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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창조를 질식시키는 경직된 교장제도를 두고 무슨 창조?

재경부에서 일하다가 부처 이동 케이스로 교육부를 몇 년 경험해 본 어느 고위 관료의 경험담이다. 재경부에서는 국장이나 과장을 찾는 전화가 올 경우 부하직원이 내선 전환으로 연결해 주는 일이 매우 당연했다고 한다. 사실 재경부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분이 교육부로 오자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하급자들 중 내선 전화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이다. 전화나 메신저로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꼭 몇 층을 거슬러 올라와서 직접 대면 보고를 한 뒤 다시 몇 층을 내려가거나 올라가더라는 것이다. 심지어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내선으로 전화 돌릴까요?”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십 미터를 직접 걸어와서 전화 돌려 드릴까요?”라고 물어 본 뒤, 다시 자기 자리로 가서 돌리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회식 시간을 빌려 메신저로 물어보면 바로 메신저로 답하거나 내선 전화로 이야기 하면 되지 왜 시간 낭비해 가면서 굳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다시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 대답이 "웃 사람한테 어떻게 전화나 메신저 띡 던지고 그럽니까?" 였다.

사실 재정부라고 해봐야 어차피 관료조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관료조직이 권위적이고 경직된것은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며, 재정부가 특별히 혁신적이거나 탈권위적이라는 이야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런 관료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의 눈에조차 교육관료들의 모습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권위적이었다. 교육은 미래를 담당하는 창의적인 작업이다. 그러니 다른 분야가 다 관료주의적고 권위주의적이라도 교육계 만큼은 유연하고 창의적이라야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부처 관료에게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되어 있다는 훈수를 듣는 교육계가 우리 현실이다.

이 경직된 교육 관료들 중에는 교사 출신인 장학관들도 있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관료들과 구별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 경직되고 권위적이기까지 하다. 문제는 이 장학관들이 결국 몇 년 지나면 교장이 되어서 학교로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학관들은 이른바 웃 선에게 직언하면서 교육적 소신을 지키는 일 따위는 절대 하지 않는다. 어차피 몇 년만 꾹 참으면 꿈에 그리던 교장이 되어 나갈텐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들은 상급자에 대한 절대 복종을 몸에 익힌다

학교라는 기관은 단일 기관으로서는 상당히 규모가 클 뿐 아니라, 교장 위로는 상급자가 전혀 없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런 권위주의와 경직성, 그리고 웃선 바라기를 학습한 관료들이 교장으로  부임할 경우 발생하는 폐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가장 큰 폐단은 이런 관료 출신 교장들의 눈은 교실이 아니라 항상 저 윗 선 어딘가에 닿아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관심사는 교실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즉 수업이 아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학교보다 상급 관청을 지배하는 관료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들의 시책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있다. 교육감이 진로라는 말을 강조하면 진로교육이 바로 교육의 중심이며, 교육부장관이 행복을 말하면 행복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된다. 그러면 교장들은 진로나 행복과 관련된 특별한 행사나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실시하려고 안달이 난다.

결국 교사들이 이런 특별 프로그램과 행사에 매달리게 되면서 학교교육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일상적인 교육과정의 수행, 즉 수업의 질은 곤두박질 친다. 그나마 이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형식이고 의전이다. 이런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허비되고 있는지 안다면 국민들은 교육세 납부를 거부하고 싶어질 것이다.

이런 교장들이 들어서면서 일어나는 또 다른 폐단은 독단주의다. 관료시절부터 상급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을 체질화한 이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를 하급자로 간주한다. 그래서 전교생, 전교사가 반대하는 일도 교장의 한 마디에 시행하고, 전교생, 전교사가 원하는 일도 교장의 한 마디가 없으면 시행되지 않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교사는 학생이 원하는 것을, 교장은 교사가 원하는 것을, 교육청은 학교가 원하는 것에 민감한 것이 정상인데, 현재 우리나라 교육계는 교장은 교육청이 원하는 것에, 교사는 교장이 원하는 것에, 학생은 교사가 원하는 것에 민감해야 살아남는 정글이 되어 있다. 이런 학교에서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턱이 없으며,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소위 창조경제를 담당할 인재가 성장할 턱이 없다.

창조경제는 대통령이 창조를 외친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창조경제는 교실에서부터 시작된다. 창조적인 사람들이 창조적인 경제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며, 창조적인 사람들은 교육 없이는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를 경직되고 권위적인 구태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교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교장제도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지금까지 본질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소위 민주정부, 혹은 좌파정부 10년 동안에도 터럭만큼도 바뀐 적이 없다. 이런 학교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며, 그렇다면 이런 나라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만약 이번 정부가 큰 업적을 남긴 정부로 기억되고 싶은 욕심을 아직 가지고 있다면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감히 하지 못한 일, 수 십 년 간 학교를 좀먹어 온 교장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에 눈을 돌려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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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