구태여 왕권을 박탈할 필요가 없었다. 그 결과 세종대왕 같은 왕을 모실 기회는 사라졌지만, 연산군 같은 왕이 앉을 위험도 사라졌다.

이제 대한민국의 진보진영도 사람중심의 철학을 버리고, 제도중심의 정교한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인정에 기초하기 보다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공화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인간관계와 리더쉽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 움직이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입만 열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를 외쳤지만, 대통령 혼자 그 시스템을 만들기는 역부족이었고, 측근들은 여전히 ‘사람 중심 철학’에 매몰되어 있었다. 심지어 노무현이 스킨쉽이 부족하니, 인간미가 없니, 자기편을 안 챙기느니 하는 말만 나왔다. 이제 그런 실패를 두번 해서는 안된다. 진보가 집권하는가 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하기 전에 그런 시스템의 구상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차례로 구현할 입법 로드맵이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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