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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국격을 북한, 캄보디아 격으로 떨어뜨리자는 소리

한때 완전히 사라진 단어였던 국정교과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준 이하의 한국사 교과서 하나(교학사)를 지키고자 교육부가 8종 교과서 전체에 수정 보완을 지시하며 시작된 물타기가 이제는 8종 교과서가 모두 오류가 있는 것은 검인정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식으로 덤터기로 발전하더니, 아예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하자는 종점에 도달했다. 보수 교육 단체, 새누리 당은 물론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이런 여론을 조장하고 있다. 얼마나 더 시대를 역행해야 이들의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이 멈출 것인지 걱정될 지경이다. 어쩌면 국민소득이 1000달러 수준으로 내려 앉아야 멈출지도 모를 일이다.

국정교과서가 낯선 세대들을 위해 용어 설명을 하자. 현재 교과서는 소정의 검인정만 통과하면 여러 출판사가 자유로이 발행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지정하는 하나만 교과서가 된다. 즉, 학교에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단 하나의 교과서만 가르치라는 것이다. 대입이 절대적인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교과서 발행을 관장한다는 것은 국가가 지식을 관장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이는 파시즘의 전형적인 정책이다. 예컨대 북한은 현재 모든 교과서가 국정이며, 우리나라도 5공화국 까지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가 국정이었다. 현재도 북한,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독재국가나 저개발 국가에서나 국정교과서 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민주화 이후 국정교과서 제도가 폐지되었으며, 과목명도 일본 제국주의가 붙인이름인 국사에서 한국사로 바뀌었다. 국정교과서의 폐지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한다. 국가가 교과서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주성을 그 밑둥에서부터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제도조차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어떤 책이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자주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할 일이지, 국가가 나서서 교과서로서의 자격 여부를 결정할 까닭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검인정 과정의 문제를 트집삼아 국정교과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일부 보수단체와 정부의 주장은 시대를 거스를 뿐 아니라 해괴하기까지 하다. 설사 검인정 과정이 허술하여 수준 이하 교과서가 통과된다 하더라도(예컨대 이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그것이다), 여러 종의 교과서가 발행되는 체제에서라면 일선학교 교사들이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식민통치와 제국주의를 미화해서 물의를 일으킨 일본 후쇼사 역사교과서가 일선 학교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은 것이(채택률 0.4%) 그 좋은 사례다. 만약 국정교과서 체제였다면 단 하나뿐인 교과서가 수준 이하의 교과서일 경우 다른 대안이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입게 된다. 그러니 무엇을 가르칠지, 그리고 어떤 교과서가 가르칠만한 것인지 여부는 헌법에 따라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에게 맡길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다.

그러자 일부 보수단체들은 현재 검인정 교과서 체제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이 집필한 교과서를 일선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채택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도 다르지만 설사 사실이라 할지라도 소위 보수 교육자들의 실력부족을 고백하는 일에 다름 아니다. 전교조 교사는 전체 교사의 1/4에 불과하다. 반면 자기들 자랑대로 보수단체인 교총은 1/2 의 교사들이 가입해 있다. 그러니 전교조성향의 교과서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소위 보수 교육자들도 모여서 자기들의 교과서를 만들면 그만이다. 산술적으로는 보수성향 교과서가 진보성향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이 발행되는 것이 정상이다.그러니 검인정 제도는 특별히 보수에게 불리하지 않다. 만약 보수성향 교과서보다 소위 전교조 성향의 교과서가 더 많다면 이는 전교조 교사가 교총 교사보다 더 실력이 있다는 증거일 뿐 국정교과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전교조가 학교의 교과서 채택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장도 궁색하기는 마찬가지다. 교총 교사가 전교조 교사보다 그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러니 전교조가 좌파 성향의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학교에서 압력을 행사한다는 주장은 교총 교사들이 전교조 교사들보다 게으르다는 것을 증명할 뿐,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와 보수세력에게 역사의 교훈 하나를 알려주겠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운동, 혹은 지금 정부의 눈으로 볼 때 소위 좌경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는 1980년대다. 그럼 그때 그 젊은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소위 좌경사상을 배웠을까? 그 시절은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과서가 국정이었다.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국정 국어, 국사 교과서로 배웠고, 교련수업까지 받았다. 그때는 전교조도 없었다. 좌파적인 내용의 수업은커녕 토론식 수업을 했다거나 협력학습을 했다거나 학생들에게 풍물을 가르쳤다는 이유만으로 교사가 해직되던 시절이다. 정흥원 총리나 지금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학교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렇게 국정으로 배우고 전교조 없는 학교를 다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격렬한 반정부투쟁을 했고, 아직도 가장 진보적인 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역설적이지 않은가? 누가 그들에게 좌경 사상을 가르쳤는가? 바로 전두환이다. 그들은 어떤 책으로 좌경사상을 배웠는가? 군부독재에 허덕이던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즉, 특정한 교직단체나 교과서가 아니라 억압과 착취가 만연하는 사회 현실이 바로 젊은이들을 좌파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억압과 착취가 온존하는 한, 심지어 점점 늘어나는 한 교과서가 국정이다 아니다는 논란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시민적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고 삶이 점점 고단해 진다면 교과서가 아무리 국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조롱의 대상이 되거나 시험 때 외우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짓말들에 불과한 대접을 받을 것이다. 보수단체와 정부는 이 교훈을 잊지 말기 바란다.


