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 두려워서 지휘권도 못 가지겠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국제 망신인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이 2015년으로 연장되어 있는 전시작전권반환을 또 연기해 달라고 미국에 애걸했다. 그래서 전투기도 구입해 주고, 방위 분담금도 1조원이나 더 내면서 제발 우리 국군을 지휘해 달라고 읍소하고 있다. 이 무슨 남사스러운 꼴인가? 게다가 미국에서는 예정대로 2015년에 작전권을 가져 가라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작전을 수립하는 권리 수준이 아니다. 이 권리는 준전시상황에서부터 발동한다. 즉 전쟁 개시 이전부터 발동하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고 수행하는 모든 상황에서 국군의 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뜻이다. 

국방부쪽의 주장은 한결같이 비대칭무기인 핵과 특전병력을 제외하더라도 남북한의 군사력이 80:100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미군이 채워 주어야 하기에 작전권을 더 우월한 시스템을 갖춘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북한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1년 방위비는 무려 34조5천억원이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 하면 북한의 1년 GDP보다 많다. 그러니 북한이 전국민을 다 굶어죽이고 돈이란 돈을 몽땅 국방비에만 쏟아 부어도 대한민국의 방위비를 따라가지 못한다. 물론 그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북한은 1년에 약 9조원 내외의 국방비를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민국의 1/4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도 한두해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1994년 이래 20년 가까이 계속된 현상이다. 

이렇게 엄청난 국방비를 10년 넘게 써 가며 무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신형 무기들의 스펙도 상당하다. (이하 엔트로피님 블로그 참조: http://bos0191.blog.me). 이론적으로는 한 대의 전투기가 전차 600대를 파괴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북한이 2세대 전차 3000대를 운용할때(총 전차는 4000대이나 박물관에 갈것들은 제외), 대한민국은 3세대 전차를 무려 1600대나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3세대 전차와 2세대 전차의 교전비는 1:10, 즉 1당 10의 성능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3세대 전차 병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다.

서울 불바다 협박의 근거가 되는 자주포, 방사포만 해도 그렇다. 북한의 자주포가 5분에 2발을 발사하며, 수동 조작 시스템으로 인해 사실상 33분에 1발 발사할때, 대한민국의 자주포는 1분에 3발을 발사하며, 버스트모드에서는 15초에 8발까지 발사한다.  

걸프전과 리비아 내전에서 확인된 것 처럼 사실상 승패의 열쇠가 되는 공중병력의 경우는 그 격차가 더욱 크다. 북한의 전투기가 800여대로 대한민국의 400여대보다 두배나 되는 것 같지만 이 중 500대는 베트남 전쟁 혹은 그 이전시기에나 쓰던 기종이며, 현대전투기에 속하는 MIG 29는 40여기에 불과하다. 반면 대한민국은 Mig29 보다 상위 기종인 F16/ F15 만으로도 200대를 운용하고 있다. 비행기가 장착하게 될 무기의 성능까지 감안하면 최강 급인 F15는 빼고, F16만으로도 북한 공군 전체를 궤멸시킬수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압도적인 무기를 갖추고도 스스로 북한의 80% 수준의 방위력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 미국에게 구걸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의 방위력이 북한의 80%에 불과하다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전쟁은 무기만 좋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50% 우세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70%나 점수를 깎아먹은 요인은 바로 장군들의 비겁함일 것이다. 아무리 무기가 우수하고 병참이 튼튼하다고 해도 장군이 겁을 먹고 심지어 부패하기까지 했다면 어떻게 전투를 수행할 것인가? 월등한 무장을 갖추고도 적을 두려워하여 다른 나라에게 대신 지휘해 달라고 구걸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그런 장군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방위력은 북한의 80%가 아니라 50%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장군들이 그런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기웃대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제대로 정신과 능력을 갖춘 참된 장군들이 어딘가에 숨어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 희망이라도 없다면 불안하고 부끄러워 이런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이 몹시 아까울 것이다.

권재원의 저서 소개<대안 경제 교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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