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게까지 담임을 시켜야 할 상황이라면 차라리 부장을 시켜라

교실붕괴, 교권실추 등등이 이슈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교권실추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다. 사회가 교육을 존중하면 교권은 저절로 신장되며, 사회가 교육을 하찮게 다루면 교권은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있다. 최근 교사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권이 실추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사회가 교육을 하찮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쟁밀도가 높아지면서 교육에서의 경쟁밀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지 사회가 교육을 존중하고 있어서는 아니다. 교육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교육에서 높은 성취를 얻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교육은 도구적으로 취급되며, 이때 자연스럽게 효율을 중요시하는 시장주의가 스며든다.

이는 교육 투입에 비해 교육 성과를 높이자는 것인데,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보여주듯, 교육의 성과는 단기간 내에 측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에서의 효율은 결국 투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해마다 스승의 날만 되면 ‘교사는 있고 스승은 없다’는 상투어가 난무하지만 실상 1997년 이후 교육정책에서 교사는 스승은커녕 다만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 인건비로 취급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끊임없이 교원의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교원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효율화랍시고 추진해왔다.

1997년 이래 학급당 교사 배치 기준은 늘어나기는커녕 끊임없이 줄어들었다. 서울지역 중학교의 경우 15년 동안 학급당 교사 정원은 10% 이상 줄어들었다. 경제 성장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 정원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정규직 교사의 비율도 줄어들었다. 1995년만 해도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은 중학교의 경우 2.6%에 불과했다. 그런데 2013년에는 비정규직 교사의 비율이 무려 17.8%로 급증했다. 특히 이 비율은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8.7%나 늘어났다.

15년간 증가율보다 3년간의 증가율이 더 많은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정규교사 반, 비정규 교사 반이 될 날도 멀지 않다. 교사의 수는 줄이고, 비정규직 교사의 비중을 늘리는 이런 흐름이 갈수록 가속화되는 이런 흐름, 그리고 이런 흐름이 잘 알려지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나 문제제기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학교를 무성의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산 증표다.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다. 현재 학급 담임교사의 15%가, 특히 중학교는 20%가 비 정규직인 기간제 교사들로 충원되어 있고, 심지어 정규직 교사 중 담임 비율은 40%인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무려 66%가 넘는다는 소식이다(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28_0012393985&cID=10301&pID=10300). 이는 사회가 교육을 무성의하게 다룰 뿐 아니라 이제는 교사들 조차 교육을 무성의하게다루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야흐로 학교가 안팎으로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내가 처음 발령받은 1992년만 해도 학급 담임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었다. 기간제 교사는 물론이려니와 정규직 교사도 발령 받고 적어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학급 담임(정식 명칭은 학급 담당교사)을 배당하지 않았다. 내가 처음 부임하면서 학급 담임을 희망하자 당시 학교장은 “당장은 어렵고 한 3년 차가 되면 담임을 배당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다. 나는 발령받기 전 기간제 교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감히 학급 담임을 맡아보겠다고 말도 꺼낼 수 없었다.

정규직 교사도 이 정도였으니 비정규 교사에게 학급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실제로 당시에는 ‘기간제 교사에게는 학급 담임 등 책임이 중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지침도 있었다. 이는 비정규 교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학급 담임의 책임을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급 담임을 중하게 여긴 것은 담임교사는 학생의 인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이며, 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남아있었기에 가능한 처사다.

그런데 중학교 학급 담임의 20%가 비정규교사이며, 정규교사의 40%가 담임을 맡는 반면, 비정규교사의 60% 이상이 담임을 맡고 있다는 현실은 교사들 스스로 학급 담임이라는 중요한 일을 힘 없는 비정규직들에게 떠넘기고 싶은 부담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교사들의 무책임만을 질책할 일이 아니다.

중학교 학급 담임은 사춘기 한 가운데에 있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의 최전선에 있는 그야말로 수십 명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또한 고달픈 직책이다. 그런데 중학교 교사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고달픔에 지치면서 정작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이를 벗어버리고 싶은 멍에로 여기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소명의식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사회가 교육을 ‘효율’의 논리로 재단하고 있는데, 교사인들 ‘효율’의 논리로 대응하지 않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젊은 교사들에게 담임을 전가하는 과도기를 거쳐, 마침내 약자인 기간제 교사에게 집중적으로 담임을 전가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우선 일선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존중하고, 담임의 책무에 걸맞는 존중과 배려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일선 학교, 특히 중학교는 교육의 최전방을 책임지는 담임보다는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부장이 더 우대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 많은 교사들이 담임을 이탈하여 행정직으로 옮겨가려는 ‘효율적’ 판단을 막을 수는 없다. 만약 학교에서 담임이라는 보직과 부장이라는 보직을 동등하게만 대우해 준다면, 그리고 행정업무까지 분담해야 하는 담임의 업무를 교육으로 한정시켜주기만 한다면 중견 교사들은 다시 담임을 맡기 위해 몰려 올 것이다.

또 담임을 맡을 인원이 부족하다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인원만큼을 정규 교사로 새로 채용해야 한다. 교사의 20% 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채워놓고, 그 비율을 해마다 늘려가면서 담임교사 중 비정규직이 많다고 개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청년실업 해소는 학교에서 교사라는 좋은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해소되는 것이지 온갖 종류의 비정규 교원을 늘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교육 예산이 부족하고, 어차피 20%가 비정규 교사일수 밖에 없어서 학급 담임을 시킬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들에게 부장을 시키고, 기존의 부장들을 담임으로 돌려야 옳다. 부장교사라는 것은 결국 행정일을 담당하기 위한 자리지만, 담임은 교육을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컴퓨터 등에 능한 젊은 교사들이 부장 일은 더 잘할수 있지만, 많은 경험과 인생의 경륜이 필요한 담임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교의 중심을 교육과 행정 무엇으로 보느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젊은 교사들을 부장에 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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