권재원의 저서 소개 <민주주의를 만든 생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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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의 민주화는 과연 실패했는가?

홍기빈의 "민주화는 실패했다."라는 글이 무척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 얼핏 보면 훌륭한 글이다. 하지만 디테일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글이라 한 마디 안 할수가 없다. 더구나 학교에서 정치,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교사로서 이런 식의 민주주의에 대한 냉소글은 반드시 눌러 놓아야 한다.
(원문: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10212041045)
이 글의 얼개는 그 동안 1987년의 성과를 냉소하는 민주화 냉소글의 표준적인 논리를 따라가고 있다. 한 마디로 "자본주의가 남아 있는 한 민주주의는 불완전하다." 라는 논리다. 이 글에서는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의 지배 등의 말로 슬쩍 바뀌었을 뿐이다. 즉 정치권력을 아무리 교체해 본들 자본권력, 시장권력의 지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런 식의 냉소글은 1987년의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형식적 민주주의" 라는 말을 주로 사용했다. 이들이 말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란 3권분립, 보통선거, 복수정당제와 언론의 자유를 통한 권력의 감시로 대표되는 그런 정치제도다. 한 마디로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이다. 이 글에서는 "5년마다 한번씩 왕을 교체하는"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면서 5년마다 한 번 왕을 교체하는 것 말고, 속살까지 민주화 되어야 민주주의라고 말하고 있다. 그 속살까지의 민주화는 결국 자본의 지배, 시장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 지긋지긋한 삼성공화국론의 또 다른 변주다.  그런데 다당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의 의미를 형식적 민주주의로 폄하하는 논리의 뿌리는 1980년대때 이 논리를 펴는 지식인들의 상당수가 학습했던 러시아 혁명론의 연장선상에 닿아 있다. 1차혁명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2차혁명은 볼셰비키 혁명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은 이제 1987년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성과는 한계에…

1987년 6월 항쟁 (1) 1980년대의 전형적인 가두시위와 폭력 시위가 발생한 원인

이제 나도 어쩔수 없이 젊은이들로부터 "옛날 얘기 해주세요" 소리를 듣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실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11.12를 비교하는 기사들을 보고 그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거나 어린이였던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 그 시절로 돌아가서 최대한 기억을 소환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1.12일에 일부 과격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여서 폭력으로 저지선을 뚫고 행진하는 그런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1987년 당시 시위대의 폭력은 매우 처량한 폭력이었습니다. 경찰의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한 폭력이 아니라 시위를 하기 위한 10여분의 시간을 벌기 위한 폭력이었으니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당시의 가두시위(가투)의 양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시대에는 집회신고 이딴거 없었습니다. 시위는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였으며, 당연히 도심의 시위는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시위는 불법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가두투쟁은 철저히 "비선"을 통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난 NL이 아니라 PD였으니, 조직 단위의 이름은 PD기준으로(1987년에는 CA) 씁니다.

각 대학의 투쟁국(대체로 각 단과대학에서 제일 과격한 자가 단과대학 투쟁국장이 되고, 이들이 모여서 각 대학 투쟁국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 투쟁국장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전술을 세웁니다.)장들이 모여서에서  '택"(택틱, 즉 전술의 준말)을 짭니다.

주로 택은 "오후 17시 30분 종로3가 사거리에서 집결하여 시위하고 경찰이 뜨면 일단 종로통 쪽으로 도망가서 해산 했다가 19시에 남대문 로터리에서 재집결 한다. 이때 퇴로는 남대문 시장이며 회현역을 통해 귀가한다. 17시30분의 동은 아무개 학형, 19시 동은 아무개 학형이며, 전투조는 이리저런 방식으로 물량을 공급한다" 이런 식으로 짜는데, 도청을 우려하여 철저히 …

민주시민은 책을 읽는다

민주주의는 단지 국민 다수의 통치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라는 말처럼 많이 쓰이는 말이 또 있을까? 좌우보혁을 떠나 저마다 민주주의를 말하며, 심지어 북한조차 자신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지칭하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막연하게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정치”, 혹은 “다수에 의한 정치” 정도로 말할 뿐이다. 물론 다수의 지배가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조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역사를 뒤져보면 수천 년 전 카이사르에서부터 나폴레옹, 무솔리니, 히틀러, 최근의 두데르테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독재자가 되었다. 이들의 정치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의 지지, 국민 다수의 지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 다수의 국민이 어떤 국민이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튼튼한 앎과 충분한 성찰에 기반하고 있다면 다수의 지지가 곧 민주주의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호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다만 폭민정치, 우민정치에 불과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머리수가 아니라 생각하는 머리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다.
민주주의는 훌륭한 시민을 기반으로 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2500년 전 페리클레스는 자신들의 정치체제인 민주주의를 자랑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나랏일에 대해 관심이 많고 잘 알고 있으며, 나랏일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을 하며, 충분한 토론 없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토크빌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명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교육 수준이 낮은 농민이나 노동자조차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받은 깊은 감명을 기록해 두었다. 고대 아테네나 건국 시기 미국은 모두 ‘훌륭한’ 시민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저 국민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 …