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만 반영하고, 교육정상화와 개혁은 반영한 듯 보이고 만 대입제도 개선안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이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언론사는 이번 시안의 핵심 골자를 수시전형은 학생부와 논술 및 실기, 정시 전형은 학생부와 수능으로 입시를 단순화하고, 국영수에 적용하던 A/B유형을 폐지하고, 한국사를 필수교과로 추가하고, 문과 이과 구별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 등으로 보도하였다. (관련기사: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30828033505801).

특히 주요 일간지는 문이과 통합문제를 주요 논제로 중요하게 다루었다(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8272357095&code=940401). 

발표 당일만 하더라도 문이과 통합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오가다가 문이과 구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과, 이과 학생들이 다른 계열 선택과목도 하나를 선택하는 교차선택형쪽으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이 주를 이루었다. 이 교차선택형만 하더라도 수학의 출제범위가 축소되고, 그 대신 과탐이나 사탐 과목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시에서 수학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문제를 어느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는 그 동안 공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이 번창하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교육부의 이 시안은 자세히 살펴보면 살펴 볼수록 용두사미임이 밝혀지고 있다. 수시모집을 학생부, 논술, 실기로 단순화 했다면 이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얼른 보면 인문, 자연계는 논술로 승부보고, 예체능계는 실기로 승부를 보는 입시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본문뿐이다. 보도자료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실기 위주 전형에는 ‘특기자 전형’ 포함”이라고 주석이 붙어있다.

그런데, 특기자 젼형은 그 동안 전형방법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시를 복잡하게 만든 주범이다. 그런데 이 특기자 전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실기전형의 이름 아래 슬그머니 숨어 있는 것이다. 게다가 변형된 본고사로 악용되어 온 면접과 적성검사에 대한 대책은 초라하기까지 하다. 그 동안 일부 대학은 면접때 구술시험을 치르는 등 사실상 본고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탄을 받아왔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문제풀이식의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는 자율적으로 지양”이다. 우리나라 대입 역사상 학생들을 줄세울수 있는 방법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것은 사실상 포기 선언이다. 결국 어차피 수시 합격자들이 특별히 부담스러워 하지도 않았던 수능 최저기준을 폐지 외에 정시모집에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는 셈이다.

교육 전문가와 언론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문이과 통합방안도 교육부가 앞장서서 내용 없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당초 보도자료에는 세가지 시안이 나와있는데, 1안은 A/B형 출제를 폐지하는 것과 한국사가 추가되는 것 외에는 현행 방식과 동일하다. 2안은 문이과 학생들이 사탐, 과탐 과목을 계열에 따라 2개, 1개씩 교차 선택하는 것이며, 3안은 문이과 구별 없이 모든 수험생이 국, 영, 수, 사, 과, 한국사 여섯 과목을 같은 문제로 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세 시안을 놓고 여론을 수렴하여 10월 말에 최종안을 확정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서남수 교육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말았다. 그러면서 문이과 통합을 공론화 한 것에 만족하는 모습이다(관련 기사: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82713495175788). 결국 문이과 통합, 수능에서 영어/수학 비중 축소와 탐구과목의 확대 등 교육계의 오랜 숙원은 물건너 갔다. 장관이 이렇게 1번안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힌 이상, 문이과 통합이라는 50년만의 변화에 부담을 느끼는 관료들이 2번이나 3번안에 힘을 실어줄리 만무하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에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라고는 하나 밖에 남지 않는데, 그건 바로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것이다. 오히려 한국사를 수능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이 거창하지만 결국 바뀐 거 없는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 시안을 발표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들은 한국사를 별도의 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한국사 필수교과지정과 여타 사회교과 기득권 유지라는 두 마리 새를 다 잡았다는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육부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교육적 고려, 100년지 대계보다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것은 말로 통치권자의 말 한마디에 교육이 우왕좌왕하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나 볼수 있는 구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한국사 필수교과화가 이번 시안의 주요 목적으로 보이지 않기에 충분한 개혁을 선보여야 한다.

문이과 완전 통합이 어려우면 문이과 모두 과탐이나 사탐과목을 응시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늘어날 학습 부담은 국영수 교과의 간소화 평이화를 통해 감축해야 한다. 처음부터 사실상 달라질게 없는 1번안을 최우선 고려중이다 같은 말을 더 이상 흘리지 말아야 한다. 또한 온갖 편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특기전형을 실기전형에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폐지해야 하며, 본고사형 구술과 논술을 대학 자율로 지양하도록 맡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금지시켜야 한다. 이 정도쯤 되면 한국사 수능 필수교과화 정도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일부 반영한 정도로 보일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로 돌아오고 나서 처음 발표된 큰 정책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부디 이것이 100년지 대계를 생각한 결과이지,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교육부 스스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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