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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조롱하고 행정을 숭상하는 부장교사 보직을 정상화 하고, 담당계라는 분장을 폐지하라

실제 있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 상황이다. 어느 중학교에 학생들을 매우 사랑하고 또 학생들도 잘 따르고 존경하는 노교사가 한 분 있다. 경력이 33년이 넘은 그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헌신적으로 챙기며 젊은 교사 못지않게 열정적인 수업을 한다. 그런데 젊은 교사들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 심지어 젊은 교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단골 안주로 전락하기까지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를 알아 보니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선생님의 컴퓨터 실력은 OA는 커녕 독수리 타법 겨우 면한 수준이다.

이건 학교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사는 사무원이 아니라 교육자 아닌가? 그렇다면 수업 잘 하고,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 교사가 젊은 교사의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컴퓨터에 어눌하기 때문에 빈축을 사다니? 그러나 교사라면, 특히 경험 많은 교사라면 이 상황의 원인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 원인은 학교를 왜곡시키고 있는 부장교사 제도다.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관공서, 회사는 물론 시민단체에도 부장이니 실장이니 하는 간부가 있다. 학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을까? 부장교사가 뭐가 문제란 말인가? 물론 원론적으로는 옳다. 교육적 권위와 경험을 인정받는 고경력 교사가 부장교사 등의 호칭과 함께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체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부장교사 제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고경력 교사의 교육경험과 권위를 존중해서 설치한 간부직이 아니라 단지 행정일을 시키기 위해 설치한 보직에 불과하다. 원래 교사의 법정 업무는 당연히 ‘교육’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저런 교무(校務)를 담당할 충분한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교사들 중 일부에게 교무를 분담시킬 근거를, 즉 일종의 뒷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부장교사인 것이다. ( 초중등교육법 19조 3항). 그런데 독재 정권 통치하에 우리나라 학교에는 교육보다 행정을 우대하는 풍토가 만연했고, 그 결과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부장교사가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보다 더 상급자라는 그릇된 인식이 정착하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학교에는 오랜 세월 교육에 전념한 교사를 우대하고 예우하는 제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장교사 보직을 고경력 교사를 예우하는 자리로 사용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즉 행정업무 분담 보직인 부장교사를 고경력 교사에 대한 예우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는 수업시수의 문제다. 행정 업무를 분담하려면 교육에 투입되는 시간, 즉 수업 시수를 줄여야 한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교사 정원을 책정한다. 따라서 부장교사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려면 다른 교사들에게 그 만큼의 수업 시수를 전가해야만 한다. 물론 독한 부장교사는 평교사보다 훨씬 적은 수업을 하겠다고 우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장교사 역시 상당시간의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생겨난 또 다른 악습이 이른바 ‘계원’이다. 부장교사가 수업 다 해 가면서 행정업무를 전적으로 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모든 교사들이 ‘보직’ 없이 행정업무를 분담하게 되었다. 교사들은 이렇게 분담한 행정업무의 이름을 따서 ‘~계원’으로 불리면서 해당 부장교사의 부하직원처럼 배치된다. 이게 수십 년 째 바뀌지 않고 내려온 우리나라 학교의 교사 조직이다. 여기에는 사회교사, 국어교사, 수학교사가 없다. 각종 업무 담당계원과 소관 부장이 있을 뿐이다. 교사는 교육이 아니라 행정업무에 따라 담당계원으로 조직 편성된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 큰 문제가 발생했다. 행정전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로 고경력자들인 부장교사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산화와 함께 학교의 각종 행정업무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다. 그 결과 컴퓨터에 능한 30대 교사들에게 각종 행정업무가 집중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들 30대 교사들은 수업시수 경감, 학급담임 면제라는 부장교사의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 수업 할 것 다 하고, 담임까지 맡으면서 행정 업무도 대폭 늘어난 셈이다. 부장교사들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어도 컴퓨터 장벽을 넘지 못하여 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때로는 안 도와주는 게 돕는 거라는 소리를 듣기도 한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이들 30대 교사들을 부장교사로 보임하여 행정업무를 분담케 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부장교사가 행정담당 보직이라는 인식보다는 상급자라는 인식이 남아있어서 젊은 교사들을 부장에 보임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 결과 오랜 경륜과 교육적 성취를 통해 존경을 받아야 할 고경력 교사들조차 젊은 교사들 눈에는 컴퓨터 제대로 못 다루어자기들에게 업무 폭탄 전가하는 마땅치 않은 존재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교육공동체간의 단절을 가져온다. 젊은 교사들과 고경력 교사들간의 소통과 교류가 거의 단절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학교의 현실이다. 교육이 아니라 행정업무 때문에 훌륭한 노교사가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학교는 그 자체로 비교육적이다.

이런 비교육적인 일은 ‘교사의 업무는 교육’이라는 너무도 간명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보직을 부여하면 행정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라는 작은 뒷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작은 뒷문이 점점 크게 열리면서 이제는 교육공동체 전체를 분열과 불신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뒷문에서 비롯된 문제는 우선 원칙을 공고히 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 교육 이외의 업무는 교사가 아니라 행정직인 교장, 교감, 그리고 직원이 담당해야 하며 업무가 지나치게 많으면 이들을 증원하여 해결해야 한다. 물론 고경력 교사를 예우할 수 있는 부장교사 등의 직책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행정업무 분담을 위한 보직이 아니라 교육적 권위를 가지는 직책이라야 한다. 따라서 학년부장, 각 교과부장을 제외한 모든 부장교사를 폐지하고, 행정업무를 교사가 분담하는 소위 ‘담당계’, 특히 교사인지 행정주사인지 정체성이 혼란스러워지는 소위 ‘기획계’를 폐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이는 결코 학교혁신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학교정상화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명색이 신뢰와 원칙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학교가 교육의 장소이고, 교사는 교육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 이거 하나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권재원의 저서 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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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