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망동,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아주 꼼꼼하신 분일지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국정원이 히트를 친다. 음지에서 정치공작 하는 것 조차 불법인 국정원이건만, 이제는 아주 드러 내어 놓고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고 있다. 원래 정보기관의 역할을 정보를 수집해서 가감없이 보고하는 것이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남북대화 녹취물을 가지고 녹취록을 작성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이걸 해석해서 영해를 내주는 것이다 아니다 따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FBI나 CIA가 어떤 정치적 사건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것을 본 적있는가? 그들은 배후에선 무슨 공작질을 할지 몰라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조사만 할 뿐이다. 게다가 그 조사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감청 사건처럼 적절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의회에서는 당장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법률개정안을 논의한다. 급기야 FBI국장이 의원들에게 권한 축소만은 말아달라고 읍소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한때 FBI가 단지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나름의 판단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개입까지 버젓이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국인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매카시즘의 광풍이다. 이 매카시즘의 배후가 매카시가 아니라 당시 FBI국장인 에드거 후버임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심지어 후버는 트루만, 케네디 등등 대통령들의 사생활까지 캐어내어 약점으로 잡고 무려 48년간이나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실상 암흑의 대통령으로 군림했다.  이런 폐단을 겪은 미국은 후버 국장이 사망하자마자 FBI국장의 임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아직도 FBI, CIA, NSA 같은 정보 조사기관의 광범위한 월권행위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만큼 이런 집단은 정치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정원은 그 대담함에서 FBI조차 한참 넘어서고 있다. 전설적인 에드거 후버 국장조차 은근히 자료를 흘리거나 하면서 정치적인 공작을 했지, 직접 대놓고 나서서 특정 대통령, 정치인을 이적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후버조차 하지 못한 일을 남재준이 하고 있다. 이건 용감한 것인가 무모한 것인가 아니면 무도한 것인가?

혹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상 이런 권력기관들은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뜻에 의해 움직인다. 그 자체 하나의 이익집단처럼 되어 있고, 나름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대통령조차 이들을 활용하려면 명령이 아니라 은근한 공작을 해야 한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이용하면서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걸 갓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는 믿어지지 않으며, 무능하기 짝이 없는 그의 보좌진이 할 수 있다고도 믿어지지 않는다. 국정원 같은 조직을 뜻대로 움직이려면 인적 구성에서부터 꽤나 섬세하고 꼼꼼한 조치가 필요하다. 꼼꼼하신 분, 생각나는 분 없나?

자 이제부터 소설을 써 보자. 이건 다 소설이다. 소설, 허구, 픽션 

지난 몇년 동안 국정원은 박근혜조차 뒤를 캐고 다녔을 가능성이 크다. 2008년 이후 이명박은 국정원의 핵심 인사들을 자기 사람들로 물갈이 했다. 댓글 달고 다닌 직원들은 위에서 시켜서 그렇게 한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골수 개독 분자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2011년 까지는 박근혜 조차 이명박의 잠재적인 적으로 분류되었다. 걸핏하면 이명박에게 태클 거는 듯한 모양을 연출해서 점수를 따고 있는 박근혜를 원세훈이 그냥 보고 있었을 턱이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도 박근혜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명박을 위해서였다.  

남재준의 잇따른 돌출행동도, 국정원 내외의 어떤 세력이 있고, 이들 중 누군가가 남재준을 부추겨서 돌출행동을 하게 만든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뒤 안가리고 남재준이 울컥질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남재준이 울컥질을 할때마다 박근혜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남재준이 울컥하며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자 김무성이 부산에서 떠들어댄 말이 그 대화록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김무성은 차기 주자는 커녕 감방갈지 말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락했다.  게다가 실제로 노무현의 NLL포기 발언이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역풍만 불었다. 
이번 두번째 울컥질도 마찬가지다. 7월 15일에 여야가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회에서 국가기록원의 대화록 원본을 열람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 열람을 계기로 "해석 논쟁"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열람 해 봤더니, 포기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사실상 NLL포기로 해설될 여지가 크다." 이런식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 

그런데 그걸 거의 5일전에 국정원에서 먼저 떠들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은 15일에 열람하고 나서 "사실상 포기" 발언을 하면 아주 꼴이 웃기게 된다. 국정원의 지시를 받는 꼴, 국정원의 로드맵을 따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미리 상대의 전략을 받아들고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게다가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 라고 지시를 했건만 "이젠 정치 개입을 공식적으로 하곘어!" 하고 대답한 꼴이 되는 것이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누구한테 개혁하라 마라 지적질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요구하는것은 결국 이거다. "국정원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 달라. 안 그러면 확!" 이상하게도 국정원에서 한번씩 입을 열때마다 입지가 커지는 사람은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아니라 문재인이다. 처음 원본 깠을때 민주당에서 조신하게 있던 문재인 의원이 중심으로 떠올랐다. 국정원 녹음기론을 폈을때 국정원에게 호통을 쳐셔 깨갱시킨 사람도 문재인이다. 이제 "사실상 NLL 포기" 논쟁에서도 문재인 의원이 맞상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 와중에 친박 핵심 인물들과 안철수, 김한길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이건 마치 국정원과 문재인의 싸움처럼 되고 있다. 국정원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혹시 일부러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들의 약점을 틀어쥐고 철권을 휘둘렀던 후버 국장처럼 "나는 지난 대선에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라는 묵언의 시위를 통해 박근혜와 그 정권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누가 이것을 지휘하고 있을까? 누군지 몰라도 아주 "꼼꼼하고 영리하신 분"일수 밖에 없다. 물론 가카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지만.

지금까지 쓴 글은 그냥 재미삼아 써 본 순수 100% 음모론이다. 그러니 팩트를 제시하라느니 등의 논쟁은 사양한다. 이런 상상력까지 일어나게 만든 이 세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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