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공격은 실패했다. 전교조가 이 기회를 잡으려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몰렸다. 이 글이 읽히는 시점에서는 이미 법외노조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여론을 신경 쓸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그런거 신경 안쓰기 때문에 강행 할 것이다. 얼른 보면 이명박이 감히 못한 전교조 축출을 박근혜는 해치웠으니 보수진영에서 개가를 올릴 일이다. 

그러나 조금만 시야를 넓고 멀리 보면(수구 보수에게는 절대 없는 능력이다), 이들의 공격은 실패했다. 무너져 가는 전교조를 오히려 살려놓는 악수를 두고 말았기 때문이다.

전교조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구체적으로는 2003년부터 이미 전교조의 위기가 운위되었다. 어쩌면 합법화된 그해로부터 위기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그 위기는 조직이 축소되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운동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이 무너졌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었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의 교육운동 내에서의 권위와 위상은 조합원 1만명에 불과하던 불법노조 시절보다도 실추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합법화 이전에는 자기를 소개할때 "전교조 해직교사"라고 소개하면 곳곳에서 악수를 청하고 우러러보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2004년 이후 전교조 간부들은 곳곳은 커녕 조합원들로부터도 냉소적인 대우를 받기 일쑤였다. 합법화 이전에는 일선 학교 분회가 활동의 중심으로살아있었고 백가쟁명이 들끓었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분회는 선전물 받아보는 단위로 전락하고 집행부만 분주한 조직이 되었다. 합법화 이전에는 전교조 하면 사람들이 '참교육'을 떠올렸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정치운동', '노동운동'을 떠올리게 되었다. 합법화 이전에는 "전교조이기 때문에 참교육을 했지만", 합법화 이후에는 "참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마지못해 조합에 적을 유지하는" 조직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전교조는 보수진영의 공격이 아니라 진보진영의 내부비판에 의해 고립되기도 했다. 전교조에게 가장 뼈아픈 기간은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시사인, 그리고 진보평론에서조차  전교조를 맹렬히 비판한데다가 여성조합원의 성폭행 사건까지 터졌던 2008-2009년 기간일 것이다. 이때는 진보진영에서조차 전교조는 일종의 터부로 취급되었다. 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자신이 전교조와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바빴고, 2008년 촛불의 열풍에도 불구하고 주경복 후보는 공정택 후보의 "너 전교조 2중대지?" 한 마디에 훅가서 낙선하고 말았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쓴 상태에서, 진보의 오점처럼 취급되는 상태에서는 조합원 수가 10만명, 20만명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전교조는 서서히 뇌사상태로 들어가고 있었다. 조합원들은 같은 분회원 낯을 보아 적을 유지하고 있다가 학교를 옮김과 동시에 탈퇴했고, 20대 젊은 조합원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들어왔다. 이 상태로 10년만 지나면 전교조는 자연사 할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나 역시 거기에 동의했다.

그런데 전교조는 본의아니게 지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내 기억에 지난 10년간 전교조가 이렇게 진보진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은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진보진영 뿐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야5당까지도 전교조를 지지하기 위해 단결하고 있다. 전교조가 이렇게 이른바 민주진보진영의 단결의 구심점이 된 것은 1989년 대량 해직사태 이후 처음이다. 게다가 조합비만 내는 조합원으로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던 조합원들조차 회춘하고 있다. 서로 연락망을 개통하고, 전망을 나누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모처럼 조직이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자연사하던 전교조에게 강력한 강장제를 주사한 꼴이 되었다.

이제 공은 다시 전교조에게로 넘어갔다. 이 호기를 어떻게 슬기롭게 넘어갈 것인가? 법내 법외는 중요하지 않다. 법외라 하더라도 교육적, 도덕적 권위를 움켜쥘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수도 있는 법이다. 그리고 다시금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지향하는 세력들, 시민들의 눈이 전교조를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기사회생이냐 완전한 확인사살이냐가 결정될 것이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다. 2000-2012의 모습은 버리고, 1989- 1999 사이의 모습을 취해야 한다. 그때 전교조가 권위를 움켜쥘수 있었던 이유는 "전교조 교사는 남달랐기 때문"이지, 전교조가 가두에서 무시무시한 투쟁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1989년 전교조 교사들이 경찰에게 연행되어가는 모습은 연약하고 엉성했다. 하지만 그 연약하고 엉성한 모습이 머리띠와 조끼를 똑 같이 맞춰입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연상케 하는 강인한 대오로 주먹질을 하는 지금의 모습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전교조는 그 동안 교육자가 아니라 행정관료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교육현실을 비판했다. 그렇다면 교육자가 아니라 투쟁가가 조합을 좌지우지하는 조합현실도 비판해야 한다. 다행히 아직은 이 땅의 참교사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전교조 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을 세워서 조합의 중추로 삼고, 이들의 목소리가 조합의 행보에 적극 반영되게 하며, 조합이 이들의 교육활동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이를 모든 교사들에게 보급하는 유통망이 되게 하자. 이런 노력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엮어진 전교조는 합법 비합법을 넘어 교육부마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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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원의 저서 소개<대안 경제 교과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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